(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9월 22일부터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만큼 운영방안 마련과 조례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미 16개 시도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실시 중이고 세종시도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여 의원은 먼저 인사청문회 조례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현재 초안이 작성되어 있고 조만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보완사항 유무를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어 8월 임시회에 상정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표준조례안도 당연히 검토해야겠지만 이미 조례를 제정해 제도를 운용하는 곳도 있으므로 각 시도의회별 운영상황을 확인해 세종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인사청문회 조례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아울러 “요식행위가 아닌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지금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충분한 청문회 준비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게 주민 직접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주민 조례 청구와 전자 서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주민e직접’에 게시된 주민 청구 현황을 근거로 “타 시도와 달리 세종의 경우 단 1건도 주민 조례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주민 조례 청구 현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과 더불어 적지 않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도 실효성이 낮다면 의회 차원의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주민 조례 청구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식 누리집 내 ‘주민 조례 청구 안내 및 설명’ 간단명료하게 개편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강화 ▲주민 대의 기관으로서 주민 조례 청구와 관련된 지역 주민과 세밀한 소통 강화책 마련 등이 언급됐다. 김 의원은 “주민 참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은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유공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포상이 수여된 내역과 23년도 계획을 보면 같은 단체들이 중복해서 받았고, 계획되어 있다”며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개 행사에서 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이 최대 25개까지 수여되는 부분은 아무리 많은 기관과 규모에 따라 선정하더라도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며, “이는 포상의 의미와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포상제도의 취지를 살려 수여함으로써 시민들이 포상에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포상 수여자에 대한 정확한 선정 기준 마련과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적정한 포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더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회소식지 배포와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이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의회 홈페이지에 구독희망 코너를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4일 세종시설공단 본부에서 제6기 고객서비스 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지난 5월의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 18명이 선정됐으며, 이달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4개월간 공단의 운영사업장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매달 지정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단의 서비스 분야와 시설관리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고,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는 역할을 임하게 된다. 공단은 2018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년간 시민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약 1,200여 건의 모니터링 점검사항을 발굴하고 약 90%를 수용 및 조치했다. 한편, 공단은 금년 시의회에서 모니터링 점검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증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모니터링 사업 이후 최초로 우수 모니터링단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모니터링단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고객의 의견을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유재연 이사장직무대행은 “공단은 시민의 소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한 국공립어린이집 구성원 간 분쟁에 따른 보육공백 발생이 우려되면서,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정식 감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교사들이 집단 퇴사하고,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심각성을 감안해 감사의뢰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원장·학부모·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일일 점검을 통해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고 있다. 또한 담임·대체·연장교사, 통합반 등 조치를 강구하고, 어린이집을 둘러싼 다수 민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보육공백이 불거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이집의 원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며 “원아들의 정신·신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의뢰를 결정했으며,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16시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주민자치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과 주민자치연합회, 세종시청 자치행정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을 설명한 후 주민자치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향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완·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본 조례안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다. 지난 5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과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시민 의견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자치연합회는 그동안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자체 회의를 거쳐 입법을 제안한 내용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조정, 위원 선정 방식 변경 등을 설명했다. 이에 현안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조속히 조례안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주민자치연합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과 소정면이 주민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알쯔사랑, 세종광역치매센터와 14일 ‘알쯔카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일형·김병민 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이규인·김한식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김진 알쯔사랑 대표, 김정란 세종광역치매센터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4개 단체 및 기관은 알쯔카페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3년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에 응모했으며 지난 4월 공모에 선정됐다. ‘알쯔카페’는 연서와 소정면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이슈 탐색 스터디 모임 ▲치매예방 마을강사 양성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4개 단체 및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주민 주도적 치매예방활동과 치매친화적 마을 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연서·소정면 지사협 위원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마을강사 양성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을 수료한 위원들은 올해 연서·소정면에 소재한 경로당을 순회하며 뇌운동, 인지강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 알쯔사랑 대표는 “급속한 고령화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시 해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파리바게트 세종해밀점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빵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트 세종해밀점은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해밀동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빵 기부에 나서기로 했다. 손영숙 해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복지 대상자 및 경로당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진수 파리바게트 세종해밀점 대표는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이웃을 위해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14일 ‘2023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이 진행 중인 석곡과선교를 찾아 민간전문가, 안전단체 등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민관합동으로 재난위험시설과 취약시설에서 2023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다. 고 부시장은 이날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과 시설물 상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또한 석곡과선교 현장 관계자들에게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진단을 통해 시설물 위험요소 제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고 부시장은 “방심과 안심은 종이 한 장 차이로 평상시에도 안전점검이 되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율점검 실천과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 제거에 시민들도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공직자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14일 경북 포항시 해병1사단과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세종시 해병전우회 50여명은 이날 해병 1사단에서 안보태세 유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있는 군장병을 위문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수륙양용장갑차를 탑승하며 병영체험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후에는 한국전쟁시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대구를 사수함으로써 성공적인 인천상륙작전의 여건을 조성한 다부동 전적지와 기념관을 찾아 구국의 정신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보냈다. 최민호 시장은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과 안보위협 상황에서 국가를 지키고 평화와 번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투철한 안보의식함양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비상사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행복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운영지원과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위원회의 계속된 지적으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3월 말 기준 결원이 87.5명으로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업무 과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며, “별도 정원의 승인 없이 지원 근무 발령으로 운용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 부하가 걸린다. 그런 만큼 지원 근무는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신규 채용 수요를 면밀하게 책정해 결원문제를 최대한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감염병 모기 관련 방제 현황을 질의하며 “현재 면과 동 보건소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감염병 모기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강변에 위치한 보람동, 대평동, 소담동, 반곡동은 자체 예산을 추가하여 방제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며, “예산이 필요한 읍면동은 더 안배해야 하고, 10억이라는 예산을 배분만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행정복지위원회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기 방제사업의 관리가 소홀하다”며 효율적인 방제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모기 방제사업에는 10억이라는 큰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는 이같이 예산을 각 읍·면·동에 배분만 해줄 뿐, 사후 효과 분석 및 데이터 관리 등 지휘 기관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방제가 소홀함을 지적했다. 더불어 “주요 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 지침에 따르면 유충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관리가 필요하고, 성충도 기후변화 등에 따라 시기를 앞당겨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시기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현재 각 읍·면·동별로 진행되는 용역에서는 방제 시기 및 일자 등에 대한 자료확인도 어렵고, 실제 방제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며 우려했다. 더욱이 “방제 후 7일 이내 재조사 및 추가 방재가 필요함에도 보건소는 해당 사항에 대해 실시한 바가 없으며, 방제 효과 분석 등에 대한 표본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인호 의원은 ▲유충 및 성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6월 12일까지 미래전략본부 등 본청・직속기관 10곳과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출자‧출연기관 포함 15개소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향후 추진 사업 계획을 확인하고 시 주요 현안에 관한 후속 대처 방안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제언하는 데 주력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조기 추진 ▲과태료 등 성실한 세금 납부 문화 조성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통한 형평성 있는 에너지 복지 실현 등을 제언했다. 김광운 의원은 ▲도로 현황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 표지판 정비 ▲우기 대비 배수로 정비 철저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현 의원은 ▲건축물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리 철저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 보장 범위 및 계약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지진 등 재해 대비 산업단지 안전관리 철저 등을 촉구했다. 또한 박란희 의원은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의 추진 과정 재점검 ▲지하차도 사고 발생 시 신속 보수 처리 ▲지속가능발전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13일 2023년도 세종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최근 벌어진 학교폭력 관련 피해 학부모 등 다수의 학부모가 학폭 근절 요구를 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날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조치결정통보서를 전수조사‧분석하고 강력한 학폭 근절 대책을 추후 보고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어 “학폭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 심리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피해-가해학생 분리조치를 현행 3일(7일 연장 예정) 대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시까지 ▶피해학생 진술 횟수 최소화 ▶가해학생 폭력 관련 심리치료 의무화 ▶학교폭력화해중재원 인력 보강 ▶학폭 재발 학생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 정립 등 학폭 관련 대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특히 그동안 어떤 폭력 사안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계 편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솜방
(세종=충남도민일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면개정 준비 시 타 특별자치시·도의 행·재정 특례를 검토하고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 시장은 1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언급하면서 향후 세종시법 전면 개정 준비에 앞서 타 특별자치시·도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특별자치시·도의 자족기능 확충과 경쟁력 확보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라며, “강원특별법에 따른 행·재정 특례를 검토해 향후 세종시법 전면개정 준비 시 적극 반영하라”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전부개정된 강원특별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 자치재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의 특례도 포함돼 있다. 최 시장은 지난 1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정치권에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에게 “‘특별자치시·도(세종·제주·강원)를 대상으로 한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신혼부부 지원 정책이 타시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세종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검강검진 항목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현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의 기준을 ‘관내 거주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에 한하고 있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타 시도의 경우 최초 임신 준비 시 1회에 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여 의원은 “검사항목도 타 시도의 경우 B형간염, 헤모글로빈, 혈액형 등 기본 검사 외에 임신 전 필수 검사 항목인 풍진항체검사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반면 우리시는 최소한의 무료 검사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일반병원에 방문하여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여 의원은 “대부분의 가임 여성은 A형 간염 발생 위험 연령대에 속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A형간염 항체 검사 및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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