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2020년도 제2회 충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도 추경안 규모는 기금 포함 8조 5117억 원으로, 기정예산 7조 8738억 원 대비 6379억 원 증가했다. 올해 첫 도교육청 추경안은 3조 7594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6143억 원에서 1451억 원 증액된 규모로 예결특위에 회부됐다. 예결특위는 심사 첫 날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토론한 후 각 소관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금산2·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심의를 통해 확정된 예산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된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 소관 23억 236만 원 (▲문복위 4건 4억 310만 원 ▲농경환위 11건 16억 9926만 원 ▲안건해소위 1건 2억
▲ © 정연호기자 [아산=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 제221회 임시회가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됐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2일까지 5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조례안과 각종 안건 등 14건을 심사의결 하고 20일과 21일은 주요사업장 방문으로 현장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청취한다. 김영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례 없는 비상상황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언제 돌아올지 기대하기 어려우나 모두의 노력결과 희망적인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다”면서“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고 타인을 위한 배려는 서로를 지켜주는 처방전임을 유념하여 서로가 서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생활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정안건에 대해 필요성과 적정성, 효과성에 대해 꼼꼼히 챙겨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와 함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정된 모든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피해 확산차단과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각별히 힘써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 맹의석의원의‘아산형 버스노선 환승시스템’제안발언에 이어 홍성표의원의 ‘
▲ © 정연호기자 [천안=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18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천안시 시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병인 의원은 ‘안전 도시 천안!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라는 주제의 5분발언을 통해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관리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정 의원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이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강도사건 발생률은 66% 감소, 살인사건은 45% 감소했다는 보도 사실을 언급하며,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기능 강화방안으로 “▲직영 체제로 전환하여 관제요원을 공무직으로 채용 할 것 ▲관제요원 인력 확충 ▲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관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연수 실시 ▲『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등 을 제안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은‘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농업인, 초·중·고교생 가정에 현실적 지원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가계의 식비 부담과 농산물 생산농가의 피해, 납품업체의 피해를 지적하며 농가와 납품업체, 학부모의 부담을 줄 일 수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은 지난 15일 세종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서 열린 냉‧난방 실내기 세척업무 협의회에 참석했다. 냉‧난방 실내기 세척업무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임 의원이 교실 냉‧난방기 세척에대해 강조하면서 전담 TF팀을 제안해 꾸려졌다. 임 의원은 협의회 회원들과 그동안 학교 냉‧난방 실내기 세척 진행사항을 논의한 뒤 늘봄유치원 교실에서 천장형 실내 냉‧난방기 종합 세척 시연을 참관했다. 협의회 회원들은 로봇을 이용해 냉‧난방기 상태 스캔, 세제 분사, 고온 스팀, 고압세척, 건조에 이르는 일련의 자동세척 과정을 지켜봤다. 임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시연을 통해 필터먼지 뿐 아니라 냉‧난방기 내부 곰팡이균 등이 깨끗이 세척되는 걸 확인했다”며“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학생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호흡기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냉‧난방기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 냉‧난방기 청소를 꾸준히 지속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앞으로 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행위 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을 예방하고 공무원 조직 내부의 갑질 등을 예방해 도민의 권리증진과 공정·정의로운 공직사회 구현코자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 및 공공기관장의 책무, 갑질행위 근절대책 수립·시행,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 갑질예방 교육 의무화, 갑질행위자 징계규정,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신분보장 규정, 포상규정 등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공무원이 계약직 직원에게 수시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산하 공공기관 간부 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등 우리 사회에 갑질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갑질행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천안1·더불어민주당)이 집행부의 농어민수당 지급액 축소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안 심사 당시 농어민수당 지급 규모를 농가당 연 80만 원으로 약속했음에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월 제11대 의회 첫 주민발의로 청구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도지사가 시장 군수와 협의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소관부서, 행정부지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소상공인과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비 집행 후 잔액 발생 시 농어민수당을 증액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긴급 생계지원비 신청 마감 후 도비 100억 원 가량의 잔액 발생이 예상됨에도 이번 추경안 심의 직전 인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충남도는 시장·군수 의견에 따라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난 3월 제14차 지방정부회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관련 논의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 목소리를 더욱 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 도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를 위한 활성화 등 예산편성과정에 도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도민참여예산 의견 수렴 경로 확대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 △민관예산협의회 설치 △예산교육 이수 강화 및 예산학교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의정토론회를 통한 전문가·도민 의견 수렴, 그동안의 평가를 바탕으로 도민 주권 강화, 예산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주민 맞춤형 예산 집행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정비를 추진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공보관과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공휘 의원 발의)’와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환 의원 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다. 심의 과정에서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해 가꿔 나아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며 “정부 정책이 변해도 끊임없이 이런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례 입법 후속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되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임무”라며 “예산운영 전반에 걸쳐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상시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소통협력공간이나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도 참여기회 제공이나 운영 등 혜택에 남녀가 공평해야 한다”며 섬세한 추진을 주문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주민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옥수 의원)은 14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운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서울시 은평구마을방과후센터 이미경 단장과 아산시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의 박민영 이사장으로부터 각 지역의 돌봄공동체 사업·운영 우수 사례 발표를 청취했다. 특히 마을 주민간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도서관 건립과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충남 지역의 다양한 돌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모임 대표인 김옥수 의원은 “상부상조 정신에 기반한 계, 두레, 품앗이 등 선조들의 ‘나눔’ 문화야말로 가족친화 환경조성의 해법”이라며 “이번에 논의된 정책을 추후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 © 정연호기자 [아산=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오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21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주요사업장 7개소를 2일 동안 직접 확인함으로 현장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청취해 효율적이고내실 있게 계획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본다. 주요 조례안 상정안건으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희영의원)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의원) △아산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수영의원) △아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안정근의원)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맹의석의원) △아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의상의원)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의원)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추가지정(안)등 14건에 이른다. 김영애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시정을 세밀히 확인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직접 살펴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12일 제320회 임시회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사전 현장방문을 가졌다. 위원들은 이날 심사대상 지역인 당진학생수영장(당진 채운동)과 아산학생수영장형 체육관(아산 영인면), 가칭 탕정5초등학교(아산 배방읍)와 천안청당2초등학교(천안 청당동) 예정지 4곳을 차례로 방문해 관련부서로부터 공유재산 취득 계획 전반을 청취했다. 또 사업별 추진 타당성과 교육공동체 및 지역민 의견 수렴 여부, 재원 조달 방법,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 통학권 보장,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예정지 선정의 적정성, 학생과 학부모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더불어민주당)은 “학교 같은 교육용 건물 신축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 타당성과 효용가치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전 현장방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 정연호기자 [천안=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천안시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홍)는 11일 회의를 열어 265건(개정 263건, 폐지 2건)의 조례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천안시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례와 유명무실한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9월 구성했다. 지난 8개월간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전체 500여건의 조례를 검토 후 시민생활에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현실에 맞지 않아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개정·폐지하였으며 6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 그간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연구모임’은 11일 도의회 108호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김석곤(금산1·미래통합당)·김영수(서산2·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참여하고 대학 교수와 보호관찰 전문가, 도교육청 관계자 등 모두 17명이 참여한다. 특히 학교문화에 익숙하고 관련 연구와 과제수행 경험이 풍부한 초·중등 교원이 다수 참여해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사례 연구, 토론회, 교육주체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선다. 이와 함께 ‘회복’에 기초한 지원체계가 각급 학교현장과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청은 물론 지역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대 협력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은나 의원은 “지금까지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대응 관련 정책이 가해자 처벌 중심은 아니었는지 반성하고 예방과 사안 대응, 처리는 철저히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며 “이러한 미래지향적 철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최훈 의원)은 11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정 분야별 혁신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모임 대표인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소속 동료 의원 전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 발제를 맡은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 유종준 센터장은 ‘도내 주요 폐기물 처리장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주제로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도내 폐기물처리시설로 몰려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참석한 위원들도 기본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산업단지 입주와 주민감시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개선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 의원은 “전국 폐기물의 충남도 밀집으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제11대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방대해진 집행부 업무와 예산 등을 더욱 꼼꼼히 심의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도)는 11일 회의를 열고 상임위 소관업무 기능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집행부 조직과 업무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세분화됐지만 도의회는 별도 조직개편 없이 운영되다 보니 일부 상임위에 업무량이 편중되는 등 소관별 업무 집중·전문화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실제로 올해 도청 조직 규모는 13실국 61과 287팀 21개 직속기관, 공무원 정원은 5490명, 예산은 6조 8193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2실국 8과 56팀 2개 직속기관과 인력 1492명이 추가됐고 예산은 1조 6701억 원이나 늘었다. 반면 조례와 예·결산 등 처리안건은 직전 10대 의회(2014년)와 비교했을 때 200건이나 증가했고 회의시간이 장기화되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다. 법정기일(14일)로 정해져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엔 2~3개 피감기관 업무를 하루 만에 살펴봐야만 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상설 6개·비상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 48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사회서비스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립 근거 등 감염병 대응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한다. 충남도 2회 추경안과 도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안도 심사한다. 도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7조 8738억 원에서 6378억 원 증가한 8조 5116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연계사업과 긴급재난지원금 부담액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 추경안은 기정예산 3조 6143억 원에서 1451억 원 증액된 3조 7594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관련 방역과 긴급돌봄·원격수업 지원 등의 사업이 담겼다. 감염병 확산으로 일정을 미뤘던 특별위원회 활동도 다시 기지개를 켠다. ▲내포문화권 발전 ▲공교육강화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 등 3개 특위는 회기 중 순차적으로 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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