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오는 10일부터 제321회 정례회를 열고 26일까지 17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1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선 충남도와 도교육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비롯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6개 안건을 심의한다. 첫날 개회를 시작으로 11·12일, 17~19일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결산 예비심사, 현장방문이 진행되며 22~25일에는 결산 본심사, 친일잔재청산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지원 등 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돼 있다. 특히 15·16일 양일간 예정된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선 전체 의원 중 절반인 21명이 발언대에 올라 지지부진한 내포신도시 발전 문제와 폐교 활용 실태 등 각종 현안 49건(도정39, 교육행정10)에 대해 묻고 지적과 대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11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라며 “도정과 학교 현장의 현안과 밀접한 조례안을 비롯해 그동안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후반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4일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는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맞아 소통담당관과 감사관, 기획조정국 정책기획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청취한 데 이어, 소관 업무에 대해 다각도로 질의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읍면지역교육발전협의회 인적 구성 다양화와 예산집행 내실화는 물론, 활동방향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며 협의회 운영 방식의 개선을주문했다. 이어, 상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역량강화 등 운영 내실화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당부와 함께 “의회가요구하는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손현옥 부위원장은 “학생기자단이 작성한 기사 중 내용이 풍부하고 알찬 기사가 많다”며, 또래 학생들이 좋은 기사를 공유‧공감하여 식견과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각급 학교 교실과 도서관에 학생 기자단 콘텐츠를 적극 배포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손 부위원장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장벽을 없애기 위해 무장애관광지틀을 만든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자도 도내 관광지와 관광 서비스 이용 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비롯해 편의시설 확충과 접근성 개선, 관광약자에 관광지원 활동과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관련 사업·종사자 인식개선 교육과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실태조사 시행 등을 명시했다. 황 의원은 “우리 도는 풍부한 관광 명소와 천혜의 자원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표적인 관광지역”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3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1대 의회 반환점을 앞두고 열린 이번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고견을 듣고 지역 현안 해결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유병국 의장을 비롯해 이종수(5대, 6대 전반기)·김재봉(6대 후반기)·이복구(7대 전반기)·박동윤(7대 후반기)·정순평(8대 후반기)·유병기(9대 전반기)·김기영(10대 전반기)·윤석우(10대 후반기)·유익환(10대 후반기) 역대 의장이 참석했다. 유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와 정책연구원제 도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 정책위원회 출범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역대 의장들은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전국 1위 달성,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 등 11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직간접적 성과를 축하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의장은 “선배 의장들은 어려운 시절을 지나 현재 충남의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최근 세종시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단속에 국민제보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임채성 의원은 2일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자 안전과 배달원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이륜차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려면 스마트 국민제보앱과 연계한 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채성 의원은 보행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한 대응이 국제안전인증도시답지 않게 소극적이라면서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실제 언론에서 보도된 인도나 횡단보도 인파 사이로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보도 이후 세종시가 법규 준수를 위해 홍보활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470여곳에 달하는 배달업체 이용업소에 서한문을 보냈는데, 과연 이러한 조치가 효과적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즉, 시의 계도활동 대상이 배달 이용업소보다는 배달 대행업체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미다. 임 의원에 따르면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수요가 늘면서 시내 배달대행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람종합복지센터, 박연문화관, 누리락, 조치원문화정원을 찾았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인 문화예술 및 복지 관련 시설 점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운영 현황과 계획을 청취한 뒤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주요 방문지로는▲ 3생활권 시민들의 종합복지 수요 및 생활편의를 위한 보람종합복지센터 ▲ 시민과 정부청사 직원에게 문화‧편의공간으로 개방될 박연문화관 ▲ 음악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음악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누리락▲ 옛 정수장을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조치원문화정원을 방문했다. 먼저 행복위는 보람종합복지센터에서 응급상황 시 대피하는 구조대 설치 기준과체육관의 안전‧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시설이 입주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행복위는 박연문화관에서 로비의 여유 공간에 창의적인 예술품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곳에 들어오는 한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설을 확인‧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은하수 장례식장, 조치원역 택시승강장, 조치원읍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역, 회전교차로‧신호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필요 지역 10개소를 방문해 점검했다. 손인수 위원은 새롬동 아파트단지 인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다정동 사오리 북단 회전교차로 인근 보행안전을 위한 신호등 및 보행등 설치를 요청했다. 이재현 위원은 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유원지의 노후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에 신호등, 회전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태환 위원은 조치원역 택시 승강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택시 승차 지점 변경 등 사고예방 방안 마련과 함께 자연녹지 지역의 토지활용도 증대를 위한 용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가 6월 1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날 오전 조치원여중을방문해 증‧개축 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신흥리 조치원중 이전 부지를방문하여 학군조정 및 이전 재배치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교육청의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에 의해 조치원여중의 교명은‘세종중’으로 바뀌고 사업비 143억원을 투입해 학교 증‧개축이 이뤄진다. 또한 조치원중은 사업비 203억원을 투입해 신흥리 일원으로 이전 재배치가 추진된다. 두 학교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2021년 3월 개교가 목표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조치원여중과 조치원중의 공사 진행 현황, 조치원 학군 운영방안, 공사 과정 중 학생 수업방안 등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공사 중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미비한 사항에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안전위는 부강119안전센터를 방문해 화재 전술 훈련 시연과 감염 관리실 운영 확인 등 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했으며, 대평동재해구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면)은 29일 제6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친환경종합타운 조성과정과 지역별 에너지 불평등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 간 갈등 조정과 인근 지자체 협력 관건” 이날 이재현 의원은 “세종시 생활폐기물은 도시 성장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동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가람동 폐기물연료화시설 단, 2개소에서 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마저도 설비 노후화와 용량 부족 등으로 작년 기준 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78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인구 80만 도시 수준에 맞는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은 세종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당초 행복청의 ‘5-6 생활권 종합계획’과 달리 구 월산공단 위치가 아닌 읍‧면 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전 지역으로 입지 후보지를 확대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이춘희 시장은 “2018년 12월 ‘세종시 생활폐기물 효율적 설치‧효율방안’ 용역 결과, 통합 설치 시 시설의 집적화와 광역화로 총 사업비 276억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 관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49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41개 의료기관에서 161건에 달하는 ‘신고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성호 의원은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모자보건법 제8조에 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 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고가 누락되어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신고 누락이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포기하는 비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차 의원의 주장이다. 차 의원은 “누락된 의료기관들을 보면 대부분 대형병원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특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보건소에서는 연도별 출생아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료상 수치와 실제 현황이 크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원인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지금도 누군가는 정부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29일 해수유통에 따른 수질과 생태환경 개선 결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부산 낙동강 하굿둑을 현장 방문했다. 앞서 부산시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5개 기관은 ‘낙동강 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과 9월 수문을 두 차례 시험 개방한 바 있다. 위원들은 이날 낙동강 하굿둑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회의실에서 관계자로부터 시설과 운영 현황, 개방 결과, 향후 대책 등을 청취하고 금강 하굿둑 접목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 쓰레기 매립장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운영하는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로 자리를 옮겨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낙동강 하굿둑 시범개방 결과를 비롯해 개방 시 주요 쟁점이었던 농어민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기수역 복원 범위가 이번 현장방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방문 결과와 각종 모니터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전문가 토론회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연구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은 27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가졌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연구모임 대표를 맡았고 같은 상임위 김득응 위원장(천안1·더불어민주당)과 김명숙(청양·더불어민주당)·양금봉(서천2·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 이태규 출산보육정책과장과 강석주 청년정책과장,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박경철 실장과 김용현 책임연구원, 김병준 인권경영센터장, 김도윤 사회적농업 중부지원센터장, 예산군 김윤아 인구증가시책위원회 부위원장,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안수영 연구팀장, 박성연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도 연구활동에 함께 한다. 연구모임은 이날 첫 회의에서 기본소득 정책 동향과 관련 제도 도입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보완책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구체적인 결과물로 제시할 예정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환)는제62회 정례회 기간 중인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2020년도 세종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38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51억원 대비 2,338억원(14.6%) 증액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참여공동체과 소관 전의면 원성2리 마을회관 신축 등 15개 사업에서 10억 8,479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분권과 소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등 22사업에서 10억 8,479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그 외 시장이 제출한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태환 위원장은 “코로나 19사태를 조기에 극복하여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현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 발굴과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위에서 심사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오후 충남 부여군 소재 롯데리조트에서 올해 세 번째 임시회를 갖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구호금 추가 지원 계획을 청취하고, 감염병 역학조사관 확충 건의안과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등 9개 안건을 심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원인과 전파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역학조사관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법정 최소인원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의 경우 국세청이 합산과세에 따른 통합 징수를 할 수 있는 반면, 지자체에선 지방소득세나 취득·재산세 등을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 명단 공개(체납액 1000만 원 이상)나 출국금지( ‶ 3000만 원 이상) 같은 제재 수단을 부여할 수 없는 체납자만 약 2000명, 금액은 236억 원에 달한다. 유병국 의장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국가 발전으로
▲ © 정연호기자 [천안=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25일 제23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천안시장 제출 조례, 동의안 등이처리됐다.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물순환 회복 기본 조례’는 수질과 수생태계의 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저영향개발기법 우선 적용 등의 규정을 두고 물순환 회복 정책의 점검과 평가를 위한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천안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근거를 마련했다.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농업인에게 천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시(市)와 시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로 적용을 확대하므로써 보다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도내 녹조 문제의 심각성과 집행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도내 903개저수지·63개소 담수호에서 4099일 간 녹조가 발생했다. 특히 식수를 공급하는 보령호에선 2017년 42일에 그쳤지만 대청호의 경우 2017년 119일, 2018년 77일, 2019년 118일 동안 녹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실제로 2018년 여름, 자체 정수시설을 갖추고 예당저수지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예산읍 지역 상수도에서 20일 이상 녹조로 의심되는 녹색 수돗물이 나와 민원이 발생했으나 아직까지도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녹조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있어 관련법상 재난으로 분류된다”며 “미국은 녹조에 대해 수년간 연구하고 있고 녹조가 심해지면 비상사태까지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조에 대한 예방과 대비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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