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연호기자 [아산=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12일부터 23일까지 아산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시정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대상자를 결정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 선서를 시작으로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제222회 제1차 정례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 133건, 복지환경위원회 133건, 건설도시위원회 131건 등 모두 397건의 자료를 사전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였으며 그동안 의욕적으로 감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공통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전체적인 내용 △민간위탁시설현황 △도비지원 사업중 반납된 사업 및 사유 △부서별 접수된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현황(2년) △주민만족도 조사실적 및 분석결과(최근3년)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 및 단체별 사업내용(최근2년) △부서별 지방보조금 공공·민간 지급현황(최근4년) 등 운영전반 심도 있는 감사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관계인을 참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제3~4차 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난 1년간 사업 추진 과정과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책 마련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채평석 위원장은 2019년도 국비 공모사업의 불용 내역에 대해 질의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행정력이 투입된 만큼 미집행 되어 반납되는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을 요청했다. 이윤희 부위원장은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한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사고 이월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최근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연구용역 지연으로 시 방역체계 정비가 늦춰진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한편,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노종용 위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월부터 자살률 통계를 연 1회에서 ‘월 1회 제공’하는 것에 발맞춰 보건소에서도 자살률과 관련된 성과지표의 측정 산식 조정 등을 통해 관내 자살률에 대한 민감하고 적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11일과 12일 양일간 2019회계일반‧특별회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는 11일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을 시작으로, 12일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관리사업소 순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산업건설위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1,973억 1,301만원과 세출 결산액 4,373억 3,591만원, 주택사업‧도시개발 등 9개 특별회계 및 농업발전기금을 포함한 4개 기금, 제17호 태풍 피해 복구에 사용한 예비비 승인안까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입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수납액에 대해 조속히 납부 조치를 요구하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전년도 세입액 등을 토대로 보다 명확히 예산을 추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 본래 정책 목적과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해 실질적인 성과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추후 성과지표 작성 시 정확도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그해에 집행하고, 부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충남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최훈 의원)은 10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정 분야별 혁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소속 동료 의원 전원과 충남도교육청 김대성 장학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 발제를 맡은 충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이은상 교육연구사는 ‘충남 학교체육의 현주소와 혁신 방향’을 주제로 학생 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학교운동부의 장시간 훈련 관행, 불법 찬조금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저체력 학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모든 학생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한 위원들도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 의원은 “체육은 전문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에게도 신체･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라며 “오늘 논의된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해외로 반출됐다가 환수된, 또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우리 문화재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돌아온, 돌아와야 할 문화유산’ 사진전이 오는 19일까지 충남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린다. 문화유산 회복과 가치 발굴을 위한 이번 사진전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충청남도 국외반출문화재 실태조사단이 주최하고 문화유산회복재단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서산보원사철불환수추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백제미소불’로 알려진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부터 백제보살반가사유상, 오구라와 가루베가 반출한 유물 등 국외 반출 문화재 모습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에 반출돼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서산 보원사지 고려철불, 천안 천흥사 동종부터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 등 모두 40여 점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반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각 유산이 지닌 가치와 사연을 소개한 것은 물론, 환수를 추진 중인 백제미소불을 5배 크기로 재현한 모형물도 함께 전시했다. 국외반출문화재 실태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연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전날 열린 개막식에서 “작년 조례 개정으로 올
▲ © 정연호기자 [아산=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지난 10일 제22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홍성표 의원, 부위원장에는 현인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홍성표 위원장, 현인배 부위원장과 조미경·황재만·전남수·심상복·김수영 의원 등 7인으로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심사하고, 심사의결 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30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심사할 2019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3,893억 4,205여 만원이고, 세출결산액 규모는 1조 1,257억 3,842만원이며, 2019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2억 8,293만원으로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태풍피해 재난지원사업과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긴급방역 등 총 31건에 대해 27억 453만 9천원 지출 결정 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다. 홍성표 예결위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현)는 제6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행정사항에 대해 시정 개선과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현 위원장은 오는 7월 1일 제3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의원실 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희 부위원장은 청사 내 시설 대관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 내 프린터와 복사기가 대부분 일본산 제품이라며, 앞으로는 프린터 교체 시 국산 제품 구매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손현옥 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된 입법지원 주무관이 여러 사정으로 중도에 퇴직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처우 개선을 위해 재임용 시 직급 상향을 요청했다. 또한 손 위원은 현수막 제작비 절감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청사 대회의실에 LED 전광판 설치를 건의했다. 유철규 위원은 의정포털 시스
▲ © 정연호기자 [아산=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맹의석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22회 1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함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본 조례의 핵심은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일부 제한지역을 제외하고는 생산관리지역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생활숙박시설(단, 3층 이하의 건축물 연면적 660㎡ 이하) 등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규제를 완화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생산(1차), 제조가공(2차), 유통관광업(3차산업)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며 가공, 직판, 외식, 체험, 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토지용도에 따른 행위제한 등 관련규제로 현장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생산관리지역 내 해당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 우리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발의한 맹의석 의원은 “본 조례가 제정되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주도적으로 비즈니스화 하면서 생산과 가공,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0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충남도 조례의 실효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입법평가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입법평가위원은 도의원 5명(여운영‧오인환‧이공휘‧김대영‧정광섭)을 비롯해 교수와 입법평가 전문가, 변호사, 민간단체 대표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운영하게 된다. 위원들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이 경과된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거쳐 개정과 폐지, 통폐합 등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금년도 추진하는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범평가(25개 조례 대상)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입법평가제도의 운영방향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유병국 의장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들에게 입법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당부했다.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0일 제3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매년 반복되는 마늘 가격 하락으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비축수매물량을 1만 톤에서 3만 5000톤 이상 확대하고 최저 수매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에 따르면 마늘 생산량은 2017년 30만 3578톤에서 지난해 38만 7671톤으로 증가한 반면, 가격은 1kg당 6180원에서 5040원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3120원으로 3년 전보다 반 가까이 감소한 실정이다. 조승만 의원은 “정부가 시장 격리와 수요 확대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마늘 가격을 안정시키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지역행사가 취소되면서 농민 시름이 더욱 깊어진 만큼 비축 수매물량 확대와 최저수매가격 보장, 유통구조 개선 등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보완대책을 조속히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0일 제3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취약한 지역에서부터 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층 간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참여 보장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충남은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와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해 있고 대규모 철강 산업이 밀집한 온실가스 배출 1위 지역”이라며 “그린 뉴딜로 산업 구조가 재편됐을 때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친환경 산업구조라는 전환 목표에 가장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2017년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을 시작으로 2018년 아시아 최초 탈석탄 동맹과 국내 첫 국제 기후변화네트워크
▲ © 정연호기자 [아산=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지난 10일 제22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달 30일까지 21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전시체험과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기타안건 2건 등 1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영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산지역의 코로나19 추가확진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로 생활속 거리두기와 각종 공공시설 운영재개 등에 따른 방역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체계와 방역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방역의 누수가 없는지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그동안 진지하게 준비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 대안제시와 발전방안 도출을 통하여 상호소통과 협력으로 이번 정례회가 시민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정례회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회기 결정과 시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9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4일간 진행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지난 4일부터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교육안전위는 8일 교육정책국 유초등교육과 등 4개 부서와 9일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등 4개 부서, 세종교육원 등 4개 직속기관 순으로 상반기 업무 실적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상병헌 위원장은“고입배정 오류로 소를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은 그분들의 상처 난 마음을 어루만지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소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교육감과 공감 데이트에 가장 먼저 반영되었어야 하는 사안이 오히려 누락된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상 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관내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하는 사업이 완료되었다”며 “학생들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활용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손현옥 부위원장은“세종의 특성화 교육이 변화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세종하이텍고의 성공적인 학과 개편을 위해 충실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8일 보건복지국과 세종시복지재단을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세종시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다각도로 질의하고, 개선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채평석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세심한 업무 추진을 요청했다. 채 위원장은 집행부에 “어르신들이 경로당 노후 시설과 물품을 이용할 때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며, 요청사항들이 신속히 반영되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채 위원장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및 자기계발을 위해 운영 중인 부강면 나이아가라 노인 대학에 200여분이 참여하는 데도 예산 지원의 부족으로 빵과 우유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신다”며, 읍․면 지역 노인대학 운영지원 사항을 면밀히 살펴 급식 편의 등 어르신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이윤희 부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계 급여 등 복지 급여부정 수급자
[천안=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시정질문 첫날인 8일. 박남주 의원, 허욱 의원, 배성민 의원, 유영채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 © 정연호기자 박남주 의원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초기 대응 시 역학조사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천안시 소속 역학조사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방역체계 확립을 위해 보건소 조직 체제를 정비하여 감염병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권오중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천안시에 방역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며 보건소에서 방역전반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허욱 의원은 천안시의 공동주택단지에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90년대 준공한 아파트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주차장 부족문제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은 물론 응급차가 진입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도 발생한다고 언급하면서 어린이 놀이터나 체육시설을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는 것에 천안시가 예산을 지원할 것과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반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어 청소년들에게 ‘효’ 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면서 효문화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성민 의원은 공영
▲ © 정연호기자 [홍성=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가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올해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및 의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할예정이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회기 첫날인 1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12일부터는 그동안 홍성군이 추진한 각종 정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 현황 등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2일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를 시작으로 15일 홍보전산담당관, 민원지적과, 16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17일 세무과,회계과, 역사시설관리사업소, 18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19일 안전총괄과, 보건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며,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경제과,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를 시작으로 15일 농수산과, 16일 축산과, 산림녹지과, 17일 환경과,허가건축과, 18일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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