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환)는제6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8일과 19일 양일간 시청과 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18일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는 한편, 심사 결과를 반영해 네 가지 종합 의견을 채택했다. 예결위는 19일 종합 심사에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다음과 같은 종합 의견을 제시했다. 예결위는 양일간 진행된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적이고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이태환 위원장은 “결산 종합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며 “지난 1년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한 예결위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18일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축산악취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위원들은 이날 유관기관인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악취 담당자와 예산군 관계자들과 아산군 도고면 봉농리 마을 회관을 방문했다. 이 지역에 위치한 축사는 예산군 주거지역과 충분히 떨어져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아산 봉농리 마을과는 인접해 있어 악취와 소음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원들은 봉농리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로부터 바람을 타고 오는 악취에 대한 불편을 청취한 후 관계자들과 현장을 찾아 악취 포집과 분석 등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더불어민주당)은 “실제 현장에서 악취를 경험하고 목소리를 들으니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며 “평소 우리 소관 위원들이 축산악취 해결에 관심이 많은 만큼 더욱 노력해 한 사람의 주민도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8일 제321회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공동체지원국‧공보관 소관 조례안 및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먼저 안장헌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육성을 비롯한 몇몇 사업은 예산 편성 후 추경 때 감액하고도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영세한 사회적기업은 지원에 목이 마를 텐데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지역내 기업 간 일자리 불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일자리 활성화사업의 성과가 꼭 청년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수백만이 방문하는 관광지 보령에 공군사격장이 위치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진 못하더라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듣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자원봉사 지원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활동률은 하락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히 센터에 예산만 지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 활동에 나섰다.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안건해소위 소속 위원들과 충남도,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 연구용역 과제인 ‘가로림만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등 해양생물 보호방안 연구’에 대한 활동 계획과 용역 수행 일정 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사단법인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영 책임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가로림만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이 관찰되는 곳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보호구역”이라며 “국내에서 관찰되는 곳이 백령도와 가로림만 정도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 기간 점박이물범의 생존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공동체와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서식지 보호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제안한 장승재 안건해소위원장(서산1·더불어민주당)은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이 앞으로도 가로림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으려면 실효적인 서식지 보호 방안을 반드시 마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17일 제62회 정례회 기간 중 마지막 6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총 14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는 심의를 거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5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 등 의견청취안 4건,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날 산건위 위원들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면서 폐기물연료화시설과 자동집하시설 민간 위탁사의 적정한 선정 및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차성호 위원장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개인의 사유 재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공시와 공고 방법 외에 적극적인 홍보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한 데 이어, 폐기물연료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적정한 민간위탁사 선정과 추후 일반생활 폐기물을 친환경종합타운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17일 2019 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높은 집행잔액을 지적하며 불용액 수준을 낮춰줄 것을 주문했다. 김복만 부위원장(금산2·미래통합당)은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은 5억 53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음에도 21억 2800만 원이나 잔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잔액이 28억 5000만 원이나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도내 곳곳에 축사 시설이 산재해 있고 축산 악취로 몇 년간 민원이 지속되는 만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지적하며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지쳐 있기에 신속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중 일부가 상식에 반하는 집행률이 눈에 띈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사례를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적은금액이라도 모든 자료에 의해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천안 한들초등학교 부지매입 시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들초 부지는 2008년 천안시 도시개발 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학교용지로 고시돼 있었고 2014년 5월 천안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용지 면적 확장을 위해 ‘천안노석초등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했으나 그해 8월 관련 공문을 취하하면서 기존 수용방식 대신 현재의 환지방식, 즉 ‘체비지’ 매입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후 백석5지구 인근 지역 공동주택의 연이은 건설로 학교 신설 필요성이 높아지자 천안교육지원청이 긴급히 해당 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행정이 이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계약서 사본을 보면 계약 날짜가 2016년 6월 3일로 되어 있지만 계약금 15억 원을 송금한 날짜는 바로 전날인 2일로 미리 납부했다”며 “조합이 보증보험을 가입해 천안교육지원청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했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내농촌지역 학생수 감소로 인한 늘어나는 폐교 활용 방안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지방소멸위기를 벗어나려면 충남도와 교육청이 농어촌지역 교육문제를 하루빨리 인식하고 협업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에는 최근 10년간 29개 학교가 여러 이유로 폐교됐고 매각대금만 381억 9956만 원에 이른다”며 “청양군의 경우 올해 중학교 세 곳이 하나로 통합돼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 기존 3개교는 빈 공간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폐교 후 매각이 늦어진다면 빈 공간으로 남은 학교는 흉물스럽게 방치되며 지역교육의 미래도 함께 어두워지는 것”이라며 “충남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어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지역의 폐교를 활용해 충남 학생환경교육센터나 학생농사 및 숲체험학교, 사회적경제학교, 천연기념물미호종개하천생태교육원 등 역사문화와 생태환경, 공동체를 다양하게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0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교육안전위는 16일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이어 교안위는 17일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채성 의원이 수정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인 헌법과 법령에서 ‘양성 평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문에 표기된 ‘성 평등’을‘양성 평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또한 이날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됐으며,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경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려 민간위원이 지원위원회 위원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충남을 만들고자 소외된 이웃을 대신해 목소리를 냈다. 황 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도 차원의 사후관리 대책 개선과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복지시설 등에 위탁된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해야 한다. 충남에서만 해마다 100여 명의 아동이 홀로서기에 나선다. 하지만 경제교육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시설에서 나오다 보니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보호종료아동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부채가 있는 경우도 13.5%에 달했다. 특히 월 근로소득 50만 원 미만인 응답자 비율이 가장 많은 29.9%를 차지한 반면, 평균지출액은 50만~100만 원 미만이 41%로 소득 대비 지출액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퇴소 후 5년간 자립전담요원의 사후관리 역시 주로 유선을 통해 이뤄지는 등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셔틀전동열차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21번 국도의 심각한 정체 문제 원인은 수도권 광역철도의 운행간격 때문”이라며 “충남은 교통분담률이 승용차(62.63%)와 버스(16.29%), 택시(12.79%), 자전거(2.57%), 철도(0.60%) 순으로 대부분 승용차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에너지 효율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철도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철도의 아산‧천안지역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추진되는 탕정역과 풍기역이 신설될 경우 그 이용률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천안역에서 신창역까지 셔틀전동열차가 도입된다면 정체 문제가 해결돼 도민들의 출퇴근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천안~신창 셔틀전동열차 운행의 총사업비 1724억 원은 기존에 구축된 노반, 궤도를 활용하고 병점 차량기지를 활용한다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5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김명숙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과 의회사무처 간부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각 의회연구모임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한 설명, 선정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각 과제별 연구용역 필요성과 타당성, 활용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해 총 15개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심의 시 원가 산정 검토 매뉴얼 작성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계획 수립 ▲충남형 영유아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연구 ▲충남형 문화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에 관한 연구 ▲유아 메이커교육 활성화 적용방안 연구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 추진방안 연구 ▲충청남도 기본소득 방향과 국내외 동향 연구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 활성화 방안 연구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는 보건지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운영 연구 ▲소하천 유입수 수질개선
▲ © 정연호기자 [아산=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시내버스 회사의 현금수입금 정산시 확인원이 입회함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현금수입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의상 의원은 지난 15일 대중교통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며 “시내버스 현금수입에 대한 확인을 못하고 지연된 기간만큼 손실지원금은 그대로 예산에 가중되고 있다”면서“버스사업체 운송사업의 재정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현금수입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의상의원은 지난 2019년 업무보고,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버스사업체 운송사업의 현금수입금 투명성 확보방안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정책을 위한 초석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몇 차례 제기했다. 그럼에도 이의원은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 민간위탁사업안에 대하여 아산시장은 2019년 3월 의회동의와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아직까지 현금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산시 대중교통과 관련한 지원조례로 학생, 노인, 장애인등 막대한 재정지원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매년 운송회사 손실지원금은 증가하고 있어 2020년에는 9억 2900만원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을 전 도민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차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 의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신청과 민원처리 등으로 일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일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곤욕을 치렀다”면서 “도와 시･군이 간편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도민, 전 업종이 모두 어려운 시기인데 법인기업을 제외 한 것을 지적하고 더욱 피해가 심한 일용직 근로자나 여행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여의원은 마지막으로 “충남도가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확한 예산추계와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모든 도민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낮은 개선의지를 질타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11대 의회 상반기 5분 발언과 도정질문, 대정부 건의안과 의정토론회 등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삶과 직결된 송전선로 지중화와 건강피해 역학조사부터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메아리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은 지난 2017년 전체 전력 생산량의 62%를 외부에 공급했음에도 지중화율은 전국 평균 12.3%를 밑도는 1.4%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전력이 다른 지역으로 공급되는 동안 고압 송전시설 인근에 사는 우리 도민들은 암과 사투를 벌이다 하나둘 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송전선로 인근 오염물질과 전자파에 대한 건강피해 역학조사 추진을 요구했음에도 올해 예산은 단 1원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충남은 어수룩해 이용해먹기 좋다는 뜻인 ‘봉’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청
▲ © 정연호기자 [아산=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도 조직내부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외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수 의원은 지난 12일 아산시의회 제222회 정례회중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며 “지난 1월 민선7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 공감 확대 필요 등에 의하여 정책홍보 보좌관을 채용했지만 제대로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수의원은 “좋은 꿀단지를 물 단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며 직원들에게도 보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올 행정시스템에 주요업무를 기재하여 소통의 기회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좌관도 시정홍보 전문가로서 지역의 언론과도 적극적 상생을 통하여 시정홍보 100배 이상의 극대화로 외적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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