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곤 의원)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30일 도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325회 정례회 기간 진행될 2021년도 충남도·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전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추진했다. 방문 대상지는 민관 소통 거점 공간인 ‘충남공감마루’와 학생 진로체험을 위한 ‘진로융합교육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 등 3개소다. 예결특위 위원들과 직원 등 30여 명은 이날 내포신도시 홍성권역에 위치한 충남공감마루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겨 진로융합교육원 설립계획을 청취했다. 이어 아산 배방읍 소재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듣고 개선 여부를 확인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다. 김석곤 예결특위 위원장(금산1·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긴축 재정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만큼 이번 현장방문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광역의회 의장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0일 전남 장성 백양관광호텔에서 5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20대 국회 당시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무산된 이후 올해 7월 두 번째로 개정안이 제출됐다”며 “지역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연내 개정 법률 공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 절차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정안에 명문화하고, 지방재정분권 촉진과 코로나19 사태에 지속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조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지방채 발행·관리 제도 개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시도 권역 내 고속도로 구간 무료화, 문화재 제자리 찾기 공동 추진 등 모두 20개 안건을 심의하고 17대 협의회 전반기 임원을 선출했다.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제4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지난 28일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이하 공공인수 특위) 위원과 시민참여특별점검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1생활권 한옥마을의 공원 및 도로, 2-4생활권 어반아트리움 광장과 공공 공지* 및 도로,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공공 공지*를 방문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제4기 공공인수 특위 구성 이후 새로 위촉된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공공특위 위원들은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동행하며 현장에서 도로와 공원 등 시설물 현황을 보고 받고,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현장 점검에 참여한 공공특위 위원과 시민참여특별점검반 및 관계 기관 등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보다 나은 세종시 공공 시설물 인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 점검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 결과 미흡한 시공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및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제대로 교육 연구모임(대표 김석곤)은 2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다문화가정의 아동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실태 파악과 교육지원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과 모임 회원인 김은나(천안8·더불어민주당)·김영수(서산2·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대학교수, 교사, 장학사 등 교육전문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진행상황 점검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호서대학교 연구팀은 교사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심층면접(FGI) 진행 결과와 적응 성공·실패 요인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석곤 의원은 “교육적 차원에서 민주시민·인권교육 지원을 통한 인식변화를 제고하고 다문화가정 맞춤식 교육, 체계적인 언어학습 교육 등 다양하고 실천지향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대표 방한일 의원)은 28일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를 방문해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에너지 공급모델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8월 전북 완주군 산림바이오매스 타운에 이어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산림바이오매스 기술의 적용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연구모임 회원인 ㈜나무와 에너지 이승재 대표는 “산림바이오매스 목재칩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인 ‘바이오매스 열 공급사업’은 연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온실가스 기여도가 가장 높은 방법”이라며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이미 유럽의 많은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방한일 의원은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오해로 국내에선 발전소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산림바이오매스는 산에 버려진 나무를 활용하는 것일 뿐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거나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림자원이 풍부
© 정연호기자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 2020년 6월말 기준 주민등록 전체인구의 50.2% 수도권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1970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했다. 정치·경제·행정·사회·문화·산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정부정책 기조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도 상반되는 것으로권역별 성장 거점도시 육성 및 도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특례시 지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이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나오는 반대의 목소리 중 국가균형발전을 방해하고 지자체간 갈등 초래, 열악한 재정자립도, 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감소, 특례시 지정 후 인구 집중현상 가속화 등에 대한 우려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비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서도 특례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비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행정체제에 다양성을 부여함으로써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은 도와 도교육청 예산과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안 편성 관련사항을 청취하고 집행부 예산 증가에 따른 세수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규사업 대신 계속사업을 완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혁신도시 지정에 발맞춰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내년 3월 예정된 ‘제1회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살림 대토론회’의 성공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날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지방재정 예·결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 역할과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자문위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충남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 © 정연호기자 [천안=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24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아영 의원이 사회를 맡고, 김의영 백석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장숙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직무대리가 발제를 맡고, 한영신 도의원과 인치견 의원, 이은상 의원, 채윤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연합회 부회장,류훈환 천안시 건설교통국 국장,이경렬 천안시 도시재생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황천순 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라고 말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연합회와 함께 준비한 이번 토론회는 시대요구에 발맞춰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에 관한 지속 가능 방안을 모색 할 수 있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인치견 의원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들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재의 결과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무료시간 확대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제64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었으나, 시는 지역 형평성 문제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 9월 24일 재의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상 의원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차장 부족 등의 이유로 상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로 발의한 조례의 재의 요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상 의원은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상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세종시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의회와 시가 함께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국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녹조문제의 현실적 해결 방안을 비롯해 체계적인 물관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열었다. 도의회는 2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소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보존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 의원이 좌장을,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물관리센터 김영일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예로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라는 말이 있다. 특히 치수는 군왕의 첫 번째 덕목이었고 생명과 직결된 물관리의 중요함은 현대사회에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수질오염 원인 중 소하천 녹조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소하천 소호에 주로 발생하는 녹조현상은 수질오염은 물론 생태계 파괴, 주민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녹조발생에 대한 원인조사 및 오염원 유입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도 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시스템 활성화를 주문했다. 김영일 연구위원은 기조발제에서 녹조발생현황과 녹조현상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대청호, 보령호, 금강의 녹조발생현황 및 제어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2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후반기 의회 운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명선 의장과 1·2부의장, 운영위원장, 의회사무처장, 각 부서담당관, 수석전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회 운영 추진상황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 종합 토론과 개선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11대 후반기 의회 비전인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 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 의정 등 의정 방향 실현을 위한 신규 정책과 중점 과제를 모색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운영체계 혁신 방법과 전문 역량 제고,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온·오프라인 도민 소통창구 확대와 의정 홍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전 효율적 대응을 위한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해내기 위한 예산·정책점검 제도 도입 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 © 정연호기자 [천안=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는 21일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천안시 대중교통과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정병인 건설교통위원장, 김길자, 권오중, 배성민, 김행금 의원과 정규운 대중교통과장, 윤대영 버스행정팀장, 담당 용역사 관계자가 참석해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중고보고 시간을 가졌다. 정병인 건설교통위원장은“천안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담당부서에 요구하면서 “최종 용역보고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 © 정연호기자 [천안=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은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지사장 정형태)를 찾아 일일명예지사장로 활동하며 내방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황 의장은 정형태 지사장으로부터 지사 현황, 건강보험 공단의 주요업무와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날 황 의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쓴 공단 직원들을 격려하고,종합민원실에서 내방 민원인을 직접 상담하며 민원인이 겪는 애로사항을 가까이에서 청취했다. 황천순 의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체험을 통해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느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회에서도 더 많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대표 방한일 의원)은 지난 19일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서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자들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공유경제지원센터 관계자로부터 중간보고 발표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연구모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공유경제지원센터 송동현 지사장은 보고에서 “2019년 충남의 인구 증감율은 2010년과 비교해 3% 가량 증가했으나 도내 시군 15곳 중 9곳은 많게는 14%, 적게는 9% 가량 인구가 감소하는 등 대도시를 제외한 농어촌지역은 초고령사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을 비롯해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은 인구 구조상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농어촌지역에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의원은 “정부는 우리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마련 정책 개발에 더욱 힘을 쏟고,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인생을 걸었을 때 목표와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은 2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축산악취 및 가축분 퇴비 부숙도 관리·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축산농가와 농경지에 살포하는 가축분뇨 퇴비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모색해 날로 증가하는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뢰했다. 충남은 호당 사육두수가 전북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16.5%)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남대 관계자로부터 연구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올해 초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농가·정책 간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확산과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축산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축산1번지’다 보니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축산악취와 관련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에서 처리된 8건의 조례안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원안 가결됐다. 또한 교안위는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사 및 학생해양수련원 사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교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했다. 교안위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별정직 직급 상향에 대해 타 시도 현황 및 업무의 곤란도 등을 고려해 ‘5급 상당 이하’로 수정 가결했다. 이 외에도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