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통합환경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 이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협의회는 26일 2021년도 2차 회의를 열고 홍기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당진1·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통합환경관리제도 법령개정(권한위임)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환경부의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 권한을 해당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수질‧폐기물 처리업 등 오염물질별로 나뉜 21개 대규모 사업장(1ᆞ2종)의 허가방식을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말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허가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환경관리 권한이 사라지다 보니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져 주민 생명과 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위원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 위임을 허용하고 시행령은 환경부에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모법(母法)과 시행령 간의 불일치로 혼돈을 야기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 고통 받고 있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25일 ‘누리빛 문화공원 시설개선사업’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아름동 제천변에 위치한 도시공원인 누리빛 문화공원*은 세종시가 지난 2015년 LH로부터 인수했지만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상 의원이 북 카페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와 시설 개선에 대해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결과 올해 본예산에 누리빛문화공원 시설개선 사업 명목으로 4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누리빛 문화공원 시설개선사업 주민협의체 회의는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세종시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의 공조를 통해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돼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누리빛 문화공원만의 특화된 테마로 ‘빛’을 확정하고 ▲제천과 연계성을 고려한 연결통로 설치 ▲시민이 쉴 수 있는 그늘쉼터 조성 ▲아파트 주민 및 상가활성화를 위한 경관시설(쿨링포그, 바닥조명, 꽃잔디길, 등나무길)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공원 주요 시설인 커뮤니티 광장, 거리공연(버스킹) 무대, 노천카페, 풀꽃정원과 제천을 연계한 공간 연결계획,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시설 개선, 기존 공간
[천안=충남도민일보]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25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끝이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지방 의회가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한 조직 관리, 인사운영 등 지방자치법이 안고 있는 제약을 뛰어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자치분권 ·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제21대 국회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황천순 의장은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을 목소리를 현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독립된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 말하며 「지방의회법」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25일 지역의 위생과 환경을 책임지는 당진시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가곡환경을 방문해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가곡환경은 도시나 마을에서 일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다. 지난 한 해 수집·운반량은 5만 2000톤에 달한다. 김 의장은 “이른 새벽부터 묵묵히 궂은 일을 도맡고 계신 환경미화원과 업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 덕분에 거리가 더 밝게 빛나고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업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도의회에서도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 전 당진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시찰하고 처리 과정에서 주민 건강과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한번 훼손된 자연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며 이를 회복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과정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충남=충남도민일보]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홍성지역 방과후 돌봄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아동센터와 방과후 돌봄센터가 함께 운영 중인 홍성지역 사례를 통해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타지역의 센터 개설 요구에 부응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는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과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각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홍성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돌봄을 원하는 학생 모두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체계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 돌봄과 지역 돌봄을 함께 원하는 경우가 있어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수요에 비해 현재 돌봄 인원이 적은 것 같다”며 “돌봄을 원하는 학생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센터가 학생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 시 접수처를 단일화해 혼동을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돌봄 교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 돌봄이 확
[아산=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25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위촉하고 철저한 결산검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결산검사 위원은 아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총 3인으로 맹의석 의원, 오준석 위원(세무사), 송치국 위원(세무사)이 위촉됐으며,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15일간 집행부에서 작성한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등 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를 통한 서면검사와 함께 해당부서 심사를 병행한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맹의석 의원은 “시에서 제출한 결산안에 대해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책정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등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낭비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추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재만 의장은“공정하고 엄정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투명하게 아산시 재정이 운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사해 달라"고 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동일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도비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희귀질환이란 국내 환자수(유병인구)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지원 절차와 방법은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하고, 대상자 발굴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내 의료기관, 관련 단체·협회와 협력체계도 구축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도내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희귀질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도민 건강증진과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충남도 내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대행사업 수수료율의 기준이 수립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표 발의한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모두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 상호 협의한 사업비 10% 이내에서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관련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조례에는 대행사업에 따른 명확한 수수료율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기관부터 많게는 22.5%까지 차이를 보이면서 각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대행사업 위탁 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용부담에 관한 조문 일부를 새롭게 명기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수수료율 표준 기준이 마련돼 기관 간 형평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도민 복지 증진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익히고 계승·보존하기 위한 ‘문화재교육’시행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에서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재교육은 2006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시행해왔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예산 확보와 인력 양성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다 지난 연말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문화재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문화재교육 활성화 진흥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실시, 프로그램·교육 자료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특히 민·관이 함께 문화재교육 진흥에 힘쓸 수 있도록 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 조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충남은 백제문화를 비롯해 내포문화권과 회니(회덕·논산)문화권 등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문화재교육의 길이 열려 도민에게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과 자긍심을 길러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접수, 영상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이밖에 도 출자·출연기관 및 학교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인식 개선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합성·편집 등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통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한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충남도의회가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의 핵심인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에 발맞춰 충남의 관광·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마이스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해당 분야를 융합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의미한다. 조례안에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추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과 홍보 등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마이스산업 육성 전담조직과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도 조례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현재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충남을 포함한 4곳만 국제컨벤션센터가 없는 실정”이라며 “충남은 오는 2024년 말 완공되는 만큼 사전에 차별화된 국제회의와 행사 수요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산=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2021년 제2회 의원회의를 23일 의장실에서 개최했다. 황재만 의장은 찰스 다윈의“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강한 자도 아니고 똑똑한 자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이다”라는 말로 말문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19는 머지않아 종식되겠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로 되돌아 가지 못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라며 “찰스 다윈의 말처럼 급변하는 코로나19 시대에 능등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의원회의 집행부 주요안건으로는 이달 4월 7일 개최되는 제228회 임시회를 앞두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현황 보고(보건소) △아산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보고(미래전략과) △아산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보고(미래전략과) △아산시 일자리위원회 위원 추천(사회적경제과) △신중년 일자리사업 2차 추가공모 선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사회적경제과) △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사회적경제과) △아산시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자치행정과)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환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7건이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시장에게 반려동물의 실태와 길고양이 관리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반려견 보험 가입을 통해 현재 저조한 동물 등록률(市 등록 10,500여두, 시 추정 약 35%)을 제고하고 ‘개 물림’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상 상비약 외에 심야 시간대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심야약국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상 의원은 “이로써 시민들의 심야시간 약국이용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에서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 보조 기구 구입 지원을 규정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4
(대전=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옛 충남도청사’를 방문해‘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리모델링 공사현장을 살펴보고 지난 18일 발표한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결과의 미진 여부와 해당부서의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수목이 훼손된 상태와 공사중단된 리모델링 현장을 둘러본 후 “그동안 대전시의 미숙한 행정절차로 대전시민들께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질책한 부분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며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특정감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행정절차 등 법령위반사항과 관련자의 과실을 확인하고, 특히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특혜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아직도 특혜시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명을 촉구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중 국비로 지원되는‘프로그램 운영비’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기에 체계적이고, 누수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참석한 여러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민태권 위원은 “지난 과오에
[홍성=충남도민일보]홍성군의회는(의장 윤용관) 2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안 및 ▲홍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홍성군 농수축산특산품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한다. 회기 첫날인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열고, 다음날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이 민생 안정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윤용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 골목경제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지원 등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유치, 지방재정
[충남=충남도민일보]충남도의회 해양·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재표)는 23일 주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찾아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60여 개 기업이 입주해 1만여 명이 종사하는 대산단지에선 최근 10년간 크고 작은 환경·안전 관련 사고가 32건 발생해 주민과 노동자들의 걱정이 큰 지역이다. 특히 최근 유증기 유출과 폭발사고 등 연이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해양환경특위 소속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화토탈 회의실에서 현대오일뱅크와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KCC, 코오롱인더스트리 환경안전담당 임원을 비롯해 충남도·서산시 관계부서 과장과 만나 최근 몇 년간 대산단지에서 발생한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 후에는 현장 관계자들과 4개 기업 현장을 둘러보며 환경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가동 현황을 확인했다. 장 의원은 “화학공단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재산과 인명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단 한 건의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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