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새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와 시군의회,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혁신기구가 닻을 올렸다. 도의회는 5일 소회의실에서 ‘자치분권 2.0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운영계획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미래비전 구상을 목표로 발족했다. 단장은 김득응 도의원이 맡았다. 추진단 내에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와 ‘자치분권 강화’ 등 2개 워킹그룹이 운영된다. 기념사업 워킹그룹 위원장은 김기영 도의원이 맡았고 김영수 도의원, 최일용 서산시의원과 이병국 홍성군의원, 김정숙 의정회 사무총장과 장진원 총무담당관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자치분권 강화 워킹그룹은 정광섭 도의원을 선두로 김동일 도의원과 강선구 예산군의원,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최웅선 충남연구원 기획조정과장,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이 활동한다. 추진단은 매달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전문·독립성 강화 방안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도의회-시군의회, 도의회-집행부 간 공동협력사업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득응 추진단장
(충남도민일보) 제8대 태안군의회가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돌입한다. 군의회는 지난 4월 2일 태안군의회 의장실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기두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과 신경철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갖고 결산검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집행부에서 사용한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검토해 집행의 타당성 및 적법 여부 등을 검사하는 작업이다. 군의회는 3월에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서 김기두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5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일정을 확정했으며, 특히 전 군의원을 비롯해 회계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4명을 위원으로 구성, 효율성을 높였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의회동 2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오는 21일까지 20일간 2020회계연도 집행부 사용 예산을 검사할 계획이다. 신경철 의장은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6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황천순 회장(천안시의회 의장)은 16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한 제232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안건으로 제안했으며, 15개 시도대표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건의문이 채택됐다. 황 의장은 올해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자치분권이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임 감안하여「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안건을 제안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전문위원 설치 및 직급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게 되었다. 황천순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지방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 관리, 인사운영 등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방자치법이 안고 있는 제약을 뛰어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충남도민일보) 충남도 산하기관 등에서 수행한 수탁·공동연구 예산 중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깜깜이’연구예산이 지난 10년간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3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몇몇 연구의 경우 보고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수탁·공동연구는 연구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수탁하거나 타 기관과 공동으로 함께 연구하는 사업이다. 국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충남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존재한다. 하지만 예산 편성과정부터 결산까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예산서에 미반영된 수탁·공동연구 예산은 농업기술원 388건 294억 4000만 원, 여기에 동물위생·축산기술시험소(4건)까지 포함할 경우 300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연구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거나 특허권 등 결과물이 존재할 것”이라며 “도에서는 인력과 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리는 손 놓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도비가 조금이라도 투입되는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까지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해당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3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충남으로 몰리고 있다”며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와야 할 것은 오지 않고 쓰레기만 들어오려 한다는 볼멘소리가 넘쳐난다”며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거부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폐기물을 잘못 관리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 과정에서 침출수에 따른 토양오염이나 악취로 인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폐기물 발생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도내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장 소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환경적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타지역 폐기물 반입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제도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음이나 악취, 분진 등 환경오염 발생 시 민원 해결을 위한 관리·감독기관의 대응이 신속·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불안 없이 살 수 있도록 사후약
[홍성=충남도민일보]홍성군의회는(의장 윤용관) 31일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7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3건을 심의·의결했으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백신보관냉장고 1건 1천1백2십만 원을 삭감하였고 광천문화복합센터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주거지 주차장 건립은 소유권문제 해결 등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985억에서 5.39%가 증가한 7,362억으로 일반회계에서 281억이 증액되어 6,644억이며, 특별회계는 95억이 증액되어 718억이다.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노운규, 윤용관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노운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했다. 산업건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지난 3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산시 예술단체 관계자들과 지역예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아산시 지역예술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의회차원의 발전방안 모색 및 예술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황재만 의장, 이상덕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 조미경 복지환경위원장, 이의상 건설도시위원장과 관계공무원, 아산시 지역예술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예술활동의 현황 등을 청취하고, 아산시 지역예술인의 어려움 및 발전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며 자유롭게 논의했다. 예술인들은 각 단체별 관련 애로사항을 개진하면서도 다수의 의견으로 아산시 문예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황재만 의장은 “예술활동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대표적 분야로 의회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발전방안에 대하여 종합해보는 시간으로 지역예술인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라며 “우리지역 예술발전을 위해 청취된 의견 해소에 아산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영세)’은 30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여성들의 사회ᆞ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영세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성수 의원, 손현옥 의원, 종촌동 주민자치회 이경숙 회장,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 시민주권회의 여성아동청소년분과 홍만희 위원, 세종시 여성가족과 오정섭 과장 등 연구모임 회원뿐 아니라 충남연구원 송두범 수석연구위원,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황희경 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개 분야 중 ‘세종시 여성 사회‧경제활동 발전 방안’에 대한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황희경 팀장의 발표에 이어 이영세 대표의원의 진행으로 주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황희경 팀장은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발맞춰 여성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세종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영세 대표의원은 “세종여성능력개발센터 설립에 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
(충남도민일보) 31일 열린 충남도의회 32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부적절 선수 영입 논란을 빚은 충남아산프로축구단(충남아산FC)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이날 양승조 지사를 향해 “최근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대상을 광역자치단체장과 시장·군수,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포함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다”며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것은 차명행위를 파악하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사업 예정지에 건축인허가 건수가 2017년 18건에서 이듬해 107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며 도 차원의 집중 수사 의지, 향후 부동산 비리 적발 시 조치방안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이 치부의 수단이 아닌 토지 정의에 부합하는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 도입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대해 지사의 입장을 말해 달라”고 요구
[천안=충남도민일보]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은 30일 의장실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위촉식에서는 김길자 의원을 비롯해 김훈 세무사(일광세무회계사무소),이상범 세무사(세무법인 오늘 소속 세무사),이기자 세무사(세무법인 광화문 천안지점),이시헌 세무사(세무사 이시헌사무소) 등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김길자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앞으로 20일간 천안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등 결산을 검사하게 된다. 황천순 의장은 “투명한 결산검사를 통해 천안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산위원선임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는 여성위원이 참여하게 되서 더욱 의미있다”고 말하며“지난 한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보며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군부에 맞서 투쟁하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도의회는 30일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투쟁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우리나라 촛불혁명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화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미얀마 군부가 자국민에 겨눈 총구를 즉시 거두기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의회가 타국의 상황에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자원봉사자에게도 폭행을 일삼으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외면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과거 군부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 많은 이의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고 촛불혁명을 통해 비폭력·평화주의적 의견 표출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며 “자유와 평등을 빼앗긴 미얀마에도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의 봄’이 되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권력을 장악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 고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30일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재표 의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난 23일 발생한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피해액은 17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조업 손실까지 포함한다면 3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홍 의원은 “피해 지역주민들은 감암병 사태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선박 화재까지 발생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어민들은 어업 외 특별한 경제적 수단이 없어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안은 지난 2007년 기름유출 사고로 주민들이 인고의 세월을 겪으며 상처를 회복해 왔으나 이번 선박 화재로 다시금 벼랑 끝에 내몰려 생계의 위협에 처해있다”며 “특히 국가지정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 발송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농번기를 앞둔 농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숙의과정 없이 마련된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거주시설 규제 강화안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정부 혹은 충남도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노동자가 혹한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겐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올해 초 내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농촌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무 특성상 현장 인근에 숙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가까운 숙박시설은 없을뿐더러 대부분 농지다 보니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촌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교통비 등 별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지난 한 해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한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 비용추계는 조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시행 전부터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제도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의원·상임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한 의안을 대상으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비용추계 이해를 돕기 위해 표와 사례 위주로 수록하고, 개념과 절차, 근거 규정 등 비용추계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다. 특히 유사 조례안 발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사례를 유형과 상임위원회, 접수일별로 정리(83건)했다. 신동헌 의회사무처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감염병 사태로 그 어느때보다 재정의 건전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사례집을 통해 조례가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고 점검함으로써 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집은 도의회 행정자료실과 누리집(의회소식-기타자료실), 충남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25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주요 과제 선정에 대해 논의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을 비롯해 상병헌 의원과 이재현 의원, 세종시 정진기 예산담당관, 도시재생과 정제문 뉴딜정책담당 등 관계 공무원, 홍순기 전 세정과장과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한 김흥주 연구위원의 세종시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개선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연구모임에서 추진할 연구용역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면밀한 보통 교부세 분석을 통해 세종시 출범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재정 수요 확보방안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예산 규모에 맞는 연구 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심도 있게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우리 시 재정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가출 등 위기가정 학생의 정서적 지지와 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양금봉 의원)은 26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위기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으로 학생의 정서와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 학교와 마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 발전이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모였다. 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연구모임 대표를, 서천교육지원청 정준모 상담실장이 간사를 맡았고 도의회 전익현(서천1·더불어민주당)·조철기(아산3·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 대학교수, 초·중·고 교장, 상담교사 등 모두 20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날 가진 첫 회의에서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의원은 “청소년기에 가정이나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출 등 위기를 통해 비행, 자살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사례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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