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응 업무에 매진하는 충남도 감염병관리과와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자치분권 2.0 추진단 산하 자치분권 강화 소위원회는 21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후속조치 대응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지방자치 2.0 시대 지방의회 발전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위원장을 맡은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과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계획 수립과 자치분권 2.0 주요과제 발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자치입법권 강화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 정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새 자치분권을 맞이하기 위한 의제도 논의했다. 예산과 조직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금지 규정 소급 적용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투표로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등이다. 그 외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에 대비한 중복수행 또는 지역적 사무 등 기능 이양 가능 대상 발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하는 일명 ‘메가시티’ 전략에 대응한 광역 협력사업과 중앙정부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1일 동구 신하동 일원에서 열린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날 행사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시장, 황인호 동구청장, 박민자 동구의회 의장, 이승찬 대전시체육회장 및 성기선 충청투데이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이번 대회가 코로나 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극복하는 마라톤 정신으로 슬기롭게 코로나 19극복해 마스크 없이 아름다운 벚꽃길을 마음껏 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마라톤 대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방식으로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17일간 개최한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자치분권 2.0 추진단 산하 자치분권 강화 소위원회는 21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후속조치 대응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지방자치 2.0 시대 지방의회 발전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위원장을 맡은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과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계획 수립과 자치분권 2.0 주요과제 발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자치입법권 강화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 정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새 자치분권을 맞이하기 위한 의제도 논의했다. 예산과 조직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금지 규정 소급 적용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투표로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등이다. 그 외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에 대비한 중복수행 또는 지역적 사무 등 기능 이양 가능 대상 발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하는 일명 ‘메가시티’ 전략에 대응한 광역 협력사업과 중앙정부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의원 국외여비 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국외 여비 삭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의회의 청렴 대책과 관련한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수당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 행사 등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제1차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천 7백만원 증액된 67억 2천만원으로 편성됐다.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 고통을 줄이는 다양한 후속 대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행사 예산 편성과 관련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회사무처 소관 제1차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제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정책 연구모임’은 2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립예술단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주제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이성철 단원협의회장과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지기현 단무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가감없이 소개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회원들은 비대면 시대에 맞는 공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예술인 생계 안정과 창작 지원을 비롯해 향후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은 “현재도 진행형인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도민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공립예술단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공연이 활성화되어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은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현재 기획 부동산의 ‘지분 쪼개기’와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 농지거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행정수도 시대를 준비하는 세종시의 위상이 손상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각 소관 부서별로 대응해 왔으나 인력 부족, 부서 간 공조 미흡, 지휘 체계의 다원화 등 현실적인 문제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 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조직이 부동산 관련 실거래와 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탈법행위 조사, 불법행위 정보 수집 분석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을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주장이다. 특히 법인 토지취득 상시모니터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검토와 보상을 노린 불법 수목 식재 및 건축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해 기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건축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 등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 충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언급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만 연간 800만 마리, 하루 2만 마리의 조류가 투명한 구조물에 의해 폐사하고 있으며 이는 건물 1동당 1.07마리, 투명 방음벽의 경우 연간 1km당 164마리의 충돌사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기술의 발달로 건물과 소음방지 외벽에 투명한 마감재를 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류 충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이순열 의원은 환경부 지침에 근거한 조류 친화적 건물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그물, 창살, 셔터, 방충망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불투명 유리로 교체 하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조류가 세로 5cm, 가로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지 않으려 한다는 ‘5⨉10 규칙’을 활용해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을 확산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한 세종시 차원에서 인공구조물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준수사항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건축물의 공공 디자인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공간 및 가로경관이 확보된 신도심 상가 앞 전면공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전면공지는 상가 건물과 도로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이 공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은 “현재 세종시 전면공지에 설치된 시설물 현황은 1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단위계획 위반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8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로 인한 민원 발생과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언급된 전국 첫 옥외영업 사례인 인천 송도지구의 경우 수차례 민‧관의 논의를 거쳐 옥외영업으로 인한 마찰과 갈등을 해결해 전면공지 옥외영업을 관리해오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보행을 위한 유효폭 3m 이상 확보 후 나머지 전면공지에 대해 데크 등 일부 시설을 설치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보다 안정적인 거리두기를 위해 전면공지 내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나눔주차장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 이날 채평석 의원이 제시한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재 읍면 지역 주민 한 명 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0.6대로 전국 평균인 0.5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민 소유차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인데도 주차장을 포함한 도로시설 개선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읍면 지역 주차난 심화는 물론 거주환경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읍면 지역의 주차난 해결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 세종시 모두에게 유리한 1석 3조의 사업인 나눔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채 의원은 “주차장 이용자는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토지 소유주는 재산세 감면 혜택과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시 입장에서는 공용주차장 조성 예산을 최대 1/100 수준으로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면 지역에 나눔주차장 추가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읍면 지역 주차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토지 소유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태환 의장은 제69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오는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세종시민 모두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서금택ㆍ채평석ㆍ이순열ㆍ손현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의 시정 및 교육행정 연설과 제안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ㆍ청취의 건’ 등 6개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세종시의회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5월 21일과 24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6월 1일 현장방문에 이어 6월 9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제1차 추경 예산안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5월 31일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된다. 제69회 정례회 회기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영세)’은 18일 의회청사 회의실에서 세종시 초등 마을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4차 간담회에는 이영세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성수 의원, 손현옥 의원,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 시민주권회의 여성아동청소년분과 홍만희 위원과 관계 공무원인 세종시교육청 교육협력과 이주희 과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마을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서 수요 조사와 지원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구모임은 연구용역의 과업 범위로 ▲학부모 대상 초등돌봄 수요 조사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 활성화 방안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 지원 정책 개발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의 기대 효과 등을 포함시켜 세종시의 초등돌봄 공백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영세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공적 돌봄체계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공적 돌봄에서 수행하지 못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8일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합의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서명한 협약서에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협력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상호협력 ▲실행 가능한 청렴 정책 시행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법령․제도 개선사항의 적극적 수용․이행을 포함한 4개 항목이 담겼다. 이태환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산=충남도민일보]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18일 제2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4581억 원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3억 3,169만 6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9건을 심사 의결했다. 이 밖에도 △2021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지정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민간대행 보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 △읍·면지역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 △영인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우리동네살리기) 의회의견 청취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황재만 의장은 “이번에 승인된 여러 안건과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보 및 미래 성장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실직자, 농어업인 및 저소득층 등의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17일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원준)를 개최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결과를 반영하고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4581억 원 중 일반회계 17건·3억 3,169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했으며,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로 심사됐다. 추경예산안 요구액 중 감액된 사업 17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건·1억 569만 6천원으로 △아산시재향경우회 운영지원 △생명대피안내지도 어플리케이션 제작 △학생승마체험지원 △아산맑은쌀 포장디자인 리뉴얼 용역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건·1억 3,900만원으로 △생태친화 보육 인식개선 교육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읍면동체육회장 선거 운영 △2020년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집행잔액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건·8,700만원으로 △온천천 문화체험 행사 △허가지 드론측량을 위한 드론운영교육비 △허가지 드론측량을 위한 작업복 등 피복비 △드론
(충남도민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세종시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국민권익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협력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준수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을 위한 협력 등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세종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협력의 첫걸음으로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세종시 반부패‧청렴 업무 관계자들과 만나 신고자 보호제도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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