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4일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시름에 잠긴 당진시 과수농가를 방문해 방제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가검역병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은 배·사과나무가 검게 말라 죽는 세균성 병해다.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고 전염성이 강해 매몰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 도내에선 당진과 아산, 천안 등 북부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 중으로, 지난 2일 기준 도내 과수농가 36곳(28.7㏊)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발병 농가 중 22곳(15.4㏊)은 매몰 작업을 마쳤고, 나머지 농가는 진행 중이다. 김 의장은 “과수화상병은 ‘과수 구제역’으로 불릴 정도로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발병 초기 조속한 신고와 방제, 추가 확산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며 “손실보상금 지급, 대체작목 재배 기술지원 등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등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세종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장애학생 채용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4일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 학교‧학급의 취업률이 2019년 60%에서 올해 56%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장애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4가지 핵심 전략 중 ‘장애학생 인력관리시스템 보강을 통한 범부처 취업지원 전달체계 구축’과 ‘장애인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수 의원은 “세종시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세종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관내 특수학교‧학급의 장애인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생들이 고용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세종시 특
(충남도민일보)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치원문화정원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조치원읍)은 3일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치원 문화정원이 조성됐지만 태양광 발전 패널이 비효율적으로 설치되는 등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조치원 문화정원의 ‘기억공간 터’ 건물로 활용 중인 1935년에 건립된 정수장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게 발전 패널을 적정 각도로 기울이지 않고 지붕과 밀착된 형태로 설치돼 발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태양광 패널에 일정한 기울기를 주지 않으면 패널에 쌓인 먼지가 빗물 등에 씻겨 내려갈 수 없어 태양광 발전량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양광 패널을 뜯어내야 하는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치원 문화공원 내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는 건물 지붕에 물받이가 미비돼 건물 외벽에 물 얼룩이 발생하는 등 전체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종용 의원은 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의 유사· 중복성 여부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 용역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 되었거나, 연구가 진행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는 심의 또는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종용 의원은 세종시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그동안 CI 응용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을 실시해왔는데 올해도 비슷한 용역이 중복 추진 중에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이 용역이 효과적인 도시 슬로건 개발을 목적으로 현재 활용 중인 CI와 슬로건 등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는데도 로고, 캐릭터, 슬로건을 따로 개발해 통합적 도시 브랜드 구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세종시 도시브랜드 제고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도 재차 ‘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4일 국제회견장에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와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및 공명선거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공공기관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명선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자투표 서비스(K-voting)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의회가 추진하는 모의 의회 체험인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개최 시 해당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충남선관위 내 ‘선거체험관’과 연계한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에도 힘을 모은다. 아울러 공직선거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등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지난해부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10대 유권자의 참정권이 확대된 만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선거와 투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 미래 세대가 편향되지 않고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최근 잇따르는 장애인 보조견의 ‘문전박대’를 막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인식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도민과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보조견 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 출입 거부시 처벌 규정을 교육·홍보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한 대형마트에 이어 최근 경기도 음식점에서도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보조견이 일상에서 차별받는 일은 비일비재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과태료를 늘리기보단 보조견을 바라보는 인식개선”이라며 “보조견은 장애인이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인 만큼 동행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도 기획조정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도정 주요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안건은 ▲도심항공교통산업(UAM) 육성방안 ▲관광혁신추진단 운영계획 ▲재정운용 방향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유아교육비 지원방안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등이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도내 지리적 입지현황 분석 및 선도기업 발굴, 사업참여기업 유치 등 선결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도심항공교통(UAM) 분야를 충남이 선도해 도약의 발판으로 삼자”며 “관련 대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도의 의지와 강점을 꾸준히 설명하고 연구개발(R&D) 지원과 인프라 구축, 정주환경 조성 등에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세종 분원 설치, 충남컨벤션센터 완공 시 외빈‧관광객 방문 증가 전망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증강·가상현실(AR‧VR)기술을 활용한 관광자원 활성화 사례 등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역설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가졌다. 도의회는 지난 2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영우 도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이민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성일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민정 연구원은 “코로나19로 공중보건의 위협과 경제불황이 동시에 찾아와 전통시장의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며 “구매자의 변화된 소비패턴을 반영해 전통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생업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업안전망이란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한 것으로 노란우산공제제도, 카드수수료 인하 등 지원정책을 소상공인의 생계유지를 중심으로 설정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성일 과장은 “소상공인 자금지원의 경우 19년 1,300억원에서 21년 1,750억원으로 소망대출, 자금지원 등 다방면에 예산을 확대 중”이라고 말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소상공인 복지지원을 위한 충남도의 28가지 정책과제를 소개했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 조사와 관련해 “관내에 등록된 업체 중 페이퍼컴퍼니를 철저히 색출해서 공공예약 과정에서 정상적인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해 9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세종시의 공공계약 부적격 전수 조사가 대상업체 198개소 중 5월말 기준 23개소만 이뤄져 기한 내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손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페이퍼컴퍼니 조사반’과 같은 별도의 특수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세종시 경제산업국은 손 의원의 지적에 대해 “페이퍼컴퍼니 조사를 위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기한이 조금 연장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손 의원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민관협력 배달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민관협력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 이하로 기존 대형 배달앱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지역 상인들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민의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과음 위험성과 절주 필요성을 알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도·시군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과 절주·금주 교육·홍보 등의 조항도 함께 명시했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충남은 3년 연속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며 “감염병 사태로 회식이나 모임이 줄어든 지난해에도 음주 사고는 전년보다 1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이어 “도민에게 지나친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면 음주와 관련된 각종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직사회의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한 성과 평가와 예산운용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도내 시군과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 등의 조항도 명시했다. 특히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우수사례 발굴·보급, 비밀보호 조치 등 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도 확보 방안도 조례안에 담았다. 안 의원은 “4차산업혁명과 5세대 이동통신(5G)을 토대로 초연결사회를 맞은 지금, 다가올 미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데이터 행정 혁신이 필수”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실현으로 도민의 손이 닿지 않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충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해 2년간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지급토록 명시했다. 조 의원은 “우수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무원 가운데 선발기준에 부합한 대상자를 선정해 포상한다면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각현)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물류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여 운전과 배송사이 적절한 휴식과 정비공간을 제공하고 안전배송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 되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속에서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조례가 다소나마 이동노동자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천안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 되었으며 재활용품 수집노인을 보호 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과 범위, 재활용품 수집노인의 교육 등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조례가 재활용품 수집노인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 된 점을 관련부서에 말하며 폐지 줍는 노인 현황 조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김은나 의원이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부터 진행된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7개 분야에서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후원한다. 김명선 의장은 ‘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행정효율성 제고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무상 보급해주는 조례를 발의해 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도민과 함께 일군 ‘농어민수당’ 도입 노력도 인정받았다. 11대 의회 전반기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며 ‘농가 기본 소득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현재 충남에선 지난해 10월 주민 발의로 관련 조례가 제정됐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농가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은나 의원은 ‘함께 웃고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충남 만들기, 소통이 핵심’을 주제로 응모해 주민생활편익확대 분야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엄마이자 주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창업뿐만 아니라 농어업경영체 등의 청년 농어업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비용 지원 조항을 규정하고, 선정·지원 방법, 우대조항 등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을 넘어 종사자 감소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소멸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을 통해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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