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은 1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서해선 복선전철을 활용한 역세권 도시재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구 감소와 경제 악화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를 막고 전철과 철도 등 교통시설을 활용한 선진형 도시재생계획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의뢰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사)자치분권연구소는 앞으로 5개월간 도농복합형 도시 현황과 문제점과 상생방안,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을 반영한 역세권 도시재생 및 인구유입 방안 등을 연구한다. 연구모임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도시 개발과 도시 재생뉴딜사업 반영 방안을 도출하고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도농복합도시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원도심 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외국과 타 지역 사례를 비교 분석해 농업과 4차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종용 의원(도담동)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에서 구매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품의 전체 구매액은 증가한 반면 관외기업과 관내기업 생산품 구매비율의 격차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전체 물품 구매액에서 관외보다는 관내 기업의 제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세종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판로 개척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 의원은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공문 및 카탈로그 발송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의 홍보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수익 등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내 사회적 기업의 홍보가 원활히 이뤄져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세종시민들 사이에서 관내 생산품의 품질과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종시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한 든든한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현옥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구간 단속을 위한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와 노인 교통사고와 관련된 무단횡단 방지시설 개선 등을 요구했다. 세종시 주추 지하차도와 사오리 지하차도를 포함한 7.3km에 달하는 구간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구간에는 한솔동, 새롬동, 고운동과 연결된 진·출입 지점이 있어 정확한 구간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맹점으로 고속 질주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해당 지적에 대해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손 의원은 노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실버존 시설 개선 시 신호등 기둥에 ‘어르신 의자’ 설치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어르신 의자가 보급돼 있어 신호 대기 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손 의원은 세종시 건설교통국의 법적 기준 검토 입장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다수 설치돼 있는 시설인 만큼 위법성은 없을 것으로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의회사무처의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시정 개선 및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원식 위원장은 오는 7월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를 철저히 준비해 줄 것과 내년 1월 예정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의안등록에서 심의까지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노종용 부위원장은 시의회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조정할 있다고 지적하며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원 의정활동 보도가 적기에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시민들에게 제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인수 위원은 시의회 현장 의정활동 운영계획은 관련 조례에 따라 수립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손 위원은 충청권시도 의회의장협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촉구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건희 미술관 세종시 건립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전 국토로 분산 및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건희 미술관 건립은 고(故) 이건희 회장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총 2만 3천여점에 달하는 우리나라 문화재와 대표적 근대 미술품을 비롯해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작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특히 이번 건의문에는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에만 국공립 미술관이 부재한 상황인 데다 ‘전 국민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부지 선정 방침에도 ‘전국 2시간 이내’에 위치한 세종시가 가장 부합하다면서 입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요구 사항은 ▲이건희 미술관의 세종시에 건립해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이건희 미술관 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투명하게 공개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 명소를 세종시에 조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윤희 의원(소담동·반곡동)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세종예술의전당에 대한 소방점검 결과 캣워크 방향 스프링클러와 공조실 내 완강기 미설치 등 소방시설에 대한 7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다. 또한, 공연장 1층 끝부분에 위치한 일부 좌석의 경우 외부로 향하는 통로가 막혀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당초 예술의전당 1층 접수대 티켓부스 쪽에 두기로 했던 응급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설계 변경한 것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점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결정은 합당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술의전당 내 유아 놀이방의 위치와 비좁은 공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외부 부대시설 확충과 더불어 조경 개선 및 아이들을 위한 아카데미 강좌 개설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세종예술의전당이 세종시의 위상에 맞는 최고 수준의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근로감독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근로감독청’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종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는 근로자 안전 및 권리보호와 직결된 만큼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산하 기관에 ‘근로감독청’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근로감독관 업무의 80% 이상 신고사건 처리에 집중돼 있어 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근로감독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은 2017년 37만 4006건, 2018년 39만 9207건, 2019년 41만 77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근로감독관 1인당 행정대상 사업장 수는 1145개소에 불과하고 1인당 사건처리는 무려 203건에 이른다. 올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5월 300kg 폐지에 깔려 숨진 노동자 사고, 아산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사고 등 근로감독위반 사업장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근로감독청 설치를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지난 8일 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등 4개 부서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해‧재난 취약 분야 및 각종 안전시책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 개선책을 요구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특별사법 경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데 반해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특별사법경찰을 수사역량과 인권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방본부에 “금강변 다중이용시설 사고 발생 대비 긴급차량의 신속한 접근 방안 마련, 세종시의 지역적․현실적 특성을 고려한 관할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손인수 부위원장은 “폭우 시 지하차도를 비롯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하고 매뉴얼 구비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본부에 “충청권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시스템 역시 광역의료시스템으
[충남=충남도민일보]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공시설 확충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개정과 도시·군 계획시설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코로나19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도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지속적인 지역건설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사업성을 확보하고 재정부족으로 제공하지 못한 공공시설 등의 확충은 물론, 속도감 있는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교육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 해소를 위해 ‘교육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양 의원은 “갈수록 복잡해진 교육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라 상충된 이해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교육공동체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책(자치법규 제·개정, 각종 사업계획 수립 등 포함)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점관리 교육갈등 사안은 갈등관리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연구 등 갈등대응 계획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특히 각 사안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을 협의하고 결과문을 작성토록 명시했다. 양 의원은 “최근 교육갈등 심화로 교육현장 혼란이 확산하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커지는 만큼 조례 제정이 도교육청의 실질적인 갈등관리 능력 향상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정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8일 세종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광농원 운영 지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지난 1970년부터 충광농원을 한센인 집단촌으로 조성해 축산업을 중심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당초 지원 취지와 달리 현재 충광농원을 구성하고 있는 55세대 95명 가운데 한센인은 34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속적인 축산 악취 저감 사업에도 부강면 주민들과 충광농원 간의 갈등이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채 의원은 “충광농원 운영에 매년 지속적으로 몇 십 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충광농원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고려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충광농원의 22개 소농가 중 16개 농가에서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으로 불가피한 가축 살처분로 인한 박탈감도 적지 않지만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농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과 4일, 7일 3일간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2일 소통담당관 등 5개 부서와 4일 유초등교육과 등 4개 부서, 세종교육원 등 2개 직속기관, 7일 운영지원과 등 4개 부서와 평생교육학습관 등 2개 직속기관 순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성수 위원장 “학생해양수련원 운영상 안전과 효율 확보해야” 박성수 위원장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증가로 청소년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예방 연구가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며, 청소년 대상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2012년 개청 이래 당직수당이 변동 없이 5만원으로 고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물가 상승분과 타 시도 운영 현황을 비교해 당직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학생해양수련원과 관련해 부지의 적정성, 설립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7일까지 4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조정실과 자치분권국(읍면동 포함) 등 본청·직속기관 29개와 세종시문화재단 등 3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 총 32개소다. 유철규 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방향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되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보다는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에 전념하여 젊은 도시 세종의 미래에 발전된 행정이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4일 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이어 7일 보건환경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플라자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촘촘하고 세심한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여성플라자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시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예산 심의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만큼 시민의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국가유공자 유족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대중교통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100%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중복지원 방지 조항도 명시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내 국가유공자 유족 4496명이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대상 중 국가유공자 유족은 혜택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조례 개정이 ‘충남형 교통복지정책 1단계’ 완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8일 당진시 보훈회관에서 9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이선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훈가족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 참전명예 수당 현실화 등 다양한 보훈 정책을 논의했다. 김명선 의장은 “국권피탈과 한국전쟁 등 큰 시련 속에서도 자유롭고 풍요로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보훈가족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도의회에서도 나라사랑과 보훈정신을 바탕으로 충남을 행복 복지공동체로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축하하고 새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7월 6일 오후 2시 예산군 덕산면 소재 스플라스리솜에서 ‘자치분권 2.0 시대 도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를 주제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전·현직 도의원과 도 단위 기관장(도지사·교육감·경찰청장), 광역·기초의회 의장,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학·보훈·종교·경재계·사회·언론 등 각계 기관장·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 인원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발맞춰 1.5단계 시행 시 500명 미만, 2단계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행사는 충남도 국악예술단의 식전 공연과 개회식, 주요 의정활동 모습을 담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홍보영상 상영, 의정발전 유공자 공로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홍보대사 위촉, 부활 30주년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식 전날에는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위원장 초청 특강과 자치분권 법제화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며 행사 당일 오전에는 재정분권 실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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