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미발굴 문화재 관리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 의원은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에게 “2019년 7월 충남도 등이 주관한 ‘충남 도립박물관 설립 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도립미술관 역할과 필요성이 논의됐지만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같은해 제316회 정례회에서도 도립박물관 건립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도립박물관은 지역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시하는 기록보관소(아카이브) 역할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문화 시설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미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도립 박물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운영해 교육·문화 서비스 기반 구축의 중요한 거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산은 계룡과 함께 도내에서 유일하게 국공립 박물관이 없는 지역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언급된 내포지역 중심지이자 서해안·경부 고속도로와 연계성이 뛰어나 도립미술관 최적지라고 생각한다”며 부지사에 설립 추진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은 지난 11일‘청년 농업인 육성 확대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청년 농업인 응원 챌린지’는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 현장의 원활한 정착 및 농업을 통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응원 릴레이 캠페인이다. 황 의장은 충남도의회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청년 농업인 응원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황재만 의장은 “청년 농업인들의 열정과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아산에서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원식)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6개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금강보행교 이용자를 위한 (임시)주차장 설치를 위한 정책방향 등 3건에 대한 유철규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연구모임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어 ‘윤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의장을 제외한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데 이어, 자체계획 수립 시 관련 조례 준수 등 18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원식 위원장은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14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를 촉구하는 ‘국회법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하라’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날 이태환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하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이태환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회법 개정에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상반기 안에 개정안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내 통과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연내 착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의 지목으로 시작되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진행되고 있다. 이 의장은 다음 주자로 노종용 제1부의장(도담동)과 이윤희 제2부의장(소담‧반곡동)을 지목했다.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과 11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읍면동),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를 시작으로 11일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순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예비 심사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매년 막대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철규 위원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영재육성 지역확대 사업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 행정 처리 미흡으로 시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향후 업무 추진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차성호 부위원장은 예산의 변경과 전용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하나, 예측하지 못한 재원을 손쉽게 확보하는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어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고유의 예산 심의 의결권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종용 위원은 보건소 소관 예산 불용에 대해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도 비대면 걷기활성화 사업과 모바일 헬스케어 등 비대면과 대면 사업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여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10일 제23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달 29일까지 2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17건의 조례안, 5건의 기타 안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 등 총 2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황재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민생문제와 관련된 정책수립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에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시민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불필요한 모임 취소 등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례회 첫날인 10일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해 회기 결정과 시장·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선임이 결정됐다. 또 집행부로부터 2020회계연도 아산시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발의를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제230회 정례회 기간 중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이달 29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치, 기능에 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 △시설의 신청, 사용료 등 사용에 관한 사항 △운영 및 관리 위탁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준공을 앞두고 시설의 기능에 알맞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느껴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는 총 38억 원을 들여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63-20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236㎡, 연면적 1,342㎡ 규모로 오는 7월말 준공 예정이며, 문화교육 시설 1개동(3층),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은 제230회 정례회 기간 중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아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추가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장애 입양아동의 의료비 지원 등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광역지방자치단체 이상에서 시행하던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 입양 및 파양 관련 사후관리’내용의 근거 조문 마련으로 체계적인 입양가정 관리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입양 및 파양 관련 사후관리 △입양 및 파양 등에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심리치료 지원,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출산모의 입양 숙려기간 산후조리 지원 등의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조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정적 지원내용이 확대되어,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입양아동의 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산=충남도민일보] 제230회 정례회 기간 중 현인배 의원이 대표발의한‘아산시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이달 29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현인배 의원은‘아산시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를 통해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촉진 활동 지원을 통해 아산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윤원준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매년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쌀 산업 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사항 등이 규정됐다. 이 밖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고품질 쌀 소비촉진 지원,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대학교 구내식당,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쌀에 대하여 다른 지역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공공기관, 농업관련 단체,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 요청, △관계기관·단체의 고품질 쌀 생산·
[홍성=충남도민일보]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가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회기 첫날인 11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했으며,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4일 기획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21일까지 3국 2담당관 18과 2직속기관 4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기 요청된 220건의 자료를 기반으로 상임위원회별 각 부서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벌여,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11일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덕배 의원은 “산업단지 유치업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김헌수 의원은 “ 재도약을 위한 지역 딥체인지, 성공 키워드는 홍성형 청년창업 지원조직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친일 잔재 청산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자치행정국은 일제강점기 읍면동장 액자 정비와 친일상징물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후속조치인 친일잔재연구위원회 구성 준비상황과 친일잔재 기초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아산 근대문화마을 정비사업 중 일제강점기 역사적 사실 공표 요청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건설교통국은 지속 추진 중인 일본식 지명 등 정비 상황과 정비계획을, 충남도교육청 교육국은 학교내 일제잔재 청산사업 2기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최훈 위원장(공주2·더불어민주당)은 “제32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읍면동장 액자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각 실국에서는 추진 중인 친일잔재 청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는 1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16년 정부 승인을 받아 2020년 국제 행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감염병 확산에 따라 올해로 행사를 연기했고, 확산세가 지속되자 내년으로 재연기를 결정한 상황이다. 이날 김대영 위원장(계룡·더불어민주당)은 “엑스포 개최가 내년으로 연기돼 속상하지만 국민 안전이 우선인 만큼 재연기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통감한다”며 “내년에 열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예산 절감보단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내년 엑스포가 국제대회에 걸맞게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동·서 유럽 등 선진국 군악대 참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도 “다양한 나라의 군악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엑스포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행사가 일 년 늦춰진 만큼 더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 의식 제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과 시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10일 세종시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추진 기타 사업 감액을 통해 학교운영비 예산 절감과 신속하고 선제적인 학교 방역 환경 관리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성격과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예산 변경의 남용 방지 ▲이월액 등을 줄이기 위한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교육청의 중점 과제와 핵심 사업이 명확하게 표현되는 성과보고서 작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청 자체 성인지 사업 발굴 검토 등을 주문했다. 이어 11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결산 심사에서 전의면 북암천 차량통제 및 침수알림시스템 구축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119닥터카’ 운영 등을 통해 시민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한 ▲과태료 및 하천사용료 수입 등이 미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권 확보 노력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유의미한 지표 발굴 등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의회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세종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10선’ 선정을 위한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시민투표는 오는 14일까지 개인별로 10개 조례를 중복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의 바로가기 팝업창과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세종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선정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시 출범 이후 제정된 조례를 통해 그간의 시민생활의 변화 및 도시 발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의회의 향후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교육청에서 총 54개의 후보 조례를 발굴했으며 지난 6월 8일에는 세종시의회 이윤희 제2부의장을 위원장으로, 각 기관별 법률 고문이 참여한 선정 심사를 통해 시민 투표에 부칠 20개 조례를 선정했다. 중점 검토한 선정 기준은 ▲조례 제정으로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나 편의가 제공되었는지를 반영한 ‘효과성’ ▲우리 시 성장 과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반영한 ‘역사성’ ▲전국 최초 제정 등의 의미를 반영한 ‘선도성’ 등 크게 세 가지다.
(충남도민일보)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간 자체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의회에 바란다’로 접수 처리된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 법령·제도개선, 민원 재발방지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동안 세종시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총 445건으로 연도별 민원발생 추이를 보면 ‘16년 53건, ’17년 59건, ‘18년 52건, ’19년 146건, ‘20년 128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추세는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참여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 불편사항 개선 요구 등 다양한 민원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예산 집행과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대중교통 분야가 139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시계획 46건(10.3%), 교육행정 41건(9.2%) 순으로 나타났다. 총 445건의 민원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의회 소관은 24건을 처리하였으며, 집행부 소관은 421건으로 민원해결 395건, 예산‧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 “부실한 계획수립으로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공사비가 57%나 증액되었고 예산 편성 절차 또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 역량 강화와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설계 공모를 통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사업의 당선작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날 유 의원은 올해 세종시 1회 추경예산에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건립비로 22억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는데 이는 당초 35억원에서 56억원으로 57%나 증액된 것이어서 부실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사업비의 과도한 증가 이유로 당초 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데다 계획 이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유지인 건립부지 매입 과정을 빼고 나면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 역시 부실한 상황이 지속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추경 예산편성 절차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시설 건립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은 일반적으로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내부적인 검토가 이뤄진 후에 이뤄져야 하지만 선후가 바뀐 채 추경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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