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남지역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울타리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을 육성함으로써 도민 안전 보호에 기어코자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운송질서 교란 행위를 막고 수익 부당 편취 방지,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휴대전화 앱(App) 등 ‘대리 호출 공공플랫폼’을 자체 개발·운영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권익 관련 보호·상담, 복지 증진 사업, 쉼터 조성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방 의원은 “대리운전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지만 월급 대신 건당 수수료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기에 ‘개인 사업주’로 분류되어 그동안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면서 “다행히 지난해 7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설립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나아가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7일 제32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5년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촉진 계획에는 기술혁신 과제 사업타당성 조사, 기술인력 양성·활용과 교육, 지원방안 등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성과 사업화, 경영·기술지도 등 관련 지원사업 추진·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이 되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교육청 1회 추경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94억 원(6.5%) 증가한 총 3조 7842억 원이다. 교육위는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지원 사업, 법적·필수 경비, 현안사업 등을 포함해 추경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 기간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과 조례안 7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도 함께 심사한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가적으로 적극적 재정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에 교육재정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제32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에서 대출지원, 물가점검만으론 소상공인을 비롯한 도민의 고통을 달래기 부족하다”며 “공공요금 감면은 물론 최근 해외 선진국의 자영업 손실보상제 등을 벤치마킹해 충남이 선도적으로 과감한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역사에 기록될 법한 이번 팬데믹을 교훈 삼아 기존 인식을 뛰어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미래사업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수년째 지적해왔음에도 예산의 성과목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단순히 문제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성과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예산이 편성 운용되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은 또 “올해도 상당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충남형 행복주택을 비롯한 서민체감형 지역개발사업에 투자가 부족하다”며 “하천정비나 도로포장 등의 사업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보훈 정신을 실천하고 방역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16일 소회의실에서 김명선 의장과 신동헌 의회사무처장, 표창 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방역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보훈 유공자는 보훈단체에 소속돼 유공자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펼친 민간인 14명과 보훈 업무에 성심을 다한 시·군 공무원 11명 등 25명이 선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힘쓴 소방·보건 공무원 54명은 방역 유공자 표창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대표 인원만 참석했다. 김명선 의장은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진정한 보훈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기간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동안 방역에 헌신한 보건·의료·방역 분야 종사자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의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고부가가치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매년 성장하는 게임산업의 육성·지원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실제로 최근 비대면·온라인 공간 활동과 관련 소비증가에 따라 게임이 콘텐츠 산업의 주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 콘텐츠산업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도내 게임산업 매출액은 2016년 821억에서 2018년 1416억원으로 약 73%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게임산업 종사자도 1431명에서 1876명으로 31% 늘었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게임산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담았다. 차세대 게임 인재 양성과 게임산업의 해외 진출, 게임 과몰입에 따른 예방·치료 사업 등 산업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사항도 규정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온라인 산업 성장과 함께 도내에서도 게임산업이 대폭 성장하는 추세”라며 “이에 발맞춰 관련 사업과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5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9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중 14건을 원안 가결 4건을 수정 가결한 데 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 신청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상병헌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의 운영 실태 등의 조사가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또한 채평석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하여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농업정책보좌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2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미등록 공유재산관리,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급증은 바람직하지만 창업 후 3~5년 만에 폐업하는 경우가 60~70%에 육박해 안타깝다”며 판로지원사업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도청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입점업체 재계약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등 적극 행정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등록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충남도 소유의 기관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오판하고 공유재산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도가 임차인으로 된 모든 임대차 계약의 전·월세 보증금은 도의 재산이므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의 2020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와 예결산서 작성에는 오류가 많다”며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 구성을 통해 근본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지난 15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2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상위법과 조례의 중복 규정을 막기 위해 3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원의 임기, 회의 등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회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 조사 등 조치 업무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담당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해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
[세종=충남도민일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5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23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결과 20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조사에 관한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기적 실태 조사의 주기를 적절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통계책임관’을 ‘통계 총괄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정의 규정 조항과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학유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조문체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삭제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충남=충남도민일보]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장항선 웅천~대야 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서 원안 통과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설명하며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과 낙후지역 의료복지 개선, 지역간호사제와 간호학과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충남도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충남의 간호인원은 2019년 기준 1000명당 2.8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며 도내 간호대학 대부분이 수도권 학생”이라며 “졸업생의 타지역 취업률은 78.4%로 전국 최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에서 배출된 간호인력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부족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유일의 대학이 없는 지자체인 서천 등 서남부지역에 간호대학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최근 대통령 지역 방문시 지원을 약속했던 충남형 그린뉴딜의 일환인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훼손지역의 생태계 복원은 물론 교통관련 인프라가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
(충남도민일보) 충남도 발전의 핵심 전략인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남 경제생태계를 탄소중립 정책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국제사회와 글로벌 기업의 키워드인 ‘이에스지(ESG)’와 ‘알이백(RE100)’ 개념의 도정 접목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가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회색경제 메카에서 녹색경제 메카로 대 전환을 시작한 가운데 탄소중립 정책 정착과 기업경영 성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에서다. 양 의원은 “충남도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어질지는 탄소중립 정책의 안착에 달려있다”며 “‘이에스지(ESG)’와 ‘알이백(RE100)’ 도정 접목과 함께 경제생태계 구조적 전환을 위한 실행계획이 세심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충남 탄소중립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실행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는 학교도서관 도서자료 구입과 폐기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현행 혈액관리 체계상 불편과 ‘충남형 헌혈증서’ 도입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숭고한 이상과 인도주의 실천을 가볍게 보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혈액난이 심각한 만큼 안정적 수급·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을 하면 종이 형태의 헌혈증서가 발급되는데 이 증서를 잃어버리면 혈액을 양도할 수 없게 된다”며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개인 헌혈 횟수는 기록돼있지만 이것만으론 혈액을 양도·양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2020년 기준 충남도 전체 헌혈율은 전체 인구 212만 가운데 7.6%에 불과한 11만 6000명에 불과하다며 “헌혈 독려를 위한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십자사, 혈액본부와 업무 협조를 바탕으로 충남에서 휴대전화 앱(App)을 개발해 도내 4개 의료원 시스템에 도민 헌혈증서를 마일리지로 변환해 저장하자”며 “공용주차장 할인 혜택,
[충남=충남도민일보]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발상지로 융복합자원을 품고 있는 금강에 대해 충남도의 무관심과 홀대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15일 제3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금강비전 선포식 후 10년간 충남도가 추진하는 2000억 원 이상의 대표 사업도 없고 수십억원의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금강 정책사업을 다루는 부서도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는 2013년 대대적으로 금강 비전 선언을 통해 금강이 생명과 문화의 보물창고이자 살아있는 생태문화 박물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3억 8880만 원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6945만 원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 사업 시행방안 학술연구 2억 6816만 원 등 총 9억 2500만 원을 들여 학술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며 “도 주요업무 자료에는 금강관련 정책사업의 기초적 내용도 없고 담당 부서도 명확치 않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국의 가로림만 국가정원사업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15일 제3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우주산업 육성을 위반 기반 구축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마치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 차림으로 무선마이크를 착용하고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며 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은 선진제조업이자 미래 핵심 산업인 우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우주산업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주 관광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전남 고흥군은 매년 ‘우주항공축제’ 개최를 통해 연간 50억~70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 수학여행지로도 인기가 많아 유동 인구 증가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김 의원은 “금산은 인삼 산업이 크게 위축된 만큼 이를 대체할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며 “금산에 위치한 민간기업 이노스페이스의 로켓 추진체 성능시험장과 다양한 관광시설을 연계해 우주관광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산에 ‘우주체험센터’를 반드시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선 우주 사업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금산 비단골체험센터의 도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예산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예산 성과보고서상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세부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원식 부위원장은 예산 성과지표 달성에 따라 예산 성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관련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상병헌 위원은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등 대규모 국비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향후 국책 사업의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금택 위원은 긴급성을 요하는 국비 사업에 매칭해야 하는 시비 확보가 늦어 이월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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