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군청사 이전 전면 재검토 할 것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대책 추진 등 지역 역점사업에 대해 100년 후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귀감이 되고 있다. 노운규 의원은 인구분포와 도로현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군민들에게 청사 이전 부지를 선택한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행정이라며 홍주읍성복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청사 이전은 원도심 공동화를 키울 것 이고 군청사 이전의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위해 청사이전 방향을 과감히 바꿔 줄 것을 촉구했다. 장재석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지역소멸시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는 필수라면서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등 획기적인 정책을 구상해 달라고 말했다. 김헌수 의원은 홍북읍 도청 진입로 개설과정에서 발견된‘석택리 환호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후 8년이 지났지만 아직 진전된 것이 없다며 질타하고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병국 의원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홍주성 복원사업을 지적하며 복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8일 ‘국회법 개정안 6월 본회의 처리 촉구’ 성명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태환 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문에서 “20여년전에 비해 국민 여론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적인 변화와 도전을 갈망하고 있다”며 “지방소멸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상반기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발표되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공약이 유명무실해진다면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당의 정쟁이 아니라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이행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후 이태환 의장은 1인 시위를 마친 후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태환 의장은 “20여년 전에 비해 행정수도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연구 등이 충분히 이뤄진 상황인 만큼 이제는 국회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6월 본회의에서는 국민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329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2020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4조 163억 원, 지출액은 3조 783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2% 집행됐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대비 불용액이 2% 감액된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예산 불용액은 380억 원이나 된다. 주기적으로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비 조정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여건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례가 있다”며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등을 위해 시설직을 증원하고 기술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현황을 보면 이월율이 67%로 전년도에 이어 이월액이 많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제329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과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김대영 위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토사를 무조건적으로 제거하기보단 친환경적 측면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최훈 위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은 “하천정비사업 지연시 장마철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주시 신관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예방사업의 신속 추진을 당부했다. 최 위원은 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좋은 시책으로 형평성 맞게 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난안전훈련 사업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며 “감염병 사태로 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면 추경 심사에 반영해 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자연재난과의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계양 위원장(비례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당시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신 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해 세종시는 현재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세종시의 역할과 기능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행정수도’라고 칭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국가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더구나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국의 이전 논의 등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세종시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변화된 위상에 발맞춰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 중 하나인 ‘행정수도 시대’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이 시기에, 단계적 이행 절차로 여겨지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조차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설계비 147억원이 이미 확보되었는데도 법안 처리가 지연돼 이른 바 ‘잠자는 예산’이 되고
[아산=충남도민일보]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지난 14일 제230회 정례회중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아산시 홍보를 위한 노력과 방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맹의석 의원은 “영화촬영을 통한 아산시 홍보에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 영화촬영을 활용한 홍보는 다른 것보다 아산시의 유명관광지 이정표나 온양온천역 등 특정지역이 노출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보담당관실 전략홍보팀장은 “제작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내 관광지 촬영 요구, 관광안내책자 지원 등 촬영중에 지속적으로 홍보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였다”고 답했다. 이어서 맹 의원은 “아산시는 캐릭터 홍보 등 외부 광고를 이용한 전담 홍보부서 없이 이부서 저부서에 조금씩 나누어져 있어 획일성이 없다”면서, “ 다른 타·시군은 지역 홍보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예산과 행정감사에 있어서 “ 20년 부터 21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 각 부서별로 증감폭이 많은데는 50%~60%라면서 특히, 도시건설쪽의 예산은 항상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 도시발전 속도에 방해되는 부분이 적잖게 있다”면서, “ 계속사업이나 부서에서 꼭 필요한
[아산=충남도민일보]일률적으로 설정된 교통신호체계를 시간대, 주변교통환경에 맞게 조정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시의회 현인배 의원은 제230회 정례회에서 교통행정과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간이 일정하게 설정된 신호등을 시간대, 주변교통환경에 따라 교통흐름 상황에 알맞게 조정한다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이라는 것이 상대성이 있으나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현 의원은 테크노밸리 제1주차장의 포장 문제를 지적하며 “주차장이 포장되어 있지 않아 폭우가 내리면 흙물이 넘쳐 옆에 체육시설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포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의원은 “포장 작업을 통해 낮에는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소형차가 주차를 하고 저녁에는 대형 차량들이 주차함으로써 밤낮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시민들의 편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통행정과정은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며 “소형차, 대형차가 주차장을
[아산=충남도민일보]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은 제230회 정례회중 도로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습 교통정체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영 의원은 “상습 교통정체구간인 신창 남성4거리에서 다소미아파트 400m 2차선 공사비로 추경에 3억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설계용역도 끝났다”면서, “조속한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토지보상 협의 등, 조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로과장은 “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확포장 공사를 빨리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폐철도에 조성된 방축동에서 궁화리까지의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화장실등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보행자 라인도 잘 표시되어 있으나 바닥에 설치된 유도등이 없어 밤에 사고위험과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에 설치 완료하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건설과 행정감사에서 “현장에 가보면 2020년도 폭우피해 복구율이 20%라며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폭우피해 복구 및 예산확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은 복지 업무 관련 외부 기관들과의 업무협약 체결 현황 등의 감사를 통하여 살기좋은 아산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제230회 정례회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서의 업무협약 체결 현황은 2019년 5건, 2020년 2건, 2021년 6건으로 업무협약 성과가 적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수행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사회복지과장은 “20년도에는 처음 겪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21년도에는 더 많은 업무협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한 여성위원 비율의 미달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일시보육 운영현황을 살펴보니 급·간식비 사용 부분 등 일부 운영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이 시민 생활에 직접 관련된 생활밀착형 감사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2021년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현재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각한 배방읍 공수리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계획으로 교통체증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기존 도로가 지금도 20분이 걸리는 출·퇴근 길인데, 2,000세대가 모두 입주하면 30~40분이 걸려 많은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것이다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로과장은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입주시키면 좋겠지만 도로를 개설하는데 3~4년이 소요되어 도로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도시개발에 저촉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남동교차로 인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다각도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안 의원은 도로과에서 진행 중인 아산~천안 고속도로의 진출입로인 아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지적하며 “진입도로가 용역 평가 상으로는 공사가 가능하다지만 평가대로 도로를 만들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될 것이 분명하므로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5G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은 17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5G기반 사회안전망 디자인 개선사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제철소 산업재해를 비롯해 안면대교 낚시배 충돌, 교통, 화재 등 다양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히 할 수 있는 최신 기술 활용 방안을 찾고자 의뢰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에이치케이조형연구소는 앞으로 5개월간 5세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안전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대책 등을 모색한다. 연구모임은 중간·최종보고회를 통해 진행상황과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고 실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연구모임 대표인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은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산업단지와 관광지, 시장 등의 사회안전망을 첨단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마다 자치단체보조금 반환금이 많다”며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만큼 전입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보조금 반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로 기본업무추진비, 특색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불용액이 여전히 많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국가적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학생 수영장 운영 시 지자체와 협조해 태양열,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지역에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며 “공기 부족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매년 과다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 근본 대책을 마련해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제329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예·결산안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예산편성·집행 상황을 칭찬하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도민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계양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세입·세출은 소방본부가 다른 부서와 비교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천안9·더불어민주당)도 “소방본부 예산편성이 적절하고 사용도 효율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며 “성거·직산 119안전센터 청사 신·증축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집행 잔액 등의 부분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집행 잔액이 많은 점을 지적했고,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도 “집행 잔액 대다수가 사전에 예측가능한 인건비에서 나오고 있다”며 꼼꼼하고 세밀한 예산편성·운용을 당부했다. 김대영 위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사업별 세출현황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분야에 대한 세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농업수산해양위원회는 17일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정책 수혜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수혜자가 국한된 보조사업자 혹은 도내 농민이 체감할 수 없고 대상 또한 소수 규모인 보조사업은 수혜자를 확대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득응 위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농촌과 식품, 기본소득, 민관협치, 자치농정 등 농정을 둘러싼 정책수요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업무추진에 있어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지난해 부진 사업 일부가 그대로 편성된 부분이 있다”며 “사업계획시 지난해 성과를 적극 검토한 후 신중히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골판지 상자를 구매해 지원하는 것보다 제함기를 지급해 주는 것이 성능과 가격 면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또 “농특산물 시군 공동브랜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도내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수도권 지역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29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집행율 80% 미만 사업 대부분이 대면 회의 전면 취소, 행사제한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며 “올해 예산집행 시 비대면 회의 방식이나 카드뉴스 등 현 상황에 맞게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미혼모부 초기 지원과 관련해 “미혼모부 지원과 한부모 가족 지원의 방향은 매우 다르다. 한부모 가족 안에 미혼모부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성에 따른 감수성과 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김동일 위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은 유관순 열사 101주년 기념공연에 대해 “단 두 번 공연을 위한 무대 설치에 1억 3000만 원이나 비용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애국심 고취에 무게를 두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2월 도내 경력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의 자족도시 기능을 확충하고, 세종시 교육 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해 효율적인 대학유치 촉진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대학 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대학유치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규정했고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 기반시설, 행정 지원 등을 규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받은 대학이 사업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보조금 지원 취소와 지원액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는 것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지난 4월 상병헌 의원이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주문한 실효성 있는 대학유치 전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되는 대학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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