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사료는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과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다. 조례안에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와 종자 구입비를 비롯해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수급 또는 조사료 안전성 문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제한토록 책임 조항도 담았다. 정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 확대돼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값싸고 품질 좋은 조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지역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근거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충남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출자·출연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개발과 용역발굴 지원과 제품·용역 우선구매, 종사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고용연계 등도 시행토록 명시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목적과 다르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시 환수토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기반이 조성되면 장애인에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고용증진은 물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 내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여성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보건위생물품 비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보건위생물품은 생리대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 물품을 의미한다. 대상은 충남도 본청사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다. 비치 장소는 해당 기관장이나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정하고, 해당 장소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신체·정신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토록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황 의원은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여성 보건위생용품을 비상용으로 비치토록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보건위생용품
[충남=충남도민일보]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이립(而立)을 맞은 지방의회 부활을 축하하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도민과 함께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도의회는 6일 예산군 덕산면 소재 스플라스리솜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도의원들과 충남도 광역 단위 기관장,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장, 대학·보훈·종교·경제계·사회·언론 등 각계 기관장·대표가 참석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부여군충남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내빈소개, 기념영상 시청과 경과보고, 의정발전 공로패·의정우수대상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홍보대사 위촉, 부활 30주년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선 의장은 개회사에서 “도의회는 지난 30년간 도민의 참뜻을 대변하기 위해 자치입법과 재정통제, 주요정책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심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수많은 한국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이뤄낸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분권 시대의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다”며 “온고지신(溫故知
[충남=충남도민일보]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충남 읍면지역 농촌유휴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 시작됐다. 충남도의회 ‘농촌공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대표 김명숙 의원)은 지난 5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 농촌유휴시설 활용실태 및 민관협력운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용역은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해 연구모임에서 의제를 정하고 도의회 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읍면 공공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형성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재)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에 의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충남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읍면 단위 농촌유휴시설 운영·관리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충남도에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53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83개 지역에 2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된 된 농촌유휴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이순열·채평석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제10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제10회 우수의정대상’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번 수상자들은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세종시의회 제2부의장(이윤희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채평석 의원), 교육안전위원회(이순열 의원) 등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세종시의회 주관 의회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 제10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수상자들은 “지방의회 30주년이 되는 해에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지방의회의 사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 ”는 소감을 남겼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과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앞으로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강에는 도의회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예산·홍성 등 기초의회 의원, 직원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 2.0 시대와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주제로 새 자치분권 시대의 개념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의, 미래 지방자치 환경과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 1.0 시대의 주체는 자치단체였지만 자치분권 2.0 시대에선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자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방의회 역시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기존의 강단체장·약의회 구조를 탈피하고 획일적 단일 구조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기관구성이 다양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주민과 지방의회의 권리가 신장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사위원회 설치, 교육훈련과 인사교류,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성·능률성 담보를 위한 세부운영기준
(충남도민일보) 서른 살 지방의회를 축하하고 새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준비하기 위한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가 5일부터 이틀간 다양하게 펼쳐진다. 첫날에는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초청 특강과 ‘자치분권 법제화의 방향’ 토론회가 개최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치분권 2.0 시대와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주제로 새 자치분권 시대의 개념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의, 미래 지방자치 환경과 지방의회 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장인 이공휘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선 대학교수와 법제처 등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튿날에는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리솜에서 재정분권 토론회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도의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선 재정분권의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의 진행 아래 우리나라 지방세·행정·법제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부여군충남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내빈소개, 기념영상 시청과 경과보고, 의정발전 공로패·의정우수대상 수여, 기념사 및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지하고, 국내산 수산물과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토록 관련 법령 정비를 요구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방 의원은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해양 방출’로 결정했다”며 “대형 탱크에 저장하거나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 등 대안을 외면하고 저렴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희석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관리·감독 체계조차 없는 만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우리 어민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너무도 가혹한 처사”라며 “정부와 국회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지하고 일본뿐만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쌀겨 및 왕겨의 폐기물 제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쌀겨와 왕겨는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하루 300kg 이상 배출 시 폐기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농현장에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폐기물로 지정된 쌀겨와 왕겨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출자, 운반자, 축산 농가 등 처리자 모두가 온라인으로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통해 허가·신고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영세한 고령의 농·축산농가는 온라인 처리방식에 의한 허가나 신고의 어려움, 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거된 쌀겨 또는 왕겨의 수급 차질, 수요 대비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삼표산업의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추진 반대와 관련 사업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공주 관불산은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환경보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곳”이라며 “채석시 발파로 인한 진동 등으로 인근 휴광중인 광산에서 석면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석단지 예정지역 반경 2km 이내에 유구천과 주거 밀집지역, 도로가 가까이 있어 수질오염, 도민 건강피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충남도민의 환경권, 생존권, 행복추구권과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의 침해가 예상된다”면서 ㈜삼표산업의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추진 반대와 관련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금강환경유역청장, 삼표산업 등 15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기간 벌어진 결산심사 문제점을 처음 발견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랐다. 김 의원은 2일 열린 5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본 지방의원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충남도가 행정문서로 제출한 의안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며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구인 의회의 결산심사를 방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열린 이번 회기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결산심사였으며 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한 해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심사하는 것이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할 법적 절차에 의한 의사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회계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결산서 등의 제출 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임에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세출결산 참고자료 등 결산관련 서류 제출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변경했다”며 “원안으로 도의회에 제출한 결산서는 1조2천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75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0 회계연도 결산자료 오류를 바로잡고 세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이번 회기를 당초 계획보다 사흘 더 늘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명숙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결산심사였으며 법적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절차에 맞게 공문 제출과 의회 승인을 받아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고쳐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소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7788억 원 늘어난 8조 8440억 원, 도교육청은 2294억 원 증액된 3조 7842억 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나흘간 열린 예결특위 심사에서 도 추경안은 14건 13억 5787만 원, 도교육청은 총 7건 3억 9370만 원이 삭감돼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다. 대표적으로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는 사업 재검토를 이유로 예산 6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충남연구원과 충남문화재단, 충남사회서비스원 등 3개 산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일 세종시의회 청사 앞 광장에서 전현직 시의원을 포함한 내외빈 90여명을 초청해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전 연기군의원 및 전현직 세종시의회 의원,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관단체 및 기관장 등 내외빈 9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기념사에서 “지방의회의 새 시대를 일컫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인 지방의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역량과 의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의회발전 유공자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전직 의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한 데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0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윤희, 채평석, 이순열 의원에게 상패를 전수했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주권자치’를 선도하는 세종시의회로 발돋움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태환 의장은 내외빈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상징도시의 역할을 다할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총 14건 13억 5787만 원을 삭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상임위원회(교육위 제외) 예비심사 삭감액 8억 6049만 원보다 4억 9738만 원 더 감액된 규모다. 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8조 652억 2300만 원 대비 7788억 500만 원 증액된 8조 8440억 2800만 원(기금 포함) 규모로, 도민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민생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추경안 편성 취지에 맞게 조정하면서도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사업은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김석곤 예결특위 위원장(금산1·국민의힘)은 “추경은 시급하고 필요성 있는 경우로 한정해 엄정하게 편성해야 하기에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소모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김명숙 예결특위 부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예산 편성지침은 ‘도민중심 예산’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이자 기본 작업으로 예산 편성지침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은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30일 3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논의 사안별로 사례와 예상되는 문제점, 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논의 결과를 연구용역 과업에 담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연구모임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통일된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안에 대한 법률 자문 반영사항 ▲성장관리방안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 확보 가능 여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도로 지정 대상 확대 가능 여부 ▲지적재조사를 통해 현지 여건에 맞는 지적 정리 추진 등이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본 연구모임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시행될 연구용역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 시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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