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의원들의 공식 의정활동 모습을 담은 온라인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사진전은 의원들이 의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알리고, 이를 통해 의회에 대한 도민 관심도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5분발언과 도정·교육행정질문, 건의·결의안 채택, 상임위원회 활동 등의 모습이 매년 1회 도의회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의정활동을 담은 사진전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 방안으로 기초수요보다는 보정수요 발굴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모임(대표의원 서금택)은 19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열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 정진기 세종시 예산담당관, 정제문 세종시 도시재생과 뉴딜정책담당, 홍순기 전 세종시 세정과장,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모임 회원을 비롯해 연구용역 연구진으로 참여한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창원대 이희재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중간보고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가운데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기초수요보다는 기존 연구 사례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보정수요를 중심으로 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언급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중간보고에 대해 보정수요 개선 방안에서 추가로 제안할 사항이 있는지 연구용역 연구진에 요구함과 동시에 보통교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더불어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의 주산업이자 제조업의 ‘뿌리’인 소부장 산업을 육성·지원해 수입대체 효과를 달성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등 기술혁신을 유도해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부장 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조항을 담았다. 오 의원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는 소재·부품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끝에 현재는 일본 의존도가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의원 이어 “제조업의 뿌리이자 중심인 소부장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더욱 높인다면 제조업이 주산업인 충남의 산업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이의상 건설도시위원장과 전남수·맹의석·윤원준 의원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의료진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의원들은 이순신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선별진료소를 찾아 현장시설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건소 질병예방과(과장 김효숙)로부터 선별진료소 운영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한 현장을 둘러보면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한 폭염 대비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보건소에서는 진료관계자와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그늘천막 12대와 냉풍기 2대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그늘천막 10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의원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원 및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제330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소관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주문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도청 신도시에 걸맞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 보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설 건립 등을 추진할 경우 집행부가 중심을 잡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사태로 문화·관광 사업이 축소돼 종사자는 물론 도민들도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도 “도청 소재지 위상에 맞는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특히 미술관이나 스포츠센터 등 문화시설 기반이 부족한 만큼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체육계 및 출자·출연기관의 집단따돌림, 성희롱 등 비위 사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해저터널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도내 대규모 건설현장을 잇따라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지난 15일 국내 최장 길이 해저터널 조성을 앞둔 국도 77호선 태안-보령 연결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철저한 안전대책을 주문하고,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해저터널은 보령시 신흑동에서 오천면 원산도까지 약 7㎞ 길이로, 지난 2010년 말 착공해 올해 11월 완공된다. 경기 파주와 부산을 잇는 국도 77호선 중 한 구간이기도 하다. 개통되면 국내 최장, 세계에선 다섯 번째 길이의 해저터널로 이름을 올리게 되며, 기존 1시간 50분 가량의 이동시간이 10분 대로 단축돼 서해안 신 관광벨트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튿날에는 서천 화산천과 솔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장항지구 배수개선 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관계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사업추진 시 수해가 없도록 예방대책을 꼼꼼히 세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계양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7월 6일부터 1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의 일환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의회 견학은 발열 체크와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주간에 맞춰 진행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연기면 수왕초 등 3개 학교 총 135명의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7월 6일 연기면 수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7월 9일 연동면 연동초, 7월 13일과 14일 고운동 으뜸초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사진전 관람과 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 의회 퀴즈 등을 진행했다. 또한 각 지역구 의원인 차성호·채평석·손현옥·이영세 의원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데 이어 2분 자유발언 및 전자투표 등 일일 모의 의원 활동을 체험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생 관점으로 바라본 요구사항들이 눈길을 끌었다. 수왕초 학생들은 학교 앞 통학로에 과속 방지턱 및 카메라 추가 설치를 제안했으며 연동초 학생들은 지역에 부족한 영화관과 도서관 등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다. 2개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제33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공동체지원국과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소관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지난해 충남에서 5300여 명의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며 “이는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아 벌어진 현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회적경제와 청년정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체지원국의 정책 체감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동시에 관련 실국간 협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도 “도와 부처 등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전시성 행정이 많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무엇보다 도내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 “시·군 관련 예산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잘 알고 있지만 도 예산은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제33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실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일자리진흥원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도내 농산품 판매촉진에 앞장서 온 농사랑 쇼핑몰의 매출액 성장세는 반가운 일”이라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내 생산 공산품까지 플랫폼을 확장해 온라인마케팅 시장을 충남이 선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관심받고 있는 구독경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케팅 등 온라인시장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19 지속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다”며 “경영 안정화를 위한 신용대출, 경영환경개선, 온라인마케팅홍보 지원사업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위원은 또 “혁신도시 지정 등 호기를 맞고 있는 내포신도시에 신용보증 지점을 설치해 인근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일본 ‘백년가게’처럼 명문장수기업을 적극 육성해 도내 풀뿌리 경제 활
(충남=충남도민일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충남도민의 도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이 15일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도민 주권을 구현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코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숙의민주주의 정의를 ‘충남도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 참여와 토론 등을 통한 공감·합의를 실현해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도민이 성숙해지는 민주주의 형태’라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도민숙의제도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도정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 반영 시 추진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도민 알권리를 보장했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자치분권 1.0 시대가 저물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준비하고자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구소련 및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 중 충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발의됐다. 지난 5월 25일 ‘충남지역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어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자립기반 마련, 이중언어교사를 통한 교육, 집중거주지 개선,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고려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고려인 강제 이주는 과거 일본의 압제에서 이루어진 차별과 인권유린의 결과물이지만 불행과 고난의 역사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이들을 예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인에게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이 허용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등으로 안정적 체류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4일 1차 회의를 열고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에는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해 설치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내년 6월 30일까지 도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이종화·김연·정광섭·홍재표·오인철·최훈·황영란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김한태 위원장은 “동료의원의 징계요건을 다루기 위한 윤리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본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사후적 활동보다는 발생을 억제·예방하는 사전적 활동으로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며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며 의지를 다졌다. 김기서 부위원장은 “도민의 대표로 활동하는 만큼 그에 부응하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며 “청렴하고 정직한 도의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제33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보건복지실과 도내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조치를 비롯해 도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는 만큼 방역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탈시설 등 자립 생활을 도에서 지원하고 강화한다고 하는데 왜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거주시설 안에 있는 체험홈을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동일 위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은 사회서비스원 관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에서 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는 곳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인사나 행정적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고령화 및 청년 일자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제33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회복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중점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천안·아산 지역에 도민 절반이 거주하는 데 균형발전 사업에서 배제돼 지역민 만족도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국비가 포함된 균형발전 사업을 도내 전 지역에 고르게 배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시대 지역 특성에 맞게 국가사업을 디자인해 지역간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관광지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가능한 도내 관광지 목록을 작성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세금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매주 수요일 가정의날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4일 제33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농림축산국으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이날 농촌 지역 폭염 관련 예방 등 농촌지역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을 담보하기 위해선 농민들의 복지도 중요하다”며 “올해 폭염이 예상되므로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마늘·양파 수매와 관련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많아서 가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농협 등에서 저온창고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등 유통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어촌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없이는 운영되기는 어려운 현실인데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 등 어려움을 살펴 달라”고 요구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는 농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율이 저조하다”면서 “현재 시군마다 지원 비율이 다르고 자기 부담 비율이 20%에 이르는 시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제33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데이터정책관, 충남개발공사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수년째 운영해오고 있지만 보조금 누수, 예산낭비 사례가 여전하다”며 “사업마다 수기로 정산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총괄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 시국의 장기화에 따라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현안사업 등 안정적인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도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편이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지방채 기채액이 급증했다”며 “체계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민항, 삽교역사 신설 등 충청권 요구엔 무관심한 기재부가 가덕도신공항 등 타 시도에는 수조 원을 배정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도의 현안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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