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계양)는 6일 제33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11건을 심의했다. 의원들은 특히 도민 안전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천안9·더불어민주당)은 도내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심의했다. 최훈 의원은 충남연구원과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충청남도와 시·군의 연구용역 수행시 비용처리 문제와 센터 인력운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질의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은 각종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진흥원을 신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의 비용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6일 제33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국 및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 출연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콘텐츠 확산 및 보급에 있어 사전에 제대로 된 심의를 거쳐 공익성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언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불협화음 등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아 결국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하며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마을 활성화 취지는 바람직하나 현장에 가보면 마을공동체 미디어사업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며 “실제적인 운영으로 마을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 유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혁신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라”고 주
[충남=충남도민일보]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6일 마이스터고 전환을 앞둔 아산전자기계고 기숙사 및 실습동 증축 부지를 현장 방문했다. 아산전자기계고는 2022년 마이스터고 전환 계획으로 학생 모집단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숙사와 실습실 등을 증축할 계획이다. 기숙사 및 실습동 증축은 교육비특별회계 85억5700만 원, 시비(아산시) 10억 원 등 95억5700만원 들여 4440m2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이다. 교육위의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철기 위원장, 김은나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아산전자기계고는 학생 모집단위가 전국으로 확대돼 현재 기숙사·실습동 규모로는 전국단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증축 공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학생안전 확보와 신속한 공사 집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은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3일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서금택 의원을 비롯한 상병헌‧ 이재현 의원과 세종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모임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와 향후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미비점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연구모임 회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면서,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 역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 의회의 관심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세종시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연구모임은 오는 6일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3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3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각각 1,179억원(5.72%) 증가한 총 2조 1,806억원과 760억원(8.0%) 증가한 1조 32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 예산 통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 추경 대응과 교육 회복 지원을 비롯해 시민 안전시설과 교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박성수‧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시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본회의 최종 의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3건,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5건,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3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의
[충남=충남도민일보]충남도의회에서 끊이지 않는 도내 악취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나왔다.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악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2019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약 300억 원을 들여 악취방지사업을 하고 있지만,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로 여기기 쉽지만 사람의 모든 신체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시·군별 악취 민원은 2018년 2281건에서 2020년 2917건으로 최근 3년 사이 약 2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는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악취발생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 의무제 도입 ▲악취저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장에 대한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악취발생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의무제도는 일정규모, 일정민원, 시기를 고려하여 악취발생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지원중인 악취저감제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장에게는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인수, 이하 예결특위)는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각각 1,179억원(5.72%) 증가한 총 2조 1,806억원과 760억원(8.0%) 증가한 1조 320억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심사했으며,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등 총 4개 사업에서 1억 5,642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교육청 제2회 추경 계수 조정 결과, ‘청사환경 조성 및 물품 구입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8억 5,008만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안전체험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3억 9,220만원을 증액하고, 차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위원들은 시청 관계부서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관련 예산 및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교육청 관계부서에 코로나19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물류취약 지역인 도서·산간지역의 물류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1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4월 도시와 도서산간 지역의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입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섬과 산악지대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에는 유인도 33개, 무인도 235개 등 268개의 섬이 있으며, 유인도에는 8743세대, 1만6254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섬 지역 주민들은 육지에서 생활용품 등을 사고 싶어도 불편한 해상교통 때문에 물류 구매가 쉽지 않다” 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해야 하는 택배비 탓에 전자상거래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서산간 주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는 하루빨리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일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고 청년 문제를 전담하여 청년정책을 일원화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2009년 8.0%로 다섯 번째로 낮았으나 2019년 8.9%로 스무 번째로 밀려나 청년층의 실업률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청년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나, 신종바이러스 사태로 청년들의 고용·소득·주거 등 청년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처한 어려움에 적시에 대응하고 고용과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금강하구 해수유통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금강하구는 1990년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제한적인 물 순환이 이뤄지면서 토사 퇴적으로 담수율 하락과 녹조 발생 등 수질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물이용에 적색경보가 내려진 금강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해 20대 대선후보와 정부에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은 “금강하구호는 하굿둑으로 막혀 있어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질악화가 지속되고 토사가 쌓여 담수율도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물 이용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위한 대선 공약화와 국정과제 채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로 인한 지역 간 갈등도 정부에서 실타래를 풀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주도적인 해법 제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4개 관련 부처와 5개 정당대표, 전북도와의 공동해법 찾기를 위해 전북도지사 및 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NO 플라스틱’ 캠페인에 나섰다. 김명선 의장 등 42명의 의원은 1일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폐회 후 ‘NO 플라스틱’ 구호가 적힌 재생 종이를 들어 보이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NO 플라스틱 캠페인’은 의회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수병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 또는 종이팩과 같은 대체 소재를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특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속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인 ‘고고(GOGO) 챌린지’에 동참하는 의미로 ‘플라스틱 사용 줄이Go’, ‘친환경 제품 사용 늘리Go’ 캠페인을 추진한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2.0 시대를 맞아 우리 스스로 환경 문제해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며 “순간의 편리함을 버리고 지구를 위한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NO 플라스틱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일 제331회 임시회를 열고 14일간 79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6건과 예산안 1건, 동의안 23건, 의견제시 1건, 건의안 6건, 결의안 2건을 심의한다. 또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제2~3차 본회의에선 12명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에 나서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도 계획됐다. 임시회 기간 충남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친일잔재 특위는 근대문화마을 등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공교육·백제술·청년발전·금강특위는 각각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예결특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3342억(8.8%)이 증액된 2021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김명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 분야에서 도민들의 관심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예산집행에 누수는 없는지, 감염병 대처와 재해복구는 제대로 관리되는지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일 충남의 최대 현안이자 숙원사업인 충남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수립비 15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남공항은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민항이 없는 충남의 항공서비스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서산시 고북·해미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해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 민간항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32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충남도의회는 앞서 민항 유치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지난 6월 제329회 정례회에서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민항 건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민항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 충남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김명선 의장은 “항공 서비스에서 소외된 충남도민의 항공 서비스 복지를 증진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충남 민항의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32회 정례회를 오는 11월 5일 개회하기로 협의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지었다. 운영위는 1일 제33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협의의 건’을 이 같이 의결했다. 제332회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 열리며 ▲2021 행정사무감사 ▲도정·교육행정 질문 ▲2022년도 본예산 및 2021년도 추경 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감사반 구성 및 운영, 피감기관의 명단 등을 확정했다. 홍 위원장(당진1·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하나하나의 안건들이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유의해 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전달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총 13개 안건을 심의했으며, 통과된 안건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천안=충남도민일보]공동주택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천안시 주차장 조례가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정병인 의원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31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 심사를 통과해 오는 3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돼야 함을 명시해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인 의원은 “최근 주차 공간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황천순 의장) 김월영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복지문화위원회(김월영 위원장)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 지원사업 추진 법인․단체․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안정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두 조례 모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랜 시간 준비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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