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충남도민일보)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수요증가와 함께 늘어난 1회용품 사용량으로 쓰레기 문제가 최근 화두로 급부상한 가운데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태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난 제28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2일 처리될 예정인 이번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태안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과 용어 설명 ▲자원순환 도시로의 기본원칙 ▲자원순환 도시로의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관련 사항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군민교육, 홍보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전재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구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생산‧소비‧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줄여, 살기 좋은 태안군을 만들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통해 태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9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3건과 기타 안건 2건을 심사하고, 2021~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청취했다. 이날 안건 심의 결과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1건,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이 원안 가결됐다. 특히 세종시의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는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 및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또한 교육안전위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등의 실행력을 높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하는 등 조례안 7건을 수정 가결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 경우 유해물질 관리와 점검 시기 및 기록 양식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수정 가결했다.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의 경우 응급처치교육 행위 주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의 주민자치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천안 신부동 소재 다나힐병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 주민자치 발전 및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영신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한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백석대 김혜경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한 의원은 “충남도는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7개 읍·면·동 중 67개소에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 중으로, 전담공무원 53명과 1976명의 위원들이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도민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또 동일한 지원 조건 속에서도 기관별 역량과 예산의 편차가 있고, 상근인력 부족, 사업 간 연계성 미흡 등 체계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고 있다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방분권 시대에서 더 나아가 주민주권 시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 간 민관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한 결과 10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산업건설위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비롯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부분을 고쳐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전문 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공동주택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추가하고 모범관리 단지 선정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30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의 안건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찬성의견 1건을 포함한 27건을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위법령을 준용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반복 사용되는 법률명을 약칭으로 사용하고, 명확한 조례 해석을 위해 관련 기관명을 ‘이하 센터’로 약칭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됐다. 행복위 위원들은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 후속 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충남도민일보)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018~2021.현재) 교내 학생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174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52.9%인 92명은 ‘성비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학생은 △경북대 17명 △부산대 15명 △충북대 15명 △서울대 13명 △전북대 11명 △전남대 8명 △충남대 4명 △경상대 3명 △제주대 3명 △인천대 2명 △강원대 1명 순으로 많았다. ‘성비위’ 세부 내용으로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스토커 행위, 준강간, 데이트폭력,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 징계 처분으로는 △무기정학 50명 △유기정학 18명 △제명 11명 △근신 7명 △출학 2명 △근로봉사 1명 △제적 1명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19년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잊을 만하면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이 폭로되고 있다.”며, “학교 측은 성비위 관련 사건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
(충남도민일보) 19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폐기물 매립에 따른 피해조사 ‘수도권매립지를 중심으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신동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29년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등으로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 정책자료집에서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아온 인천시민의 피해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매립지 종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며 정책자료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자료집에서는 '국내외 폐기물 관리 동향과 폐기물 유해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도권 매립에 따른 피해사례'를 고찰했다. 피해사례는 악취·대기오염·소음 등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조사됐는데, 매립지에서의 악취문제가 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지목됐다. 신 의원은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일방적 4자 협의체 논의로 2025년까지 연장됐다”며, “당시 4자 합의서를 보면 ‘연장기간 내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까지 있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8일 서천문화원에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6일 서천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충남의 체류형 관광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전익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정병웅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충남도 허창덕 관광진흥과장, 권영택 기후환경정책과장, 서천군 이온숙 관광축제과장,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성민 사무국장, 충남연구원 김경태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병웅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산업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지역다움의 구현과 지역별 관광거점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천은 생태관광 및 문화유산 특화 지역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타 지역대비 다소 부족한 체류형 관광 실태를 지적하며, 생태지역의 보존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조화, 브라운필드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익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8일 서천문화원에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6일 서천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충남의 체류형 관광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전익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정병웅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충남도 허창덕 관광진흥과장, 권영택 기후환경정책과장, 서천군 이온숙 관광축제과장,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성민 사무국장, 충남연구원 김경태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병웅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산업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지역다움의 구현과 지역별 관광거점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천은 생태관광 및 문화유산 특화 지역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타 지역대비 다소 부족한 체류형 관광 실태를 지적하며, 생태지역의 보존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조화, 브라운필드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익현 의원은 “포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특위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의료원의 현실적인 운영 방향, 현안 해결방안 등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의료 사업과 건강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의료의 질 향상, 공공보건의료 강화, 경영혁신, 내원객의 불편 최소화 등 시민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불친절 논란, 전산 시스템 미흡, 협소한 주차장, 원장 직무성과 저조 등을 지적하며 후보자에게 대책 및 해결방안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은 도지사가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 후보의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했다”며 “도민을 위한 성실하고 우수한 인재가 임명되도록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이 지난 14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이달 25일 제6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조미경, 김영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을 아동복지 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복지증진 및 퇴소 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였다. 지원대상아동이란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가정위탁된 아동을 말한다. 시장의 책무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퇴소 아동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시장은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시의원, 공직 재직 및 퇴직자, 대학생 중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지난 14일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교육을 통한 아산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희영, 조미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기능에 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환경교육진흥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또한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하며, 지역 내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희영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시민 스스로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후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15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학유치 추진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대학유치 업무의 부서 이관에 따른 김성기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대학유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 ·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유치 특위는 그동안 집행부에 세종시 대학유치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 결과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혁신형 국립대 신설 ▲충청권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 ▲사립대학 신설 ▲공동캠퍼스 확장 등 4가지 대학유치 전략안을 마련했다. 대학유치 특위 위원들은 연구용역 결과 청취 후 대학유치 관련 업무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유치 특위와 관련 자료와 현안들을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7월 15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유치위원회의 구성 계획에 근거해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인삼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5일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인삼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충남 인삼산업 현황 및 최근 수삼가격 하락에 따른 충남도의 대책 등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충남도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삼재배 규모는 2013년을 기점으로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홍삼스틱 등 인삼제품류 확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인삼 소비량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수삼가격은 한 채(4년근·750g)당 2만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28.5%, 2020년 대비 18% 하락한 수준이다. 특위 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둔화와 전자상거래 기반의 취약성을 수삼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학교급식 납품 확대 ▲대형마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복만 위원장(금산2·국민의힘)은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나오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등 인삼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마케팅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충남 인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1차 회의를 열어 제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4일 개회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각 상임위별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들을 심사하고, 22일 폐회하는 총 9일간의 제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종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6세로 확대하고 모니터단 활동 지원을 위한 분과 설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고문과 고문변호사 인원을 현행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에 심사한 조례들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 폭을 확대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활발히 지
(태안=충남도민일보) 제8대 태안군의회가 제282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제282회 임시회를 갖고, 내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시행된다. 부서별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보완 및 개선할 사항과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 청취 후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5일과 18일은 각각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된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낙문 부의장)에서는 △태안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경철 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기두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지원 조례안(박용성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전재옥 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두 의원)에서는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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