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충남도의회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선영 의원)은 20일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2020년 기준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은 9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용역의 총괄책임자인 충남연구원 윤향희 연구원은 최종 보고에서 ▲노동안전, 지역사회 화합 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고려인 자녀의 교육환경 구축 및 보육 지원 ▲정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날 연구기관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연구모임 위원들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결과 정리를 주문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충남 정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한국어 교육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정책 제안과 관련 부서의 정책 실행을 통해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투기에 탑승해 우리 하늘을 비행했다”며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개막식 전 독립기념관, 서울 현충원, 전쟁기념관 상공을 차례로 비행한 뒤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비행 뒤 연설에서 "A-50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과 방위역량을 결집한 무기체계들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 방산업계 종사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1960년대 후반 ‘우리 군이 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정신으로 방위산업을 출발시켰다”며 “정부와 민간의 노력들이 모여 지난해 우리는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방위산업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까지 55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4만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항공우주분야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의 주민자치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천안 신부동 소재 다나힐병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 주민자치 발전 및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영신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한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백석대 김혜경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한 의원은 “충남도는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7개 읍·면·동 중 67개소에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 중으로, 전담공무원 53명과 1976명의 위원들이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도민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또 동일한 지원 조건 속에서도 기관별 역량과 예산의 편차가 있고, 상근인력 부족, 사업 간 연계성 미흡 등 체계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고 있다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방분권 시대에서 더 나아가 주민주권 시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 간 민관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억대 연봉자는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환경부 산하 12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5조6289억원으로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보다 4482억원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의 억대 연봉자는 824명(2017년)에서 1370명(2020년)으로 546명 늘어났다. 12개 산하기관 전체 임직원에서 억대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9％에서 2018년 10.3％, 2019년 13.3％, 2020년 14％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2020년 기준 전체 임직원 291명 가운데 79명(27.1%)이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24.1%(5248명 중1268명),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1.4%(14명중 3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4%(351명 중 33명)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20년 6600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연
(충남도민일보) 기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양경숙은 치솟는 물가에 대해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안일하게 대응함을 질타하고, 정부가 경제논리에 빠져 국민의 마음과 심리를 외면해 부동산 정책이 국민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 경제부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물가상승률 3%대 전망은 10월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1년 전체적으로는 2%를 조금 넘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으로 하였다. 또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실패여부를 떠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충남도민일보) 교육당국이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서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학교판 DP’(군대 폭력 드라마)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교육당국도 본래 취지와 다른 설문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문조사 개선을 위해 설문 문항을 자체 개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초등용 설문 문항이 중등용과 거의 같아서 문항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문항 수가 많아서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익명으로 하다 보니 실태조사만 할 뿐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 ▲셋째, 매년 실태조사로 교원업무 부담이 크고 학생 참여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해결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 처리사항 안내’에 따르면 후속조치 대상은 설문조사 서술형 신고 문항을 작성한 학생 중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가 모두 명확하고
(충남도민일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세종정부청사와 국회로 총 16,444명에 대한 출장을 보고했지만 실제로 출입한 직원은 7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근 20개월간 출장내역을 보면 세종정부청사 및 국회 출장자 수는 각각 14,474명, 1,970명이다. 하지만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이 세종정부청사와 국회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실제 출입 인원을 받아 비교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세종청사에 출입한 인원은 10,143명, 국회 1,244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장 내역과 총 5,057명의 차이를 보였다. 허위출장에 대한 감시 및 제재 수단 또한 전무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같은 기간에 대해 장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출장비는 총 770,136,375원이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은 복명서(출장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허위출장자들이 사용한 출장비에 대해서는 추적이 불가하다. 장철민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 및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출장비 사용 내역 및 복명서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공직기강이 바로설
(충남도민일보)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잦은 설계사 이직 관행이 지난해에만 3천만 건 이상의 고아계약 및 이관계약을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말일 집계된 고아계약의 합산 규모가 439만 건, 이관계약은 3,094만 건에 이르렀다. 보험업계에서도 오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고아계약’은 담당 설계사의 이직 또는 퇴직 후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지 않고 담당자 공백인 상태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담당 설계사 변경이 이루어진 보험계약은 ‘이관계약’으로 집계된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신한라이프(130만 건)에서 가장 많은 고아계약이 집계됐고, 교보생명(58만 건)·처브라이프(56만 건)·KDB생명(51만 건)·AIA생명(20만 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관계약은 한화생명이 329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313만 건)·삼성생명(309만 건)·신한라이프(300만 건)·흥국생명(120만 건) 순으로 이어졌다. 손해보험사 기준 고아계약 집계량은 롯데손해보험(39만 건)·흥국화재해상(12만 건)·농협손해보험(1만6천여 건) 순으로 많았으며
(충남도민일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설립된 행복한백화점의 입점 매장 수가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해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행복한백화점에 입점한 매장(브랜드)은 총 1,105개로, 지난 2019년 2,613개 매장에서 57.7% 감소했다. 지난해 입점 매장 수인 1,735개와 비교해 봐도 36.3% 줄어든 수치다. 올해 매출 실적도 부진할 전망이다. 행복한백화점의 매출액은 지난 2018년 475억6,927만원을 기록한 이후, 2019년 454억3,800만원, 지난해 339억4,278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올해 7월까지 매출액은 173억492만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연간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판매자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백화점 등 우수상권을 중심으로 '아임쇼핑 정책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백화점 4층에 운영 중인 정책매장의 경우, 올해 7월 말 89
(충남도민일보) 故최숙현 사건 이후, 전국 학생선수 55,42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서 310명의 가해자가 조치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해임된 가해 지도자는 5명, 피해 학생과 분리된 가해 학생(전학) 수는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육부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가해자 310명에 대해 조치 완료가 되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해자(지도자·학생)와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는 9건에 그쳤다. 지난 2020년, 故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55,425명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폭력 피해 응답 학생선수는 680명이 860건의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폭력 피해 860건은 △신체폭력 412건(47.9%) △언어폭력 367건(42.7%) △성폭력 26건(3.0%) △기타 폭력 55건(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는 총 519명으로, 학생선수 338명(65
(충남도민일보) 불법촬영과 유포, 협박, 사진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10대들이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의 피해자 중 10대의 비율이 매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 2018년 4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 2019년 2,087명, 2020년 4,973명으로 3년 새 3.7배 증가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5,695명으로 이미 지난 해의 피해자 수를 넘어섰다. 이 중 10대 피해자의 수는 3년새 10.8배나 증가했으며, 전체 연령대 중 10대의 비율은 2.8배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수와 비율은 2018년 111명(8.4%), 2019년 321명(15.4%), 2020년 1,204명(24.2%)로 매년 크게 증가해왔으며,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수만도 1,268명에 달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20
(충남도민일보)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실제 현장근무경력이 평균 10개월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30명씩 선발되고 있는 소방간부후보생은 향후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현장 경험으로 인해 실재 재난 현장에서 지휘 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간부후보생들의 현장 배치 기간을 지금보다 3년 이상 연장하고, 이들이 현장지휘계급을 독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이유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간부급 소방공무원 현장근무경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 367명의 평균 총 근무경력은 20년6개월(246개월)이다. 이들의 평균 현장근무경력은 3년7개월이지만, 이 중 2년9개월이 센터장 등 근무경력으로, 실제로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등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평균 10개월밖에 안 된다.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소방령 이상 간부 828명의 평균 총 근무기간은 29년6개월(354개월)로, 평균 현장근무경력은 12년10개월이다. 이 중 3년은 센터장 등 근무경력으로, 실제 현장근무경력은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 도난, 훼손, 불법밀반출 등을 수사하는 문화재청 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밝혀졌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문화와 역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불법 밀반출, 도난 훼손 등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과 강력한 수사가 요구된다. 특사경은 전문분야의 특수한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여러 부처에서도 특사경제를 운영해 전문 · 특수범죄에 적극대응하며 특정 행정분야에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낮은 특사경 운영 인력으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청단위 평균인력은 613명으로 △소방청 1626명, △산림청 1528명, △관세청 458명, △병무청 38명, △특허청 24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의원(경기광명갑)은 “문화재 사범사건은 갈수록 다양화 · 지능화되고 있지만, 문화재청 단속인력 · 지원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화재는 민족문화와 역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도난, 도굴 해외밀반출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과 강
(충남도민일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2030년 전원구성에 따른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만 연장해도 2030년까지 40.3%의 탄소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를 경우 2018년 대비 2030년 발전부문 탄소감축률은 28.6%에 그친다. 이는 지난 10월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의결한 탄소감축 목표 44.4%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박형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발전계획을 기본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각각의 탄소감축률을 조사하도록 했다. 먼저, 현 정부 들어와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원래 계획대로 2024년부터 가동한다고 가정하고, 신한울 3·4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만큼 석탄 발전량을 줄이도록 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 연장없이 폐쇄하기로 되어 있는 원전 11기의 수명을 연장가동하고, 연장가동하여 생산된 전력량을 석탄발전 전력량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폐쇄예정인 가동원전 11기를 연장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도 24년부터 가동
(충남도민일보)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6.3% 감소하는 등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가구가 약 11.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G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1만 3,995가구(건설임대 1만 1029호, 매입임대 2,966호) 가운데 총 1,620가구가 임대료 2억 9,931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미납한 가구도 총 1,273가구로 이들은 총 1억 3,798만원의 관리비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운데 임대료나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한 가구는
(충남도민일보) 정부의 비축미 매입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ㆍ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원조 목적의 비축미 매입은 총 1만4천여 톤이었다. 매입된 물량은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7천톤씩 사들였는데 2017년까지 전국 시도에 배정하던 것을 2018년부터 호남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867톤에 불과했던 전북지역 매입량은 7천톤으로 10배가량 늘었고, 전남도도 1천4백톤 수준에서 5배 이상 증가했다. 예년에 적게는 수백톤에서 많게는 2만여톤까지 물량을 배정 받았던 나머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지역은 매입량을 전혀 할당 받지 못했다. 농림부는 2018년 해외원조용 쌀의 매입 방식을 변경하며 선적항구가 군산, 광양, 목포 지역 등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추진된 7차례의 해외원조 중 단 한차례만 목포항에서 선적됐고, 나머지 6차례는 모두 부산항을 이용했다. 이러다 보니 농림부가 특정 지역의 비축미 매입량을 늘려주기 위해 사업 방식을 바꾼 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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