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노종용‧이윤희 부의장은 26일 옛 교육청 부지에 기존 시설을 증축해 완공한 보건소 신청사를 방문했다. 이날 의장단은 보건소장 등 관계자와 함께 연면적 4,738㎡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보건소 신청사 내 개보수동과 신축동을 둘러봤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과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만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장단은 보건소장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이 2년째 지속되면서 시민들을 위한 보건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시설 보강과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정 관련 설명회’를 주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할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주에게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대전세종연구원 안용준 박사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배경 및 효과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세종시 교통정책과 김영섭 사무관은 시행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부과 대상 시설물 관계자들은 세종시 도시 규모에 비해 시설별 부담금 부과 수준이 서울이나 광역지자체만큼 높으므로 도시 성장단계를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상병헌 의원은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제도인 만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당부했다. 이어 상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방침 마련 시 과한 예외‧면제 조항으로 제도의 본래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위탁사무 시행 시 총괄재산관리관, 해당 기초자치단체, 사업시행자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거리 출·퇴근, 도시지역 신규·전입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지역의 관사보유 근거를 마련하고, 비품 지원을 등을 통해 관사 환경개선과 교직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조성, 교육공무원 복리증진과 함께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6일 서산문화원 공연장에서 ‘탄소중립 실현 자원봉사자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원봉사 단체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좌장을, 이상신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장과 박춘섭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고, 이경용 충남새마을회장을 비롯한 박성순 충남자원봉사센터장, 강순자 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 윤주문 서산시자원봉사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이상신 소장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미흡 ▲지자체의 낮은 온실가스 관리 권한 ▲지역 과학기술 인프라 한계 등을 지적하며, 공동체 중심의 자치 제도를 통한 탄소중립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박춘섭 책임연구원은 정부와 기업의 탄소중립 추진 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협동조합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각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발표하고 자원봉사 단체가 서로 뜻을 모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앞장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 본예산 심의 등을 앞두고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의회는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태안군 일원에서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1년도 충청남도의회 의정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11월부터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마련했다. 의원들은 특히 행정감사와 예산 대응 및 윤리·행동강령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다. 워크숍 첫날에는 조미경 CMK 이미지코리아 대표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김성봉 광주 세브란스 한의원 원장의 강의가 진행됐고, 둘째 날에는 청렴연수원 김효광 강사와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이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 노력으로 충남 의정발전에 기여한 우수의원 19명을 선정해 ‘의정활동 대상’을 시상했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의정 워크숍은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화합을 다지고 우리 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충남도의회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도 끝까지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진행된 제233회 임시회를 25일 제6차 본 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의 등 총 32건에 대한 심사처리와 13개소의 현장방문·86건의 시정질문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을 적극 제시했다. 조례안 상정 안건으로는 △아산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표 의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안(맹의석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특별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남수 의원),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남수 의원) 등 9건, 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도담‧어진동)은 25일 ‘한뜰마을 6단지-나릿재1교-제천변-나성4교’에 이르는 나성초등학교 통학로를 점검했다. 현재 한뜰마을 6단지에 거주하는 나성초 학생들은 학교로 가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제천 위를 가로지르는 나릿재1교를 건너거나 계단을 통해 인근 제천변으로 내려가 나성4교 옆에 설치된 계단을 다시 오르는 등 다소 복잡한 동선으로 등하교하고 있다. 이날 이순열 의원은 나성초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LH 관계자 및 세종시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을 꼼꼼히 살폈다. 그 과정에서 ▲제천변 자전거길과 보행로 구분을 위한 옐로 카펫과 같은 노란색 노면 표시 ▲나릿재1교 조명 조도 점검 ▲나성4교 옆 계단 신설 시 계단 손잡이 설치 ▲나성4교 하단과 계단을 잇는 공간에 추가 조명 설치 등을 통한 우범화 방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동선마다 보행 안전지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나성초 보행로 개선 이후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시교육청이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와도 관련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25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통합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1970년대 무료공부방으로 시작된 지역아동센터는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2009년부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시설로 변모했으며 그에 따라 시설 이용 아동에게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날 대표 발의를 진행한 이종담 의원은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돌봄 취약아동 위주로 이용 대상을 선발하게끔 운영지침이 유지되고 있다”며 “전국 4,20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17만 명이 넘는 아동이 의지와 상관없이 불편한 시선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이 확대되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받는 낙인과 차별이 더욱 커질 위기에 처해 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차별적인 아동정책의 조속한 개선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정책으로 다함께 돌봄 센터를 확대해 아동에게 낙인감을 갖게 하기보다 기존의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4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2020년 3월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천안시 관내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폐의약품의 수거와 관리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정 내의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수집․소각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배출․소각되거나 매립지에 매립되어 토양 및 하천에 항생물질이 검출되는 등 폐의약품 등으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천안 시민의 건강증진을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김수영, 현인배, 김희영 의원은 22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에서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마지막날까지 이어갔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수영, 현인배, 김희영 의원 순서로 의원별 일괄 질문에 이어 관련 부서 국장의 일괄 답변 후 보충질의 일문일답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 △현재 아산시 탄소배출 현황 △아산시 탄소감축을 위한 계획 및 방안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계획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정책에 대하여 질의했다.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의 탄소감축을 위한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주택 밀집 지역에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추가 설치되어야 하고, 탄소저감 대책이 시정의 핵심 대책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에 대해 시민, 관계 공무원 모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세심한 준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수영 의원은 이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정책에 대하여 “가정에서 난방을 시작할 때 보일러가 고장나고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일러 지원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김월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4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 시민의 상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큰 시민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개정안은 시민의 상 시상 부문을 청소년․청년 정책 부문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제3조 제1항 제6호인 특별상부문을 청소년․청년정책부문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제5조 제4항에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하는 등의 사항이 규정되었다. 김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은 천안 성장 가능성의 원동력이다”며 “시상 부문을 이들에 관한 정책에 공로가 현저한 시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 구성 정비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상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김월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24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립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안에는 목적과 정의,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편견 등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2일 부여 용강중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학생들은 의장선거를 통해 의장 선출 과정을 체험하고, ‘쉬는 시간을 늘리자’, ‘깨끗한 교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하고, 장·단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 뒤 조례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 신동헌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토론문화와 정책 결정 과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2일 충청소방학교에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정근 의원(천안9 · 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점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 스미싱 ·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충남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지정근 의원이 좌장을 맡고,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 안정엽 경위가 발제를 맡았으며,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윤치원 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충남정보보호센터 노병규 연구위원, 충남소비자 공익네트워크 손순란 대표, 천안북부신협 본점 김다영 계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안정엽 경위는 “피해자에게 통화나 문자가 오는 바로 그 시점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에 대한 홍보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치원 팀장은 “최근 3년간 충남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82억 원에 이른다”며 심각성을 설명하고, 충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범죄예방관 제도를 소개했다. 노병규 연구위원은 인터넷, MMS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김다영 계장은 현업 은행원의 입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와 대책에 대해 발표
(충남=충남도민일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 등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실에서 제17대 후반기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제17대 후반기 부회장인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인호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등 임원진 8명이 참석,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과 후반기 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등 지방의회 관련 법률이 대폭 제‧개정된 가운데, 협의회는 해당 법률들의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를 초청해 의견을 들었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분권 입법 및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전반적인 추진 사항을 각 시도의회가 공유하고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도의회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 열린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9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 일정에 참석한 이태환 의장을 대신해 노종용 제1부의장이 2차 본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병헌‧이재현‧차성호‧손인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총 59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2건,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9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3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5건이 통과됐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오는 11월 11일부터 35일간 제72회 정례회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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