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을 기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개정했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을 입법목적에 맞게 정비해 옥외행사의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그동안 진행되지 못한 옥외행사의 증가와 기대감으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옥외행사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 및 재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6일에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도내 가시박, 뉴트리아, 큰입배스 등 생태계 교란 외래종을 제거해 충남의 생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했다.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방지대책 수립·추진에 대한 내용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민관협의체 구성과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작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도민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방 의원은 “충남도의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활동이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확고하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고유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오는 12월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는 천안 지역 볼링 동호인의 화합과 단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021 천안시의장배 클럽대항 볼링대회를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비엔비볼링장(신방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천안시볼링협회 주관으로 26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27일과 28일, 각각 3개조를 이루어 경기를 진행한다. 경기는 단체전으로, 조별 순위 결정전을 치르는 방식이며 그중 고득점의 선수 또한 가릴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천안시의회 최초의 의장배 체육대회로, 황천순 의장은 제8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출범 당시 “권위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사람 냄새 나는 천안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지난 22일부터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이며 회기 동안 본회의장 앞 로비를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사회복지법인 한빛인의 「2021 그리다방네모」의 전시작품 4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김월영 의원은 26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청룡동 분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0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천안 인구는 684,666명으로, 시 승격이 이뤄졌던 1963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러한 도시 성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택지 개발사업 등 적극적인 SOC 사업 추진의 결과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어 “도시 개발이 활발한 곳 중 하나로 청룡동을 들며 “청룡동은 도심과 농촌이 함께하는 지역으로, 시내권 중 가장 넓은 면적(16.9㎢)을 관할하며 공동주택 건립 추진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고 했다. 김의원은 또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룡동의 조속한 분동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음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와 인구밀집에 따라 복잡 ‧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가는 길에 필수 요건일 것”이라고 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6일 홍성문화원 공연장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홍성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이경진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와 최인호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정윤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영식 홍성군발전협의회 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오용준 박사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전략으로 ▲정주환경 격차 해소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연계교통망 확충 ▲문화·관광협력기반 구축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동발전 목표 공유 및 상생발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홍성 원도심과 내포신도시의 상생발전 유도를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주민과 행정의 협업,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인프라 확보, 신도시 조성으로 증가된 세수를 원도심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하는 발전기금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우리 도는 인구 10만 명의 자족적 신도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을 신설하고, 대학유치 업무의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대학유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맡도록 수정했다. 현재까지 세종시에서 진행된 대학유치 논의의 주체는 행복청, LH, 시청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주도 형태로 이뤄져 왔으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대학유치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 유치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시민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자문에 응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대학유치와 관련한 의견 개진 등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각각 538억원 증가한 2조 2,345억원과 52억원 증가한 1조 373억원 규모다. 특히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세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또한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시행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각 상임‧특별위원회 별로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의회운영위원회 18건,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30건,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0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
(충남=충남도민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7차 임시회에서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가칭)’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협력회의 구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자치분권 확대 기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가 제도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민주적 법치국가의 근간인 입법기관의 참여가 제한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 김명선 의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행정기관 중심의 협의체로서 미흡하나마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 협력회의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2.0시대의 정착을 위해 한발 더 나아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는 2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업무 전 분야에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태환 의장과 이춘희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취지 및 내용 공유, 인사말,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수인재 균형배치 및 인사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 교류 △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 통합 운영 △휴양시설,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는 협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환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인사상 자율성 확보와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의회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집행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치분권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의사당 세종시대의 개막, 충청권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에서 25일까지 이틀 동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각각 538억원 증가한 총 2조 2,345억원과 52억원 증가한 1조 373억원 규모로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사업와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양일간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조정돼 있는지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감액 여부, 그리고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고 시립도서관 주차장 조성 등 2개 사업에서 1,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5억원 증가한 3,625억 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교육청의 2021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정 예산 대비 79억원 증가한 1,85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5G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은 25일 충남도의회에서 ‘5G기반 사회안전망 디자인 개선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장·시장 화재와 바닷가 안전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정에 활용 가능한 사회안전망 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에이치케이조형연구소는 도내 산업단지와 재래시장 등의 안전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사회안전망 재설계 방안을 도출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난대응조직 강화 ▲산업단지 공간서비스디자인 적용 ▲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 ▲실효적 협의체 운영 등이 제안됐다. 연구모임 대표인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연구용역은 도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연구결과를 활용해 도정질의, 조례제정 등을 통해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게 독립운동 서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렸던 학살자 전두환 씨가 끝내 사과하지 않은 채 사망한 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돼 후유증에 시달리던 고 이광영 선생도 안타깝게 별세하셨다”며 묵념한 뒤 “전두환은 죽더라도 5·18 진실은 사라지지 않으며, 역사를 바로 세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이루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일제침략에 맞써 싸웠던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뜻이 충남 곳곳에 흐르고 있다”며 “역사학계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무장투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역사적으로 복권된 지 17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서훈이 되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다. 하루빨리 서훈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학교급식 노동자의 과중한 업무부담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혁신도시 지정 후 더딘 활성화 정책을 지적하고 도가 적극 나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충남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는 절대적인데 이전부지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관협의체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대상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긴밀히 접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악한 의료사각지대를 극복하지 못하면 충남혁신도시 활성화는 요원하다”며 “공공의대 및 대학병원급 병원 유치를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기존의 송전 철탑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마을에 뻔히 전자파 피해가 예상됨에도 충분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마을을 통과하는 송전선 지중화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이동마을 이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 여건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교육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25일 제3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산물 가격하락 대응을 위한 저온저장고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수확철 농산물의 ‘홍수 출하’와 가격폭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91억1400만원을 지원해 저온저장고 880동을 보급했다. 정 의원은 “시·군에서 신청하는 물량은 많은데 2021년과 2022년 충남도 예산은 2019년 보다 0.89% 감액됐다”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소형저온저장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와 보령사무소, 관광진흥과 안면도개발팀 조직개편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세종시에 소재를 둔 산림자원연구소 산하에 태안사무소와 보령사무소가 있는데, 왕복 4시간이 소요돼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2월 1일 대천항과 원산도 구간의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대천항에서 안면도까지 통행시간이 90분에서 10분으로 보령사무소와 태안사무소는 20분이면 도착 할
(충남도민일보) 드론을 충남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드론 업무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드론의 현장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충남도의 드론업무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충청도 각 부서 간, 시·군 간, 유관기관과의 융·복합 현장업무추진과 드론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전담팀 신설을 통해 업무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재해, 소방·환경, 방역, 농림·산림·축산행정의 현장업무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지만, 충남도의 관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충남도와 각 시·군 보유 드론은 169대로, 드론 자격증 취득 공무원 174명이 현장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산업 육성의 기초가 되는 도내 드론 사업자 창업 및 폐업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작물 드론 방제의 경우 2019년 60대에서 올해 105대로 활용대수가 크게 늘었고, 예산규모도 1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양 의원은 “시·군별 전문방제단을 구성·운영해 적정시기 방제
(충남=충남도민일보)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제3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남도 교통약자는 78만4289명으로 전체인구(212만 1029명)의 37%를 차지한다. 특별교통수단 중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법정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정해져 있으며, 충남은 총 231대로 법정대수 대비 80.5%의 도입률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또한 “충남의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지불한 연간 총 이용금액은 9억 6979만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투입되는 90억 882만원 대비 10.7% 수준으로 이용요금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면서 “이용요금을 무료화해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대중화시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상버스의 경우 충남은 일반버스 대비 도입률이 10%에 그치고 있다. 반면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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