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20일 경제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관련부서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도내 산업단지를 매력적인 입지에 적절하게 조성해서 기업을 유인해야 한다”며 “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펀드를 운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배달앱을 통해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주문앱과 배달앱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제안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시중은행 점포가 경영악화로 점포를 축소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금융소외계층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금융소외계층이 충청권 은행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충청권 은행을 설립하고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기업승계 사업추진에 있어 스위스 시계, 일본 여관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부터 20일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7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는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 제명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잘못된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기 위해 통과됐다. 교안위는 조례안 내용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했다. 손인수 의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수분야 방역강화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사업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황이 장기화되어 안타깝다”며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의 규모에 맞춰 필수업종과 종사자를 지정·보호할 수 있도록 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데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제정안은 특화거리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특화거리 지정·신청 절차와 지원 및 사업평가,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 즉 특화거리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정체성 형성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재생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이어 “충남형 역사·문화거리, 대학로, 음식·패션거리 등의 특화거리를 활발하게 조성해 지역 상징성을 강화하고 방문객을 늘려 지역 발전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충남도민일보] 홍성읍 젖줄인 홍성천과 월계천을 명품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에 따르면 오는 25일 홍성문화원에서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홍성읍 홍성천·월계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미래전략연구원 김흥태 원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주민과 의회를 대표해 김헌수 의원이 홍성읍 홍성천·월계천 친수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할 계획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청운대학교 최인호 교수와 김흥태 미래전략연구원장, 홍성군의회 김헌수 의원,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오병찬 센터장, 디자인 와이 구운명 대표, 홍주성지성당 박정현 해설사 등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수 의원은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가동보 설치는 홍성읍의 젖줄인 홍성천과 월계천의 생태환경 회복은 물론이며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내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공청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교육환경 개선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데 올해 시작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며 주민과 소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계양)는 19일 재난안전실, 교통연수원,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총력 대응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 무단방류로 금산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예고 없이 초당 3000톤을 무단 방류해 벌어진 인재인 만큼 하루빨리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충남도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은 도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주무부서인 재난안전실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 1월 1일 아산 보일러 제조공장 대형화재와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도의회에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도서지역 유인도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확대 운영 추진 시 임시주거가 아닌 제대로 된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보험 중 도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에 많은 도민이 가입되었는데 각 시·군별 가입내용이 다르다”며 “15개 시·군별 보험료 분담 비율과 보험가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최훈 위원은 “충남도의 하천종합개발계획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9일 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충남도서관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질의하며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을 인정하는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정기준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자녀키우기 좋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위탁업체와 협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기간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난임, 불임 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도내 많은 부부들이 서울에 가서 난임, 불임, 시험관 아기시술 등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도내에서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도내 인구 유출과 관련 인구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녀교육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향우회 중앙회와 관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인 충남의 현실을 감안해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18일 열린 제334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관공서 불용품 가운데 노후농기계의 통합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하고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던 불용농기계 매각이 일부 농기계 매매상의 주머니만 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관공서 불용장비는 실질적인 사용 시간이 짧아 농업현장에서 사용된 기계보다 내구도가 우위에 있어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며 “농기계 매매상이 이를 대량 구입 후 농번기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상황으로 실 수요자가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한 자산의 관리 전환 및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충남은 대표적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농민의, 농민을 위한, 농민에 대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관련 정책 도입 검토를 주문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8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충남도의 사전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주의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고, 지난 10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 시행이 되기 전 대체주차장을 확보해 주민의 불편함을 미리 해소했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민원이 전국에서 끊이질 않는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시키면 그 지역에서 몇십 년을 살던 주민들은 매우 황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에 총 352면의 노상주차장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구기자를 전국 대표 특산물로 키우기 위한 충남구기자산업의 다방면 육성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구기자는 하수오, 인삼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명약으로 여겨진 한약재이자 건강식품 시장의 다크호스”라며 “전국생산량 70%를 책임져온 충남구기자 100년의 역사와 고령농가도 재배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을 고려해 충남구기자 산업을 다방면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38개 작목 555곳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2020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결과, 구기자가 농지면적 10㏊당 1522만 9000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며 “서양에서는 구기자를 ‘고지베리’라고 하여 마돈나와 미란다커 등 유명인들이 건강식품으로 애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예산으로 인삼가격 하락에 따른 인삼소비촉진을 위해 5억 원의 상품권 발행비용 지원사업을 편성했는데 구기자에는 가격하락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돼 있다”며 “소비자들이 구기자를 접할 기회가 늘어나 충남특산물인 구기자 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제334회 임시회를 열어 22개 안건을 심의하고,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진단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 모든 의결안건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표결로 진행해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임시회 소집 요구를 4분의 1 이상으로, 의안 발의를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함으로써 긴급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하기관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를 열고,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일과 27일 이틀 동안 회의를 열어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했다. 임시회 첫날에는 의원 6명이 발언대에 올라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제도 확대 필요’ 등 다양한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김명선 의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2022년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의회는 올 한해 변화를 주도해 나가며, 충남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는 18일 오전 10시 제263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2022년도 첫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13건을 포함해, 조례안 23건, 동의안 4건, 결의안 1건, 보고 34건 등 모두 6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고, 오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홍종원 의원은‘원도심 중앙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목척교 조형물 조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민 중심의 진정한 자치분권이 새롭게 시작됐다”며“강화된 독립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과제를 발전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뜻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확보와 완결성 강화에 나섰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8일 제33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기존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7인 이상 2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등 총 10개의 안건을 협의‧의결했다 홍 위원장은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결산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의원 정수 확대로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간 도민과 함께 이룬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명선 의장은 “지난 한 해 충남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의회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도 도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충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2명 의원 모두 불원만리(不遠萬里) 달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년간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 8회, 127일간 회기 운영을 통해 293건의 조례안 등 48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전 도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등 효율적인 회기 운영의 모범을 보였다. 또한 조례 사후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해 188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조례 운용의 합리성을 높였다. 예산분석 및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가결 조례의 재정소요 점검을 추진해왔으며,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해 2022년 예산안에 대한 대토론회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 시·군 의장협의회(회장 황천순, 천안시의회의장)의 2022년 첫 정례회(제105차 정례회)가 14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의회는 충남 15개 시․군 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의회의 협력관계 유지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정례회를 열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린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인 오늘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결산심의를 하였다. 특별히 의장단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뤄낸 인사권 독립에 따라 13일 진행했던 의회 첫 임용장 교부에 대한 소회를 나누며, 강화된 전문성에 따라 변화할 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이행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정부부처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중단과 지방중심의 균형발전 정책 실행을 요구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투자와 일자리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황천순 협의회장은 “인사권독립이라 하지만, 조직과 권한은 아직도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이 확실히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충남 15개 시‧군의회가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전국 13건 정도로 활용도가 저조했었다. 이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요건 등을 완화해 작년 10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청구연령 19세→18세로 조정, 인구 규모별로 청구요건 세분화) ▲청구 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하여 의회로 제출→의회에 직접 제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주민조례 발안법 공포에 따라 지난해 제72회 정례회 회기 중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 공표, 이의신청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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