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은나(천안8·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소득불균형, 실업 등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개념이나 기본 원리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유형에 따라 근거법률과 부처가 나뉘어 분절적 정책 추진과 지원으로 정책의 비효율성과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김은나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관련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까지 발의됐지만 아직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추진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경제의 법적 토대를 갖추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장애인 관련 법률은 총 14개에 달하지만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담긴 법은 2개 뿐으로, 대다수 법 조항에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기본법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또한 장애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책무, 산후조리 도우미 등이 거론됐지만, 추상적·포괄적이며 장애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 역시 남성위주의 사회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에서, 장애여성의 문제를 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특수한 소수 집단의 문제로 대상화하고 성인지 관점이 부재한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황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세종=충남도민일보) 아름초등학교의 주 통학로에 과속 단속카메라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교통안전시설이 확충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범지기마을 8단지와 10단지에서 아름초를 연결하는 아름동 달빛로 횡단보도에 스피드 디스플레이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상병헌 의원과 관계 부서인 세종시 교통정책과, 아름초 교장(임미경) 및 교감, 학부모, 범지기마을 8·10단지 주민, 시공사 대표 등 10여명이 아름초 통학로 현장점검을 통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업에 차량 주행속도를 안내하는 스피드 디스플레이(2개소)와 보행자에게 녹색 신호 안내 및 차도 진입 시 경고 메시지를 알리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6개소) 설치를 비롯해 과속 단속카메라 1개소 추가 설치가 포함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지향하는 도시인 만큼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아름초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아름초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이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 검토해 31개 주요 사업과 충청남도교육청 전출금·전입금의 정산 등 관리체계에 대해 분석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으로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사업’,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을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준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추경예산의 시급성 확보 필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주요 증액 사업 중에는 ‘R·D특구조성추진단 등 운영’, ‘초등학교 교육과정운영’, ‘(가칭)탕정유치원, 탕정4초등학교, 탕정2중학교 신설 사업’ 등 10개 사업을 분석하고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기존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철저한 계획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더불어민주당‧당진2)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이번 보고서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의 예산낭비 여부, 사업비 과다·과소 계상 여부, 예산편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14일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공식 일정인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데 이어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2년여간 활동해온 ‘제4기 공공특위’는 각종 도로․공원 및 녹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세종예술의전당 등 공공시설물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08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지금까지 223건을 조치 완료했다. 현재 28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완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윤희 부위원장은 반곡동 및 해밀동 복컴 누수 등 특위에서 개선 요청한 사항에 대해 미조치된 부분이 대다수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공공시설물 하자 보수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손인수 위원은 공공특위 및 시민점검반의 시설물 개선 요구사항과 관련해 고되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유철규, 이하 행수특위)는 14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는 2020년 9월 3일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데 이어, 9월 14일 행수특위 첫 회의에서 유철규 위원장과 이윤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4명을 선임했다. 행수특위는 2020년 9월 21일 활동 계획안 채택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주요 현안들을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동안 수 차례 업무보고와 공청회, 간담회 개최뿐 아니라 긴밀한 민관 공조 활동을 통해 국회법 개정 및 세종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행수특위 위원들이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를 벌이며 국회의 전향적인 결정을 요구했다. 행수특위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8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9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 행수특위는 당시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4일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1학년도에 인근 중학교로 분산 배정된 아름중 1지망 희망자에 대한 아름중 전학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2021학년도 당시 학생 131명이 아름중 진학을 희망했지만 수용 공간 부족으로 인근 중학교에 분산돼 원거리 배정을 받아야 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게 이어지자 세종시교육청은 학부모대표 앞에서 희망자 전수조사를 거쳐 2022학년도 1학기에 아름중으로 전학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병헌 의원은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이수 문제와 교과 평가 및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애로 등의 사유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은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20년도 한솔중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 의원은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면서 “교육청 스스로 약속한 전학 조치를 언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행할 것인지를 밝히고 1학기에 진행하지 못한 상황과 아름2중이 준공되는 2학기에라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들도 교육과정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김형도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남도는 도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16만 7000여 명에 대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회복과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급하며, 아울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망대출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논산시,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등 7개 시·군은 도비와 5:5로 매칭해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이중 논산시는 소상공인 33억3800만원, 운수업·문화예술·종교시설 등 6억6800만원으로 총 40억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 밖의 시·군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지원액은 이번 도에서 지원하는 657억 원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각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 시·군에서 마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연기‧장군‧연서면)은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무상급식비의 예산 과목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차성호 의원은 무상급식비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보조금 성격의 예산인 데도 예산과목을 재료비로 편성해 지방계약법에 의한 전국 단위의 입찰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 단위 입찰방식의 경우 단위당 농산물 공급가격을 중심으로 낙찰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유통기업이나 대농들은 유리한 반면,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지역의 소규모 공급자의 낙찰률은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차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전국 급식센터 중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방식으로 식재료를 공급받는 센터는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싱싱장터를 통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성과와 공공급식지원센터 개장 1년여 만에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41.6%까지 끌어올린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공급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번영하는 지속 가능한 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에 나섰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순열 의원은 “기존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추진됐던 지속가능발전법이 올해 1월 녹색성장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되었다”며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타 자치단체들은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목표 수립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왔으나, 세종시는 뚜렷한 지표 마련이나 관련 정책의 미비로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존 세종시의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근거 조례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폐지 예정인 만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근거 마련과 총체적인 활성화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지구의 한정된 자원 범위 내에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저해하지 않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모든 인류가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전략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조치원읍)은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송 국가산단 조성을 조치원읍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2년 준공 예정인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는 조치원읍과 인접한 오송읍의 8개 리에 걸쳐 총면적 약 140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금택 의원은 오송 국가산단의 위치에 대해 행정구역상 청주시에 속하지만 지리적으로 조치원 생활권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향후 국가산단이 준공되면 조치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조치원읍 인구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특히 젊은 층 인구가 크게 줄어 지역 쇠퇴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치원읍과 오송 국가산단의 경제‧사회적 기능을 광역화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세 가지 방안을 거론했다. 서 의원은 ▲조치원 발전위원회와 조치원읍 발전 TF팀을 구성해 개선책 마련 ▲오송산단 유입 인구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원활한 교통망 확충 검토 ▲조치원읍의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읍 죽림‧번암리)은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관 합작 형태(SPC)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행정수도의 면모가 완성되어 가고 있지만, 도시의 자족 기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 중 하나인 민관 합작 개발 방식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조성 예정 토지의 선분양과 토지수용 혜택이 주어지는 등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산업단지 최초 승인신청 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의 실입주율이 8%밖에 되지 않고 2000년 이후 세종시에서 지정 고시한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추진 중인 세종시 북부지역 인구는 되레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다. 김 의원은 “입주의향 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으면 토지 분양 위주의 사업으로 이어져 우량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16일간 제3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74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등을 공약하신 만큼 전심전력을 다해 세종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 회기가 제3대 의회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원식‧이순열‧차성호‧서금택‧상병헌 의원이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데 이어, ‘회기 결정의 건’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제1차 추경 집행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4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제74회 임시회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홍성문화원 아트그룹 ‘아리’의 회원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다움아트홀 개관 후 아홉 번째 전시회로, 홍성문화원 서양화 아트그룹 아리의 회원들이 ‘아리의 봄날’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김현숙 작가의 ‘엄마집 가는 길’을 포함한 서양화 27개 작품을 2주 동안 전시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은 도민 누구가 전시가 가능한 곳으로 생활문화동아리 회원은 물론, 수준 높은 전문 작가들의 참여로 고품격의 작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며 “도민들께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즐기며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안건 49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4건과 예산안 3건, 동의안 8건, 건의안 4건을 심의한다. 또한 1,3차 본회의에선 8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제2차 본회의에선 4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나서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예결특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3,598억 원(3.83%)과 2,162억 원(5.1%)이 각각 증액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도,교육청)을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 제325회 정례회에서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감염병 확산 등 필요시 원격 출석‧표결‧발언이 가능해진 만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확진 및 자가격리된 의원이 발생할 경우 원격 영상회의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명선 의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은 “새봄을 맞아 어김없이 새 생명을 틔우는 초목처럼 충남의 더 큰 발전을 이뤄내자”면서 “3월은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만큼 도민들께 더 큰 희망과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오는 3월 17일부터 29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제235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3건의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의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올 한해 시정 주요 사업과 추가 예산안이 내실 있게 계획·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본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 발의) △아산시 소상공인관련 전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아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 △아산시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아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안정근 의원)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아산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의상 의원)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 △아산시 아산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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