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충남형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도와 시·군의 역할 강화, 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12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최종 수정된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시대에 맞게 전부 개정했다. 전면개정되는 조례안의 특징은 충남도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가능과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농촌관광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민관협력 정책위원회 설치 ▲충남형 마을 만들기 역량단계별 사업유형 설정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요용어 정리를 ‘마을 만들기 활성화’로 수정하고,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연구모임 구성·운영을 신설하여 주민과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마을발전계획 수립·운영, 사업지구 관리, 우수마을 지원 등에 실질적인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제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및 규칙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외국인의 주민조례 청구 자격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의회 지방공무원 교류 임용 가산점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후 기정예산 대비 6억 1,800만원(6.94%) 늘어난 95억 2,100만원 규모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도입, 4대 의회 개원 준비 등에 필요한 예산들이 계획적으로 집행되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제3대 의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2022년도 제1차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2349억 원 대비 2162억 원(5.1%) 증가한 총 4조4511억 원이다. 교육위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 있다”며 “비효율적인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작업환경측정과 환경개선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해 달라”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과도하게 증가된 항목의 세부내역을 질의하며 “예산 편성부터 사업의 구체적 실현방안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신속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도내 핵심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충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자동차부품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4번째로 자동차부품 업체가 많은 지역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동차대체부품 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 전환에 놓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충남에서 최초로 제정될 전망이다. 21일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지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동전환지원 및 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의정토론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일자리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지만, 추가적인 노동자 지원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로운
(충남=충남도민일보) 도내 산업구조와 경제 활성화에 있어 중추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 및 발주 촉진을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배포하여 지침을 적용하도록 협조 요청 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지역업체 수주율은 2018년 기준 23.5%에서 2021년 24.82%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2019년 34.2%에서 2021년 30.8%로 하락세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하고 적용토록 하여 예산 편성 및 발주단계부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의 보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제2~3차 회의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양일간 회의를 거쳐 수정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9,948억 2,014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요구액인 9,951억 7,540만원보다 3억 5,526만원이 삭감된 규모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정책개발 업무추진’ 등 4개 사업에서 8억 2,178만원을 감액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신설’ 등 9개 사업에서 4억 6,652만원을 증액했다.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철규 위원장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온 동료 의원들과 의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홍성=충남도민일보]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는 18일 최근 경북·강원 등에서 대형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을 방문해 이재민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울진군 이재민구호센터를 방문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쌀 1,000kg, 쌀국수 50박스, 쌀떡국 50박스, 김(500만원 상당) 등 10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선균 의장은 “갑작스런 대형 산불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군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하루 빨리 피해 복구가 이뤄져 군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홍성군의회와 울진군의회는 지난 2011년 11월에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바 있다.
[홍성=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는 18일 7,713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고 제2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 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352억에서 4.9%가 증가한 7,713억으로 일반회계에서 395억이 증액되어 7,171억, 특별회계는 342억이 감액되어 542억이다. 특히, 추경 예산안이 소상공인 등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홍성사랑상품권 발행, 감염병 취약계층 자가 진단키트 지원 등 코로나19 의 대응과 죽도항 및 어사항 어촌뉴딜300, 지방투자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침체 회복에 중점을 둔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병국 의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노운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나머지 12건은 원안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건은 원안 가결했고, 나머지 5건은 수정 가결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산건위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0억 7,915만원(4.0%) 증액한 7,832억 9,186만원으로 편성됐다. 계수 조정 결과 금강보행교 인수 시기에 따른 ‘금강보행교 유지관리비’ 등 11개 사업에서 17억 8,760만원을 감액하고, ‘두무뜰 근린공원 내 시설 개선’등 9개 사업에서 17억 8,760만원을 증액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안전, 편익 증진을 위한 사항은 증액했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고 과다한 비용이 책정된 사업들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9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9개 안건 중 24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 보고의 건 1건을 처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금강 하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3개 법정동에 하천구역을 명시하여 7개 행정동별로 관할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주민자치회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출석위원’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서 광역치매센터 위탁 기간 만료일이 3년 1개월로 명시돼 있으나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3년 이내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조례 시행을 위한 세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시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보육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조례안은 보육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취학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등이다. 오 의원은 “지난해 충남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 지원대상에서 빠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영유아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이 하루 속히 지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물관리 기술 발전과 물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18일 충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물관리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물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육성·지원 ▲기업 유치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홍 의원은 “물산업은 향후 석유산업을 추월해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될 국가 핵심산업인 만큼 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섬 안전지킴이’를 지정·운영하고 소규모 유인도서에도 소방시설 및 물품을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로 여객선이 운행되지 못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도서지역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는 주민주도 재난안전망인 ‘우리 섬 안전지킴이’를 확대하고 소화기·호스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함으로써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내 유인도서는 2021년말 기준 6개 시·군 28개 도서(1512가구, 2737명)가 있으나 이중 소방차와 의용소방대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유인도서는 9개 도서에 불과하다. 전익현 의원은 “서천 유부도와 같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의용소방대를 조직할 수 없는 주민 100인 이하 유인도서가 아직 18개가 있다”며 “이번 강원·경북 산불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18일 천안성성초등학교에 설치된 ‘모듈러 교실’을 방문해 안전성과 학습환경 적합성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점검했다. 모듈러 건축은 주요 구조와 내·외장재를 결합한 블록 모양의 ‘모듈’을 공장에서 미리 만든 후 현장으로 운송·조립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기존 방식보다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소음·분진·폐기물 발생 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성 등을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을 예방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천안성성초에 2층 높이 연면적 1561㎡, 12실 규모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했다. 천안교육지원청 송토영 교육장은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조립식 상자와 모양만 비슷할 뿐, 안전이나 성능은 일반 건물과 같다”며 “교육부가 제시한 안전·성능 규정을 확보했고, 지진과 화재위험에도 견디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모듈러 교실이 어떤 구조물인지 충분한 설명 없이 도입하면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모듈러 교실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김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관,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해결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을 신규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통해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에서 구성과 관련한 불만이 많은데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투명페트병 수거와 관련해 “농어촌 주민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실제로 이용하는 도민들의 수요에 따른 화장실 위치선정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기후 위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접수 건수가 506건으로 미비해 미선정됐는데 실제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 접수가 적은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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