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양일간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 발안제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산 심사 및 입법 지원 등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의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첫째 날 소양 교육 일정으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의 ‘의회 현황 및 지방의회 역할’과 황현희 입법자문위원(국회 서기관)의 ‘국회 현황 등 국회 소개’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인 안영진 변호사를 초빙해 청렴문화의 중요성과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교육받은 데 이어 언론 대응 전략 및 보도자료 작성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예산 및 결산안 심사기법과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에 필요한 자치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한층 강화된 지방의회의 위상만큼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다”며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의회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류영준 총재)와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 회장)가 추진 중인 스탑워 챌린지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염원하며 예비후보들이 나섰다. 챌린지에 나선 예비후보 이홍규, 김상문, 김수환은 3월 29일에 전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며 큰 목소리로 STOP WAR(스탑 워)를 외쳤다. 평소 검소하고 옳은 일에 앞장서기로 소문난 이홍규(현 고양시의회 부의장)는 몇몇 지도자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를 엄정히 규탄하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다. 특히 고양시는 북한과 인접한 대도시로 안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상문(현 서울 선대위 부대변인)은 “분단국가의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다. 이번 전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튼튼한 안보, 경제와 복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번 정부의 안보관을 강조했다. 젊음과 실력을 내세우는 후보이니만큼 강남 가로수 거리에서 스탑워(STOP WAR in Ukraine)를 크게 외쳤다. 그의 이번 도전은 대한민국에서도 강남의 중심인 청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29일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반편견 입양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학교장의 책무와 함께 반편견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과 전문기관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입양 교육 활성화와 교육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통해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굴 및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입학지원금 지원은 물론,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의 입양축하금 지원 역시 국비 사업 방식으로 지속됨에 따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돼 입양가정의 조속한 안정과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29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12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충남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과 하반기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예산 낭비 방지와 지방재정의 문제점 등을 강력히 개선해 왔다. 수산업 분야에 관심이 많아 충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 등 22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열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정 의원은 “도정 및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9일 활동결과보고를 채택하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금강 해수유통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9월 4일 구성된 금강특위는 총 7번의 공식회의와 현장방문(3회), 토론회(6회) 등 생태환경과 지역갈등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며, 금강권역의 친환경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전북도에 협력을 요청했다. 또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국회의 출범식 등에 참여, 금강하구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채택과 대선공약 반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금강특위는 28일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국정과제 채택 추진 전국연대회의’와 국가하구 생태복원 관련 정책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해가기로 했다. 양금봉 위원장(서천2·더불어민주당)은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충남도를 넘어 우리나라 4대강의 물 관리와 연안 생태계복원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해수유통 문제가 토론과 공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에 반영, 정부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35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육이나 시설에 투자하거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다채널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이 포함, 전세버스운동사업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전세버스는 그동안 관광이나 대체교통수단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왔다”라며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계에 법으로 정해진 의무화 시설과 소홀할 수 있는 안전관리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작은 도움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는 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58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도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3598억 원 늘어난 9조 7441억 원, 교육청은 2162억 원 증액된 4조 4511억 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이틀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도 추경안은 1건 4억 3518만 원 삭감돼 예비비로 편성됐다. 도 추경안은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의 불요불급을 이유로 4억 3518만 원이 일부 삭감됐으며, 교육청 추경안은 원안가결됐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53개의 안건을 가결했으며,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등 5개의 건의안도 채택했다. 김명선 의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은 “제11대 들어 충청남도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라며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민생을 살피고 흔들림 없이 도의 발전을 이뤄낸 동료의원들
(충남=충남도민일보) 부여군 은산면 소재의 채석장 면적을 확대해 향후 30년간 채석단지를 운영하겠다고 충남도에 지정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과 충남도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양군과 부여군 주민들은 2013년부터 10년간 채석장 발파와 채석으로 인한 분진 및 소음, 교통 문제, 재산권 침해 등 생활피해가 막대한데 1.6배의 면적을 추가 확장한 채석단지로 30년간 연장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이번에 채석단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이스코인더스트리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채석장을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에 운영해 왔으며, 청양군과 부여군 주민들은 큰 피해를 호소해 왔다. 김 의원은 “건강상의 염려, 마을과 생태하천의 경관 피해, 골재 운반 차량에 따른 사망사고, 하천 생태계 파괴로 인한 수생생물 개체 수 감소 등으로 경제활동도 손해를 보고 있다”며 “수많은 도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충남의 아름다운 자연생태 환경은 파괴될 것이 뻔하므로 주민들과 함께 채석단지 확대 연장에 대하여 강력히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는 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균형발전 저해 정책 지양 및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하고,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전해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11.7%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있으며 수도권에서 GDP와 일자리 50%가량이 창출된다고 조사됐다. 이에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된 현실에서 균형발전은 요원하다”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수도권 입주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 지역인재 할당제 등 지역사회에 생산잠재력을 분산시켜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 유지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공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며 “단기간에 60년간 지속된 불균형발전을 해결하기는 어렵더라도 규제완화 정책 중단으로 이 추세를 반전시켜야만 대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가 국민의 식량주권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유지를 위해 ‘농어민수당’의 국가정책화 및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어업은 강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집중돼왔으며, 도농 간 소득양극화는 점차 심화하고 있다. 농가 인구 역시 지난 2000년도 403만 명에서 2021년 225만 명으로 줄었고,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2000년도 80.5%에서 2021년도 현재 62%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전국 9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는 농어가 소득안정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2020년 농어민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어가 당 8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하다 올해부터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부터는 각 45만 원씩 농어가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농어민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등이 달라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는 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농업 부문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동반자협정 가입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57개국과 17건의 FTA를 체결·발효해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 세계 무역액의 15%에 해당하는 초대형 무역 거래 규모의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방 의원은 건의안에서 “1978년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로 개방농정이 주요 기조가 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크게 확대됐다”며 “수출국의 수입 요구가 거세지면서 농산물시장을 국제적 요구로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메가 FTA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가 FTA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 등 새로운 통상규범을 담고 있어, 농업계에 미칠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합의되지 않은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품목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핵발전소(SMR)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충남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원칙 수립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력자립도 226%가 넘는 충남은 지역에서 쓰는 전기보다 2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민들은 수십 년 동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초고압 송전탑으로 고통받아왔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핵발전소의 입지를 정하는 것은 충남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여 만든 전기는 여전히 불평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모든 과정은 도민과 함께 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충남도의 미래는 충남도민이 결정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핵발전 옹호론자들의 말대로 SMR이 소규모라 전력망 연결이 쉽고 분산형 전원으로 알맞고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9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등 72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손인수,손현옥,박성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8건,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7건,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이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세종시청과 교육청 본예산 대비 각각 623억원(3.24%) 증가한 총 1조 9,836억원과 24억원(0.3%) 증가한 8,72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한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남도교육청에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여건 개선, 재정 운영의 건전성·효율성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28일 2022년도 충남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4조 2349억 원 대비 2162억 원(5.1%)이 증가한 총 4조 4511억 원 규모다. 특히 예결특위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선 회복과 방역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을 비롯해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예산이 적절히 편성돼 있는지 자세히 살폈다. 또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 교육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 지원 예산 등을 중점 검토했다. 방한일 위원장과 김은나 부위원장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동일·유사 사례들이 발생했음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인들이 대부분이다.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신중히 해달라”고 밝혔다. 홍기후 위원은 “도내 등하굣길 학생 교통사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청·지자체 간 이견으로 일어난 예고된 참
[천안=충남도민일보]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249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해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현금, 예외적으로 물품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고자 발의되었다.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은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재가 노인들의 주택에 안전손잡이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낙상사고 등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환 의원은 “두 건의 조례 제정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인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23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사업, 지역 영향 분석, 주민복지 사업, 기업 유치 등을 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해 보령·당진에 소형 원자력을 설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러한 언론의 내용이 도정 실무에 반영되어선 안 될 것이며, 도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영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분뇨처리 개선 및 가축 사양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과정에서 축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에 두고 나아가는 상황에서 민간과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기후놀이터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양과 질을 더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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