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공익형 직불제 지원조건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을 통해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과 소득재분배에 긍정적 측면을 보이고 있지만, 농업의 공익기능 강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공익형 직불금 대상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된다”며 “농지 규모가 작아 직불금 수령액이 크지 않거나 상속·농외소득 조건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지는 현 제도상의 공익형 직불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공익형 직불제가 과거 농업활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앞으로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법안에 2017~2019년중 1회 이상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었다. 의회는 27일 오후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기초의원 정수가 총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증원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군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도내 시‧군의회는 논산‧계룡‧금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따른 논산시의원 1석을 포함해 천안 2석, 아산·서산·당진 각 1석씩 증원됐다. 충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5일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명선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별 인구수 등을 반영한 결과 충남의 광역 및 기초의회의 정원이 각각 6석씩 늘었다”며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의회는 충남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한다. 의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제33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열고 관련 조례안을 심의한 뒤, 오후 4시에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충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5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논산‧계룡‧금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논산시의원 1석 증가를 포함해, 도내 기초의원 정수를 총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명선 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022년 상반기는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라며 “상정 안건에 대한 처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주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2일 논산 반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23개 학교(748명)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 활성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원리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논산 반월초등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학생들은 선거를 통해 의장 선출과정을 체험하고, ‘학교에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학교 강당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하고,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 학생 대표는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해 의장이 되어서 회의 진행을 하고, 선거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 앞으로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안=충남도민일보]천안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19일 성환읍 어룡리 배 재배 농가를 방문해 배꽃 인공수분(화접) 봉사활동을 펼쳤다. 배꽃 인공수분은 짧은 기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인 인력 투입이 필요하나,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및 자원봉사자 감소로 인해 일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농가주 김모씨는 “짧은 화접시기에 농촌지역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천안시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손길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앞으로도 봉사활동에 앞장서서 농가의 어려움을 도와 지역 상생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지난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20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상설화로 예산‧결산 분석 및 평가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적기에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반영됐다. 세종시 올해 예산은 세종시청 1조 9836억원, 교육청 8,728억원 등 약 3조원 규모로 매년 지속적인 예산 증가와 정부 추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예결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조직 개편에 맞춰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김덕중 사무처장을 2급(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또한 홍순제 운영지원담당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으로, 안영옥 주무관을 홍보기획담당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이태환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자체 승진 인사는 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김찬배 의회사무처장 및 직원들과 함께 최근 발생한 서산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찾아 위로하고 위문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지난 9일 서산 운산면 고풍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40㏊가 소실되고, 주택과 창고 7동이 불에 타 두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번 산불로 운산초등학교 5학년 A학생의 집이 전소해 이재민 대피소인 고산리 마을회관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에게 위문금과 생필품 등을 마련해 전달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학생과 학부모님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남 교육가족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충남도의회는 효과적인 도의회 홍보와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해 18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언론홍보 역량 강화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홍보기법과 공직자의 선거법 준수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으며, 의정홍보 교육은 연합뉴스 대전·충남취재본부 조성민 선임기자가, 공직선거법 분야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김기두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참여했다. 홍보 등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도의회 직원들은 보도자료 작성과 취재 대응 요령 등 홍보기법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례 중심 강의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김찬배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교육은 의회의 홍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한번 각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는 원활한 의정 지원 활동과 도민 소통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의회 운영 활성화와 제12대 개원 준비를 위한 힘찬 발걸음에 나섰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하고, 각 의회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운영위 직원들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 역할과 운영실태, 운영위 추진 우수시책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묻고,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또 간담회를 통해 서로 교류와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벤치마킹은 타 의회 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것으로, 도 운영위 활성화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은 “벤치마킹을 통해 의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역할 강화는 물론 의회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직원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운영위는 12일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오는 5월 18일까지 총 16개 광역시도의회를 방문,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 서산·당진·예산·홍성 4개 시·군에 걸쳐 조성된 ‘내포문화숲길’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제335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4개 시·군에 걸쳐 조성된 내포문화숲길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산·당진·예산·홍성을 잇는 내포문화숲길은 총연장 320㎞의 도보 여행길이다. 내포지역의 불교·천주교 문화 및 백제부흥운동·독립운동 등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방 의원은 “시설물들이 대부분 1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하다. 서산은 330개 시설물 중 185개, 당진은 552개 중 367개, 홍성은 308개 중 99개, 예산은 551개 중 367개의 시설물 관리상태가 불량”이라며 내포문화숲길 시설물의 조속한 보수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내포문화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이 된 만큼 전국적인 숲길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아름다움을 고루 갖춰야 할 것이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지난 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 인사를 의결하고, 8일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인사는 ‘2022년도 천안시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2022년도 상반기 근속승진 인사방침’에 따라 업무실적과 경력 등을 고려해 이루어졌으며, 승진대상자는 11일(월)에 6급 지방행정주사로 승진 임용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춘금 주무관이다. 지난 1월 13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천안시의회 의장이 갖게 된 후, 의회가 처음으로 독자적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단행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황천순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 인사를 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의회가 되도록 안정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홍성=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의회는(의장 이선균) 지난 8일 제2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성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을 심사했다.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홍성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선균 의장은“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권과 지자체가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충청남도가 홍성·예산군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합설립 규약안을 기본으로 자치 조합 설립 취지에 맞게 삼자가 서로 협의하여 홍성·예산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충남도의회가 건의한 ‘농어민 수당 국가정책화’ 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6일 충남 태안에서 2022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안 12건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점점 심화되는 지역 간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농어민 수당’의 국가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됨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지원대상이나 금액이 달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고 건의안을 제안한 김명선 의장은 “정부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도농 간 소득 양극화로 인한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농어민수당 제도를 국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에서 열린 4차 임시회에는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전진석 충남도 부교육감, 가세로 태안군수 등이 참석해 임시회 개최를 축하했다.
(태안=충남도민일보) 지난 4월 6일 제8대 태안군의회가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5명을 위촉했다. 태안군의회 김종욱 의원(대표위원), 박남규 전 군의회 의원, 고종남 전 태안읍장, 김종원 전 기획감사실장, 강태경 공인회계사 등 5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됐다. 회계사를 비롯한 회계분야에 학식 및 경험을 갖춘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태안군의회 2층 특별위원회실에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진행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한 해 집행된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살펴보고, 타당성 및 적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산감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검사 의견서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오는 9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받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신경철 의장은 “작년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건전재정의 확립과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결산검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한 데 이어 4일 의장실에서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김원식·이영세 의원과 유선진 회계사, 윤대건 세무사를 비롯해 시청과 교육청 회계 전반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출신 강희동, 정인태, 장진섭 위원 등 총 7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시청과 교육청에서 각각 진행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명시·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결산 ▲금고 결산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태환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사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2021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31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위촉하고 철저한 결산검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결산검사 위원은 아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총 3인으로 조미경 의원, 김승호 위원(세무사), 배성훈 위원(세무사)이 위촉됐다. 결산검사는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15일간이며, 집행부에서 작성한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등 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를 통한 서면검사와 함께 해당 부서 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또한 검사 결과는 오는 8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조미경 의원은 “시에서 제출한 결산안에 대해 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등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낭비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추후 건전한 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재만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공정하고 엄정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지난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투명하게 운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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