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10일 제337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미래산업국, 데이터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심의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수입이 발생 했지만 예산액이 없는 징수 금액이 많이 있다”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지식산업센터 등 예산을 투자해 여러 가지 기관을 건립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실시공 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끝으로 “충남의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 등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일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공보관, 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심의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재량지출 비중이 타시도 평균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재량지출 비중을 높이는 것이 도민을 위한 예산인만큼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해당연도에 지출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량 및 사업시기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도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납결손액이나 예산 불용액이 여전히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활동, 도정 사업의 철저한 운영으로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보조사업 추진 후 정산과 집행잔액 반납절차가 미흡하다”며 “보조금 누락없이 반납되도록 제도화 및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9일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을 심사하며, 사업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 “편성예산 6억 9000만원 중 6억 5040만원을 계속비 명시이월했는데 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파악해 조속히 추진 완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종자연구센터건립) 사업이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사기간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귀어학교 교육운영’ 사업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남을 점을 지적하며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0%대로 저조하다”며 “사업추진 계획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전반적으로 해양수산사업의 이월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대형사업 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제337회 정례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조례안 2건 및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781억 2568만원으로, 이중 4607억 8503만원을 징수 결정해 총액 대비 99.9%인 4606억 9340만원을 수납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중앙부처와 우리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관련해서도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영향 조사와 관련해 5년 후 어린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연수원의 경우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9일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지방하천 및 교량 공사가 지연되어 도민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소요비용도 늘어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오전에 열린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 질의 답변을 통해 “제안설명서 세출 결산 집행잔액 중 일부 항목의 잔액과 결산서 금액이 상이한 이유를 질의했다. 전 위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시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방하천의 호우피해 복구 등 주민의 안전이 시급하여 편성된 예산들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당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도내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으로 지정 가능한 하천은 한시라도 빨리 지정에 힘써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하천정비 설계용역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난 용담댐 피해 주민의 일부는 아직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만한 피해보상이 이뤄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최훈 위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은 “재난안전실은 도민의 각종 위험을 미리 파악해 대비하는 부서인 만큼 중단없는 역할을 기대한다”며 “특히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에 외국인 가정의 자녀를 포함하는 등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9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교통 정책과 관련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충남은 교통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해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로 버스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주재원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9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사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으로, 에너지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정비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오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산업과 도민을 찾아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나서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 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에 맞춰 충남도와 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해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코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사업주’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을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에서 ‘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업주의 의무 및 협조’ 규정을 둬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예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시행된 2020년 10월 5일 이후 조례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각종 산재예방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 개정조례안으로 사업장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도지사와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 지킬 의무가 부과되었으므로 산재예방효과를 유발하는 획기적인 계기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 관련 부분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정 의원은 “충남도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공조달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성과 평가 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에 있어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9일 제337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어업 및 임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부요율을 2.5%에서 1%로 감면하도록 했다. 경작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요율을 1%로 하고 있지만, 어업과 임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공유재산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 토지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어업 및 임업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재난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기관 등의 관리주체들이 재난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나 관공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주체들이 재난정보를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도지사가 이를 점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지정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의 신속한 인지와 정확한 대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했다”며 “재난에 관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관리주체 및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사무처는 제337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을 지원하고자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회계연도 충남도의 세입은 9조 7825억원, 세출은 9조 251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425억원이다. 충남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4조 4131억원, 세출은 4조 251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원이다. 양 기관이 운용하는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각각 8579억원과 2784억원이다. 보고서는 제1부 충남도와 제2부 충남도교육청의 결산 분석으로 구성됐으며, ▲총괄분석과 ▲상임위원회별 세입결산 유형별 분석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사업 ▲성과보고서 ▲집행부진 사업 ▲기금 사업 ▲계속비 사업 등 73개의 사업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낭비성 집행 사례 등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점검했다. 김명선 의장은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사업을 꼼꼼하게 심사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시 의원 정수를 19명 이내로, 특별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은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섭단체 등의 대표연설을 명문화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됐다. 운영위는 이외에도 청원자의 성별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홍기후 위원장은 “기본조례와 회의규칙 등 이번 일부개정안은 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며 “원활한 의회 운영이 이뤄질 때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안건은 22일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지난 70년간 도민과 함께 지역분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민의의 장을 운영하고, 집행부의 비판자 역할을 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고민해왔다. 충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걸어온 70주년을 돌아보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8일 오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충남도의회 개원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공주시충남교향악단의 축하공연과 의정활동 경과보고, 김명선 의장의 기념사와 양승조 충남도지사 및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축사, 70주년 퍼포먼스, 사진전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회는 특히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 신재원 의정회 회장, 김정숙 의정회 사무총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충남도의회는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의 예산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다. 예산 규모는 지방의회 부활 후 1991년 출범한 제4대 의회와 비교해 제11대 의회에서 7.8배(5.7조 원→44.7조 원) 증가했다. 조례 제·개정건수는 349건에서 869건으로 2.5배 증가했으며, 특히 도지사나 교육감이 아닌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는 6월 8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결과보고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구성된 공공조달특위는 충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공식회의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선도해야 할 정책개발 및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해 충남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등이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남지역 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오인철 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지역제한 입찰을 지속 추진하고 대형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여성·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출자·출연기관들이 도민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의 출연기관은 2022년 5월 기준 20개로, 24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본예산 기준 140개 세부사업에 936억 8000만 원이 출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내 기업인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추진한 결과 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지역에서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시급한 사항은 출연기관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소통 채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을 호소하는 기업인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도가 경제인이나 기업인들과의 소통의 장을 정례화하고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충남의 정책이 도민에게 제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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