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세종정부청사와 국회로 총 16,444명에 대한 출장을 보고했지만 실제로 출입한 직원은 7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근 20개월간 출장내역을 보면 세종정부청사 및 국회 출장자 수는 각각 14,474명, 1,970명이다. 하지만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이 세종정부청사와 국회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실제 출입 인원을 받아 비교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세종청사에 출입한 인원은 10,143명, 국회 1,244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장 내역과 총 5,057명의 차이를 보였다. 허위출장에 대한 감시 및 제재 수단 또한 전무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같은 기간에 대해 장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출장비는 총 770,136,375원이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은 복명서(출장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허위출장자들이 사용한 출장비에 대해서는 추적이 불가하다. 장철민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 및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출장비 사용 내역 및 복명서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공직기강이 바로설
(충남도민일보)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잦은 설계사 이직 관행이 지난해에만 3천만 건 이상의 고아계약 및 이관계약을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말일 집계된 고아계약의 합산 규모가 439만 건, 이관계약은 3,094만 건에 이르렀다. 보험업계에서도 오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고아계약’은 담당 설계사의 이직 또는 퇴직 후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지 않고 담당자 공백인 상태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담당 설계사 변경이 이루어진 보험계약은 ‘이관계약’으로 집계된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신한라이프(130만 건)에서 가장 많은 고아계약이 집계됐고, 교보생명(58만 건)·처브라이프(56만 건)·KDB생명(51만 건)·AIA생명(20만 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관계약은 한화생명이 329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313만 건)·삼성생명(309만 건)·신한라이프(300만 건)·흥국생명(120만 건) 순으로 이어졌다. 손해보험사 기준 고아계약 집계량은 롯데손해보험(39만 건)·흥국화재해상(12만 건)·농협손해보험(1만6천여 건) 순으로 많았으며
(충남도민일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설립된 행복한백화점의 입점 매장 수가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해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행복한백화점에 입점한 매장(브랜드)은 총 1,105개로, 지난 2019년 2,613개 매장에서 57.7% 감소했다. 지난해 입점 매장 수인 1,735개와 비교해 봐도 36.3% 줄어든 수치다. 올해 매출 실적도 부진할 전망이다. 행복한백화점의 매출액은 지난 2018년 475억6,927만원을 기록한 이후, 2019년 454억3,800만원, 지난해 339억4,278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올해 7월까지 매출액은 173억492만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연간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판매자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백화점 등 우수상권을 중심으로 '아임쇼핑 정책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백화점 4층에 운영 중인 정책매장의 경우, 올해 7월 말 89
(충남도민일보) 故최숙현 사건 이후, 전국 학생선수 55,42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서 310명의 가해자가 조치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해임된 가해 지도자는 5명, 피해 학생과 분리된 가해 학생(전학) 수는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육부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가해자 310명에 대해 조치 완료가 되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해자(지도자·학생)와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는 9건에 그쳤다. 지난 2020년, 故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55,425명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폭력 피해 응답 학생선수는 680명이 860건의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폭력 피해 860건은 △신체폭력 412건(47.9%) △언어폭력 367건(42.7%) △성폭력 26건(3.0%) △기타 폭력 55건(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는 총 519명으로, 학생선수 338명(65
(충남도민일보) 불법촬영과 유포, 협박, 사진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10대들이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의 피해자 중 10대의 비율이 매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 2018년 4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 2019년 2,087명, 2020년 4,973명으로 3년 새 3.7배 증가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5,695명으로 이미 지난 해의 피해자 수를 넘어섰다. 이 중 10대 피해자의 수는 3년새 10.8배나 증가했으며, 전체 연령대 중 10대의 비율은 2.8배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수와 비율은 2018년 111명(8.4%), 2019년 321명(15.4%), 2020년 1,204명(24.2%)로 매년 크게 증가해왔으며,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수만도 1,268명에 달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20
(충남도민일보)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실제 현장근무경력이 평균 10개월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30명씩 선발되고 있는 소방간부후보생은 향후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현장 경험으로 인해 실재 재난 현장에서 지휘 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간부후보생들의 현장 배치 기간을 지금보다 3년 이상 연장하고, 이들이 현장지휘계급을 독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이유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간부급 소방공무원 현장근무경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 367명의 평균 총 근무경력은 20년6개월(246개월)이다. 이들의 평균 현장근무경력은 3년7개월이지만, 이 중 2년9개월이 센터장 등 근무경력으로, 실제로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등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평균 10개월밖에 안 된다.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소방령 이상 간부 828명의 평균 총 근무기간은 29년6개월(354개월)로, 평균 현장근무경력은 12년10개월이다. 이 중 3년은 센터장 등 근무경력으로, 실제 현장근무경력은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 도난, 훼손, 불법밀반출 등을 수사하는 문화재청 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밝혀졌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문화와 역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불법 밀반출, 도난 훼손 등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과 강력한 수사가 요구된다. 특사경은 전문분야의 특수한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여러 부처에서도 특사경제를 운영해 전문 · 특수범죄에 적극대응하며 특정 행정분야에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낮은 특사경 운영 인력으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청단위 평균인력은 613명으로 △소방청 1626명, △산림청 1528명, △관세청 458명, △병무청 38명, △특허청 24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의원(경기광명갑)은 “문화재 사범사건은 갈수록 다양화 · 지능화되고 있지만, 문화재청 단속인력 · 지원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화재는 민족문화와 역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도난, 도굴 해외밀반출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과 강
(충남도민일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2030년 전원구성에 따른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만 연장해도 2030년까지 40.3%의 탄소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를 경우 2018년 대비 2030년 발전부문 탄소감축률은 28.6%에 그친다. 이는 지난 10월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의결한 탄소감축 목표 44.4%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박형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발전계획을 기본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각각의 탄소감축률을 조사하도록 했다. 먼저, 현 정부 들어와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원래 계획대로 2024년부터 가동한다고 가정하고, 신한울 3·4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만큼 석탄 발전량을 줄이도록 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 연장없이 폐쇄하기로 되어 있는 원전 11기의 수명을 연장가동하고, 연장가동하여 생산된 전력량을 석탄발전 전력량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폐쇄예정인 가동원전 11기를 연장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도 24년부터 가동
(충남도민일보)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6.3% 감소하는 등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가구가 약 11.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G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1만 3,995가구(건설임대 1만 1029호, 매입임대 2,966호) 가운데 총 1,620가구가 임대료 2억 9,931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미납한 가구도 총 1,273가구로 이들은 총 1억 3,798만원의 관리비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운데 임대료나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한 가구는
(충남도민일보) 정부의 비축미 매입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ㆍ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원조 목적의 비축미 매입은 총 1만4천여 톤이었다. 매입된 물량은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7천톤씩 사들였는데 2017년까지 전국 시도에 배정하던 것을 2018년부터 호남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867톤에 불과했던 전북지역 매입량은 7천톤으로 10배가량 늘었고, 전남도도 1천4백톤 수준에서 5배 이상 증가했다. 예년에 적게는 수백톤에서 많게는 2만여톤까지 물량을 배정 받았던 나머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지역은 매입량을 전혀 할당 받지 못했다. 농림부는 2018년 해외원조용 쌀의 매입 방식을 변경하며 선적항구가 군산, 광양, 목포 지역 등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추진된 7차례의 해외원조 중 단 한차례만 목포항에서 선적됐고, 나머지 6차례는 모두 부산항을 이용했다. 이러다 보니 농림부가 특정 지역의 비축미 매입량을 늘려주기 위해 사업 방식을 바꾼 것 아니
(충남도민일보)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018~2021.현재) 교내 학생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174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52.9%인 92명은 ‘성비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학생은 △경북대 17명 △부산대 15명 △충북대 15명 △서울대 13명 △전북대 11명 △전남대 8명 △충남대 4명 △경상대 3명 △제주대 3명 △인천대 2명 △강원대 1명 순으로 많았다. ‘성비위’ 세부 내용으로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스토커 행위, 준강간, 데이트폭력,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 징계 처분으로는 △무기정학 50명 △유기정학 18명 △제명 11명 △근신 7명 △출학 2명 △근로봉사 1명 △제적 1명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19년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잊을 만하면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이 폭로되고 있다.”며, “학교 측은 성비위 관련 사건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
(충남도민일보) 19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폐기물 매립에 따른 피해조사 ‘수도권매립지를 중심으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신동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29년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등으로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 정책자료집에서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아온 인천시민의 피해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매립지 종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며 정책자료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자료집에서는 '국내외 폐기물 관리 동향과 폐기물 유해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도권 매립에 따른 피해사례'를 고찰했다. 피해사례는 악취·대기오염·소음 등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조사됐는데, 매립지에서의 악취문제가 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지목됐다. 신 의원은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일방적 4자 협의체 논의로 2025년까지 연장됐다”며, “당시 4자 합의서를 보면 ‘연장기간 내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까지 있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8일 서천문화원에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6일 서천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충남의 체류형 관광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전익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정병웅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충남도 허창덕 관광진흥과장, 권영택 기후환경정책과장, 서천군 이온숙 관광축제과장,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성민 사무국장, 충남연구원 김경태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병웅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산업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지역다움의 구현과 지역별 관광거점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천은 생태관광 및 문화유산 특화 지역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타 지역대비 다소 부족한 체류형 관광 실태를 지적하며, 생태지역의 보존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조화, 브라운필드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익현
© 정연호기자 아산=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아산시온양온천 너더리길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아산시는 소외되고 침체됐던 해당 지역이 공공디자인을 통해 새롭게 활력을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시(시장 오세현)에 따르면 2019년 충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너더리길 조성사업이 완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온양온천 너더리길 경관개선사업은 온양온천역 뒤편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을 추억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충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 총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진행됐다. 아산시 온양2동 온화로65번길 인근 지역은 개울 가운데 널빤지를 놓아 홍수를 막았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길로, 오랫동안 해당 지역은 시민들에게 ‘너더리’라 불려왔다. 아산시는 해당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너더리길’이라는 골목길 브랜드를 만들고, 설화를 모티브 삼아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 입면 개선, 옹벽 및 간판 디자인 등을 진행했다. 또, 온양온천역 2번 출구 앞 낡은 석축은 ‘첨단미래도시’, ‘친환경 도시’를 추구하는 아산의 이미지를 담아 새롭게 디자인했다. 아산시 관
© 정연호기자 [천안=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0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청년해외진출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이 이끄는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769명의 해외취업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주요 해외취업 국가에 ‘백석 글로벌프론티어 센터’를 개소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해외취업을 지원했고, 2017년부터는 찾아가는 해외졸업식(학위수여식)을 개최해 해외취업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청년층의 해외취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15년간 쌓아온 해외취업사업 운영 노하우와 취업 국가별 책임 교수제, 해외 산ㆍ학 네트워크를 직접 개발, 확대해 명실공의 전국에서 제일가는 해외취업 성과를 이뤄내겠다”며 “이를 위한 실무중심 교육과 어학교육에도 더욱 힘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부터 해외진출 사업을 본격 추진한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는 전국 대학 최초로 해외취업 전담부서인 ‘글로벌인재육성처’를 만들어 대학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제11회 2018년 국정감사 및 시도행정자치단체장 활동 평가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유 의장에게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공헌을 인정, 이 같은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주민 불편함 해소와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제11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과 동료 의원들 간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남다른 의정 리더십을 발휘했다. 유 의장은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큰 영광이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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