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제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나락으로 추락한 교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수업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학생과 웃통을 벗고 수업을 듣는 학생 등 이 모두가 현재 도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서 “교권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해명하고 변명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미국은 50개 주법에서 교사의 ‘훈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학생이 부적절한 소지품을 갖고 있다면 압수할 수 있고 학생 통제나 제재를 위해 합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인권만 귀하게 여긴다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니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모든 교육가족이 각각의 기둥이 되어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떠받들 때 비로소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대응을 위한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원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당진시청 33개 부서와 6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14개의 읍·면·동, 당진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진행했다. 당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홈페이지, SNS채널(페이스북, 유튜브)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을 실시간 생방송했다. 김명회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우리 시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부를 견제·감독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합리적 시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며,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시민축구단의 부실한 운영과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각종 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시 현안사항에 대한 부서별 정보공유 및 협치·협력”등을 당부했다. 끝으로“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위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여 향후 동일 건으로 재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는 지난 2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총괄건축가 차주영 박사가 강사로 나서 당진시 공간환경전략계획 및 민간전문가제도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시는 공간환경전략계획을 통해 장소를 단위로 지역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당진동, 신평면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주민-민간전문가의 협력을 통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사업별 추진사항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한, 당진시는 2018년 국토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분야별 전문가와 공공건축가를 위촉해 공간환경의 질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당진시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당진시의회 의원들은“읍면별로 장소 단위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공유한다면 개별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공공건축물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내부 설계의 내실화를 위해 시민과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모든 과가 협치·협력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관 형성 및 도
(대전=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는 29일 오전 10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제9대 의회 첫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틀간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총 88건의 안건을 처리한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이용기 의원이 대표발의안 ‘동대전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경배 의원은 ‘체류형 보문산관광벨트 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 촉구 관련’ 하여, 조원휘 의원은 ‘시민참여 기회 보장 및 확대 관련’에 대해 발언했다 이상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제9대 의회 첫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대전시,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9월 2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24.8%인 6,286억 7,200만원이 증액된 3조 1,630억 4,9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266%인 4,631억 5,500만원이 증액된 6,372억 8,900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가족정신건강지원 등 4건, 29억 4,644만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용산초등학교와 같은 모듈러교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 질의하면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없었다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컨테이너박스 같은 교실에 5년동안 수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그 원인은 교육청의 탁상공론으로 수요예측을 했기 때문에 아니냐며
(충남도민일보)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지난 30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의회와 집행기관 서로간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기관 분립형 구조를 표방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를 견제 감시하여야 할 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아직도 30여 년 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자치 구현의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에만 그쳤을 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반쪽짜리 기관으로 남아있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기관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듯 지방의회도 독립기관으로 집행기관과의 동등한 관계 구축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
(충남도민일보)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2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열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례안 10건, 건의안 2건 등 총 19개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정수 의원)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등이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가선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가선숙 의원은 “읍면 지역은 산업팀이 존재하는 것에 반해 동 지역은 별도의 산업팀이 존재하지 않아 한 명의 담당자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며“각종 농업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지는 농지소재지가 아닌 농민주소지로, 동 지역의 산업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산업팀 신설이 반드시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의회는 9월 28일 대전현대아울렛 화재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구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환자분께도 의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전한 후 소방당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이번 화재참사에 대한 사고수습 및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화재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서 발표 후 서구의원들은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대전선병원, 충남대병원, 유성선병원 등에 설치된 희생자 빈소를 직접 방문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제12대 도의회 출범 및 제340회 임시회 마무리를 계기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28일 제34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 뒤 충남교육청 다목적실에서 도의원 48명과 사무처 직원 132명이 참여해 단체경기 및 장기자랑 등 ‘2022년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화합한마당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단체의 화합이 중요한 족구,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등 팀별 단체경기를 통해 실력을 겨루고, 참여자 전원이 1개 이상의 종목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 응급의료 및 안전 관리에 철저히 대비했다. 또한 10여 팀이 장기자랑에 참여해 끼를 발산하고, 축하공연으로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이 드럼연주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제12대 의회 개원 후 두 번의 임시회를 개최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첫 단추는 잘 끼워졌지만 앞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 일이 중요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규양 대전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한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20일 대전시로부터 대전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7명(산업건설위원회 위원 6명, 의장 추천 1명)으로 이루어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각종 자료 요구 및 사전간담회 개최 등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왔다. 인사청문간담회에 앞서 26일 개최한 사전간담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주요일정과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주요 검증 분야 등에 대해 위원 간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인사청문의 방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흠집 내기보다는 지방공기업의 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경영 능력, 도덕성, 직책수행능력 등을 검증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모았다.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이병철 위원장은 “대전교통공사는 타슈 등 친서민 대중교통 시설까지 확대해 대중교통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계획이므로, 후보자가 이러한 중요한 기관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라고 청문 방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간
(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압둘 할림 빈 카다르(Abdul Halim Bin Kader) 국제세팍타크로연맹 사무총장 방문을 환영했다. 오는 12월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개최되는 “2022 대전이즈유 ISTAF 세팍타크로 월드컵이 있기까지 세팍타크로 월드컵이 대전에서 개최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팍타크로 발전과 월드컵 대전 개최에 있어 대한세팍타크로 오주영 회장, 대전광역시세팍타크로협회 한재호 회장 등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고에도 감사를 전했다. 최근 우리시 김세영(국가대표)가 ‘2022 세계 세팍타크로 대회’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듯이 “여자일반부 세탁타크로팀이 국가대표로 출전해 더 좋은 성적을 거둬 지역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이상래 의장)는 “11월에 있을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의 유망주들을 많이 배출하여 국제대회 등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7일 귀국하자마자 용산동 현대아울렛 대형화재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대전시의장은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며 대형건물 등 지하공간에 마련된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 및 사무실을 지상으로 설치하는 조례 마련에 적극 협력하고 대형건물 지하공간에 의무적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례 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8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당 원내대표와 회의를 갖고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계획했던 전체의원 의정연수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여 슬픔을 겪는 시민을 위로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8일간 미국방문에서는 중기부장관, 국제관계청장 면담 등을 통해 대전시 투자환경과 전략산업 육성정책을 홍보했고, 튀르키예 방문에서는 UCLG 중동·서아시아 회장단을 면담하고 UCLG 참여 확대 협조를 요청하여 지지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8일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8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긴급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 건전한 견제와 감시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5분발언은 19명의 의원이 발언을 진행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안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75억 4657만원이 삭감됐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회기에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특위 등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청년정책,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오는 11월 7일부터 올 한해를 정리하는 정례회로 열린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23년 본예산 등 의안을
(서산=충남도민일보) 서산시의회가 28일 강평을 끝으로 20일부터 시작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강평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사항, 수범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 먼저 이경화 총무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부를 감독하여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와 개선사항에 대해 보완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위원회는 △감사자료 준비 및 제출 △인수인계 및 부서 간 소통 △ 적절한 예산 배정 및 정산검사 △국·도비 지원 확대 요청 △적극적 행정 홍보 △현장중심 행정 추진 △출산·인구 및 청년 정책 강화 등을 요구하며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총무위원회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내 이동식 장애인 보조계단 설치 △다용도 경로당 신축 △체육시설 증설 △서산시 지원 결원에 대한 대책 △서해안안전체험관 운영 △재난 시 무선통신 활용 등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다. 다음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본 위원회는 소관
(서산=충남도민일보)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방문에 나섰다. 27일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석면 월계2리 마을만들기 종합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먼저 총무위 의원들은 전문적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과에서 준공 후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센터 내 오밀조밀 놀이터, 상담실, 시간제 보육실등을 둘러보며 관계자로부터 가정양육지원사업 및 어린이집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듣고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이경화 총무위원장은 “보육의 질 상승을 위해 꼭 필요했던 공간이 서산시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한 육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원들은 시민공동체과에서 추진 중인 부석면 월계2리 마을만들기 종합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마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주도형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월계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8월 착공했다. 의원들은 세부 사업인 개복숭아 가공시설 ·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7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0.8%인 7,006억 400만원이 증액된 7조 1,711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조 723억 4,0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988억 3,7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9.5%인 1,853억 4,100만원이 증액된 1조 1,349억 7,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누리홀 무대음향 디지털 콘솔시스템 교체 등 2건, 4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 대비 19.5%인 1,853억 4,100만원이 증액된 1조 1,349억 7,3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고, 지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기금 사업 중 만인산 자연휴양림 조도개선 등 2건, 1억 8,000만원을 감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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