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9일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대전시민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낮은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각종 계약과 인사 운영에 대한 청렴도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원의 능력보다 인사청탁과 연공서열이 우선시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개선을 요청했으며, 타시도 인사혁신안에서 인사청탁자에 대한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과, 인사기획과 인사평가를 구분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인사청탁과 관련한 처분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을 당부했다. 또한 단위 학교의 업무경감과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물품통합계약과 관련하여, 대규모 예산을 1건으로 집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청렴도
(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오전10시부터 시 시민체육건강국을 대상으로 제9대 의회 첫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은 안영체육생활단지 조성관련 질의를 통해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내 화장실과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시민의 불편이 크다”며 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민 의원은 “주차장도 부족한데 체육단지 인근에 있는 안영IC에 교통편의 차원에서 만남의 광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스마트폰 걷기 앱“워크온”을 활용한 걷기활성화사업인 ‘걷기좋은 건강도시’ 추진 관련 질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대전시민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외식문화 관련 질의를 통해 “외식업소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3대 30년 전통업소, 외식업소 경영컨설팅 등 변화되는 외식소비 환경 적응으로 외식산업 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은 “시민들의 시각과 눈높이로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질의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줄 것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역할을 다 해 줄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9일에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시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라며, “그렇게되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유아교육의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질의했다. 이에 황현태 교육국장은 “유아교육비에 대한 협의는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이와 별개로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민숙 의원은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방과후 특별프로그램 도입방안 강구, 종일 돌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공립유치원 취원율과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충남도민일보)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전국 최하위임이 드러났다. 전국 17개 시도의 여성·가족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양성평등과 가족행복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여성가족재단 8개소, 여성가족개발원 3개소, 여성가족연구원 3개소이며 여성정책 독립연구기관이 없는 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뿐이다. 또한 대전과 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여성가족재단은 38명의 인력과 28억원의 예산을 운영중이고, 울산의 여성가족개발원은 13명의 인력에 운영예산 17억원인데 반해 대전시는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대전여성가족센터에서 고작 4명의 인력으로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9일 대전광역시의회 대전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이 대전시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밝혀졌고, 조의원은 2022년 대전시 인구는 144만 6천명에 합계출산율은 0.81명, 2050년 인구 추계는 124만 6천명으로 예상해 대전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날 행감에서 조의원은, 2018년부터 150만 인구가 무너졌음에도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9일 9시 엑스포시민광장 무빙쉘터에서 개최된 ‘제14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겨울의 한파 예상 가운데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김장 봉사에 참여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자원봉사연합회 김영태 회장과 자원봉사자분들”을 격려했다. 이 의장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모두가 촘촘히 살펴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8일 제12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점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도내 일부 위원회에 있어 회의 개최 실적 저조 등 운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치국 소관 위원회 19개 위원회 중 3년간 단 한차례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상황으로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 정비 등 효율성 제고를 통해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채무상환에 활용하여 도의 부채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고 “낮은 임금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9급 신규 공무원의 조기 퇴직 사례가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조직상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민선 8기와 대통령 공약인 아산의 국립경찰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공약 사항으로 당연히 될 것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8일 충청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부교육감에게 “충남교육청과 충청남도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교육청 70.1%, 지자체 29.9%로 조정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양질의 무상급식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교육 현안 사업 등에 빠르게 대처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인사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국제교육원에서는 다름에 대한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계 ‘다우리 꿈길성장캠프’를 3권역, 9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획일적으로 권역별 30명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 다문화 학생의 비중을 반영하고, 대학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정보원에서는 정책 11개, 자율 4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8일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핵심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첫 행감에서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2045 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탈석탄을 포함한 탄소중립 실천 과정에서 취약 산업 분야인 중소기업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배출량)에 국가 차원의 대안이 지원되는 산업이나 수송 분야에 비해 농축산물 분야 대안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산업 분야에도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 “소관 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1년에 한 번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었다”며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편제를 재논의하고, 위원회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 결과 반복적으로 적발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충남도의 재난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하고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재난 대응 행정을 촉구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안건소위)는 8일 제341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징수부과, 보상절차 등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적법하게 해줘야 하며, 관련 예산확보도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안전진단전문기관 74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할 것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당진 삽교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해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재차 당부하고,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적기에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촉구했다.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행사장 및 축제장에 대한 안전대책 현황을 살펴보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 된다”며 “서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없도록 철저하고 세밀하게 안전대책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8일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쌀값 폭락과 인력 부족으로 힘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어민수당의 지급 지연 사유를 지적하며 “무엇보다 도민과의 신뢰가 중요하다. 농촌소멸의 일정부분 대응하는 농어민수당을 적시에 지급해 농민소득 안정화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쌀 소비촉진이 중요하다”며 “밀가루 대신 쌀로 만든 다양한 대체품 개발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업자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축사 이전 및 사육두수 조절과 함께 계도·교육을 주문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률이 미진함을 지적했다. 오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체험행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준비 부족으로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을 시작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 키움 사업과 관련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23억 7000만원을 투입해 청년들에게 디지털 분야 직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데 한 업체에 3명이 지원하면 4명이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업체에 다시 지원하는 일이 반복된다. 실효성 없는 청년 일자리 정책사업으로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며 “일자리진흥원이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일자리진흥원 직원 66명 중 계약직 근로자 비율이 50%를 넘는다"며 "구직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기 이전에 일자리진흥원에서 먼저 정규직 근로자 채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홈페이지는 기관의 얼굴인데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며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은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충청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부교육감에게 “충남교육청과 충청남도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교육청 70.1%, 지자체 29.9%로 조정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양질의 무상급식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교육 현안 사업 등에 빠르게 대처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인사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국제교육원에서는 다름에 대한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계 ‘다우리 꿈길성장캠프’를 3권역, 9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획일적으로 권역별 30명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 다문화 학생의 비중을 반영하고, 대학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정보원에서는 정책 11개, 자율 4개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8일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핵심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첫 행감에서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2045 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탈석탄을 포함한 탄소중립 실천 과정에서 취약 산업 분야인 중소기업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배출량)에 국가 차원의 대안이 지원되는 산업이나 수송 분야에 비해 농축산물 분야 대안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산업 분야에도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 “소관 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1년에 한 번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었다”며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편제를 재논의하고, 위원회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 결과 반복적으로 적발된 사업
(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8일 오후 3시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제24회 대전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사회복지사협회 이경희 회장 등 대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들 격려와 사회복지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 현장의 일선에서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11월 8일,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도지사 핵심 공약사항인‘제2서해대교 건설’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제2서해대교 건설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충청남도 7대 공약 및 15대 정책과제에 선정됐고,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충남 5대 권역 비전 및 15개 시군 핵심 공약으로도 선정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김 지사 임기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2서해대교 사업은 올해 1월 충남도가 실시한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당진 안섬포구~화성 남양호로 이어지는 구간의 해저터널 건설방식이 최적의 방식으로 검토됐고, 경제성 분석 결과 0.87로, 정책성 및 지역 균형발전 평가를 고려하면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와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가 핵심 경제권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대동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지난 7일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윤기형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재운 의원을 선임했다.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통해 충남 남부권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윤기형 위원장은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관련 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국방·방위산업의 핵심 클러스터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국방수도 충청남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에는 김석곤(금산1·국민의힘)·이종화(홍성2·국민의힘)·방한일(예산1·국민의힘)·양경모(천안11·국민의힘)·박미옥(비례·국민의힘)·윤희신(태안1·국민의힘)·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활동하며, 특위는 내년 12월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