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장애가 없는 학생도 1시간 이상 통학은 무리가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수교육 환경에 대한 고민과 고통을 경청하고,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검토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시·도별 과밀학급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초·중·고교 학급의 30.9%, 제주 29.8%, 충남 24.6%로, 충남 과밀학급 비율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고 언급하며 “학교군 조정 시 통학거리를 직선거리로 산출하다보니 교통상황, 이동시간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며 “하지만 천안과 아산교육지원청의 현황을 보면 참여율과 반영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필요한 예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10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충청남도교통원수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국민의힘)은 당진시 지방도 619호 도로 과속방지턱 및 표지판이 부적합하게 설치된 증빙자료를 보여주고, 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지적하며 종합건설사업소의 업무역량을 키워줄 것을 촉구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 제설제를 적극 사용 할 것과 도내 건설현장 노동자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동절기 공사중지와 관련한 질의에 종합건설사업소장의 답변이 부실하다며,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교통운행제한 차량 단속현황 중 과태료 등 미수납액(체납)을 줄이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도로파손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종합건설사업소에 관리하는 차량중 폐차적령기 기준과 관련 운행기록과 내용연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달라”며 “특히 아스팔트 컷트기는 23년 경과된 장비를 보유·사용하고 있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충남도민일보) 대전 중구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 반부패 청렴 및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가 청탁금지, 이해충돌방지, 부패방지, 행동 강령의 청렴 교육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을 주제로 사례 위주의 강연을 실시했다. 윤양수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필수 가치로 우리 의회는 올바른 공직가치를 함양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중구의회 전 의원과 직원들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의회,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1월 중 의원출무일을 가졌다. 김덕주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제4대 당진시의회가 개원하고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 각종 간담회와 현장답사 등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이제는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앞으로도 있을 시정질문과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더욱 박차를 가해 각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펴볼 것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일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모두발언 이후 본격적으로 집행부의 당면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논의된 세부 안건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보고 외 1건 ▲평생학습과 소관의 2023년 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홍보협력담당관 소관의 당진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외 1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의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의 2023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2건 ▲사회복지과 소관의 제5기(2023 ~ 2026) 지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10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충청남도교통원수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국민의힘)은 당진시 지방도 619호 도로 과속방지턱 및 표지판이 부적합하게 설치된 증빙자료를 보여주고, 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지적하며 종합건설사업소의 업무역량을 키워줄 것을 촉구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 제설제를 적극 사용 할 것과 도내 건설현장 노동자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동절기 공사중지와 관련한 질의에 종합건설사업소장의 답변이 부실하다며,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교통운행제한 차량 단속현황 중 과태료 등 미수납액(체납)을 줄이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도로파손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종합건설사업소에 관리하는 차량중 폐차적령기 기준과 관련 운행기록과 내용연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달라”며 “특히 아스팔트 컷트기는 23년 경과된 장비를 보유·사용하고 있는 것에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20년도에는 사고・의료비 항목 보장이 있었는데 21, 22년도 지급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며 물었고,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실제 운용을 해본 결과 첫해 비용부담이 커 다음 연도부터 민간 보험사 협의가 쉽지 않았다, 현재 지방행정공제회 운용 중이며 국비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보장항목 축소는 본래 취지나 목적과 다르지 않나,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통보받은 실적이 있나”라며 물었고,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22년도 순간 참여인원 1,000명 이상 행사는 12건 있고 20
(충남도민일보)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0일(목) 회의를 열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일부터 18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3일부터 29일까지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및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안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전략산업사업추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관련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컨텐츠 및 사업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또한, “드론관련 기업들의 탈대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 관련 실증 연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공약사업으로 대전에 산업단지 500만평 이상을 조성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0일(목)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일부 고등학교 화장실에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어 위생상ㆍ사용상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청했으며,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화장실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위생과 학생의 복지 측면에서 검토를 당부했다. 학교의 중정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된 조립식 건물이 특수교실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안전상ㆍ미관상 우려가 크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래된 노후건물과 조립식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개선을 강조했다. 조직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리자의 책임감과 함께 직원과의 소통 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현재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익명으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소통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장단점을 떠나 과감하게 비판할 수
(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오전10시부터 시 복지국을 대상으로 2일차 제9대 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으로 특히, 대전이 선도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며 경제와 복지정책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임대료, 관리비, 사무실 유지비로 지난10년간 총64억원 지출 등 혈세 낭비를 비판했고,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교육, 전시 및 홍보를 많이 하도록 당부했으며, 대전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최중증 발당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사업이 잘 이루어져 최중증장애인들에게 도전적 행동을 충분히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보육계획 없는 대전시의 탁상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는 4차 중장기계획 까지 세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반해 대전시는 단 한번도 보육계획을 수립하
(대전=충남도민일보)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은 10일 대전광역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전시 관내 여성 성폭력 피해 발생에 대한 대전시의 미온적인 대처 방안을 지적하고 향후 대 시민 성폭력의 위험성을 집중 홍보하고 계도하여 성폭력 사례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모색해줄 것을 당부 했다. 2017년부터 5년간 대전시 관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발생 건수는 17년도에 702건에 검거건수가 686건, 18년도에 735건 발생 검거 690건, 19년도에는 발생 713건 검거 665건 20년도에는 발생 662건 검거 654건, 21년도에는 발생 503건 검거 482건으로 평균 발생건수 663건이며 평균 검거건수 635건이며 발생율 대비 검거율은 98%로 거의 100%에 육박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검거 된다는 인식을 대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검거율은 성폭력 가해자가 대부분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거율이 높은 것이다. 적은 소수지만 여성이 남성을 성폭력한 사례도 있어 주목된다. 17년도에 16건, 18년도 18건, 19년도 26건, 20년도 33건, 21년도 22건, 유성 범죄 유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의회가 지난 9일 제285회 임시회를 통해 ‘청양군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군의원들은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데 평생학습 활성화가 최선의 대안임을 확신하며 군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가용자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청양군은 2023년 교육부가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 대상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 건립,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2일째인 9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저출산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각 소관 부서의 내실 있는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며 “오늘 제기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안들은 적극적인 검토로 도민 복리 증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신고자 법정보상금 관련해 “충남도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신고자 보상으로 3년 연속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실적은 0%였다”며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은 홍보 부족 때문”이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지적했다. 또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구축 사업 관련해 “시군에 수요 파악조차 하지 않고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점, 전국 최초 ‘공주 어르신 놀이터’를 신설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도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일부 사회적 배려 계층에 제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9일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도민 등에 대한 교육 조례가 제정된 만큼 도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보조금 관련 회계 교육, 도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을 위한 교육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달라”고 제안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 개소수가 2020년 176개소에서 2022년 96개소로 급격히 줄었다”며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스포츠, 레저 활동과 체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사이버교육센터에 연간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충남 자체적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도민체전 종합점수제 운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종합점수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및 논의를 제안했다.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9일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정부 국정과제인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현재 제자리걸음”이라며 “갯벌을 살리는 해양생태복원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오염수 방류로 굴과 바지락이 폐사가 빈번한 양식어민들의 피해 보상과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 2717억원에서 1577억원으로 사업비가 축소됐다”며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격렬비열도의 국가연안항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발전방안과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지원, 수산종자방류의 생존률 확대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오안영 의원(아산1·국민의힘)은 “어촌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어업인의 고령화와 청년어업인 유입이다. 현재 도내 1만4389명의 등록어업인 중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은 392명(2.7%)에 불과하다”며 “안정적인 수입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교육과 문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해양환경 및 어족자원 보호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당진·청양·태안·예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충남교육청의 학교 밖 국·공유지현황을 보면 2082필지에 664만5381m2”라며 “미활용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육재정 증대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통학차량를 제공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며 “통학버스 이용 인원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통학택시, 교통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호흡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곰팡이와 세균같은 오염물질를 제거하기 위해 학교별로 정기적으로 에어컨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 단가의 격차가 크다”며 “일방적으로 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가격협상을 하지말고 합당한 가격으로 제대로 에어컨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서천1·더불어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 및 처리결과’ 관련, “1건으로 올리셨는데 맞는 건가”라며, “이외에도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아는데, 자료 자체가 엉터리”라며 자료 제출이 다소 미비함을 질타했다. 또한 전대 의회 때 제기됐던 오월드의 관할 기관 문제와 관련하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재정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나”라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수익사업을 가진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재정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라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의 성격을 고려할 때 관광공사와 어울리는 면도 있지만, 재정구조 상 어려움 등 시에서 지속적으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10년 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설비 포함 2,000억 원 정도인데 더 이상 방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며, “단순한 시설이 아닌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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