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1일(금) 9시 30분 회의를 열고,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위(Wee)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서부교육지원청은 동부에 비해 관내 학교 수와 학생 수가 많고 사업실적도 2~4배 많은 것으로 파악되나, 동ㆍ서부 간 센터 운영 인력에 차이가 없어 상대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위센터는 진단과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치료는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필요한 학생이 실질적인 상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인력 충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학생을 보듬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제대로 된 진단과 상담을 통해 치료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추진 노력을 당부했다. 기초학력향상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DTBS)의 실효성에 대해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기초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효성
(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11일 10시부터 시 환경녹지국을 대상으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3일차 제9대 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공원 내 공중화장실과 관련하여 “공중화장실은 위생과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안전 확보 또한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몰카 등 불미스러운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한 황 의원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설치된 지 오래된 비상벨, 몰카탐지기가 있는 화장실은 작동이 잘되지 않거나 고장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갑천변 꽃단지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UCLG 개회를 앞두고 갑천변 계절별 꽃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 가량을 투입해 튤립을 비롯한 꽃단지를 조성했는데, 꽃은 보이지 않고 잡초들만 무성하다. 5억원을 투자한 꽃단지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며 부실공사와 예산집행에 강한 의
(충남도민일보)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1일 회의를 열고 경제과학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놀이터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동물놀이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터 확충 등 시설 현대화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난 3월 기공식이후 사업계획 변경, 설계 및 사전절차 이행하는 등 절차상 선·후가 맞지 않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행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진행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아울렛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상황을 점검하며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에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화재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현대아울렛과 같은
(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조원휘 부의장은 11일 의회 본회의장을 견학 방문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청년 국제교류센터 학생들에게 “대전시의회에 오신 말레이시아 차세대 리더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대전시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추억을 만들어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대전시의회를 소개하며 환영의 시간을 가졌다.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공무원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당직 규정이 오랜 기간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 21개 자치구에서 숙직 전담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안다. 소요예산을 고려할 때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물었고, 임묵 행정자치국장은 “중앙 및 자치구와 긴급 연락체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당직근무 중 업무는 비교적 단순 민원처리 정도로 알고 있다”라며, “당직 근무자의 대체근무에 따른 업무부담, 그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을 고려할 때 당직 콜센터 운영 등 전담인원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청사 주차문제를 언급하며 “감사자료에 따르면 ‘주차면 대비 주차율’에 ‘주차 원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라며 꼬집었고, 임묵 행정자치국장은 “코로나19로 차량 출입이 적었던 시기였다”라며, 주차면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는 지난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의회 의원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이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으로 이번 교육은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일반직원 등과 구분해 별도 교육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유형별로 각 1시간 이상씩 연간 모두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인 최종희 대전폭력통합연구소 부소장을 초빙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일상에서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누구나 존중받고 안전할 권리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김덕주 의장은 “4대폭력 예방교육은 우리의 성인지 감수성 및 폭력예방 인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며“양성평등 및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만 사용하는 화장실이 아니라,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등 노약자가 함께 쓰는 화장실이어야 한다”며 대전시가 타시도보다 더 트렌드있게 장애인 복지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장애인 화장실 사용의 나쁜 예로,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해짐에 따라 창고가 되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고,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 돌봄 화장실로 전환하여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쓰는 화장실로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황 의원은 “올해 10월 대전시의회 3층에 설치된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라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이 함께 쓰는 ‘노약자’ 우선 화장실로 조성됐다”고 말하며, “대전시만의 노약자 화장실 트렌드를 만들기 위하여 유니버셜 디자인 및 명칭
(충남도민일보)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대전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갑천변 꽃단지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UCLG 개회를 앞두고 갑천변 계절별 꽃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 가량을 투입해 튤립을 비롯한 꽃단지를 조성했는데, 꽃은 보이지 않고 잡초들만 무성하다. 5억원을 투자한 꽃단지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며 부실공사와 예산집행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그동안의 꽃단지 미흡한 조성에 대한 민원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계절별 명품 꽃단지 조성을 통해 대전시민들의 힐링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갑천 일원에 대규모 튤립 식재와 벚꽃 나무에 LED 야간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밤에도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하여 시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즐겨 찾는 지역의 대표 명소로 조성하면 어떨지?”라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충남도민일보)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11일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행정감사를 통해 원칙 없는 대전시 근린 도시공원 구역경계에 대해 조속한 시일 안에 공원 경계 원칙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도시공원 계획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도시공원 부지를 대규모 매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원 지정과 해제, 그리고 공원 부지 매입과정이나 대상공원 선정 기준 등에 있어 원칙이 없어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도시 공원 일몰제 제도 대응방안으로 생활권 공원 녹지 보존을 위해 장기 미집행 공원을 선정하여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공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는 도시 공원 일몰제에 해당되어 보상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전시는 도시공원 경계를 다시 확정 지으며 도시 공원이었던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 시켜 보존녹지로 전환시키므로 또 다시 사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에 박종선 의원은 대전시가 도시구역 경계 획정에 있어 원칙적인 규정이 없어
(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11일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시민소통창구 축소를 지적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강화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대전시가 동일 민원의 중복접수와 그에 따른 처리로 담당부서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업무 효율성 개선 차원에서 지난 10월부터 시 홈페이지의 직소민원실‘시장에게 바란다’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통합운영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전형적인 공무원의 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많아야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기준을 충족한 토론회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빠른 시일 내 개최해 주기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그 외에도 ▲ 시청 주차장 주차문제 ▲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 대학생 대전인구 늘리기 사업 ▲ 수의계약 ▲ 예금이자 수입현황 등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아산=충남도민일보]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2022년 제5회 의원회의를 오는 14일 10시 의장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의원회의 집행부 안건으로는 △민선 8기 조직개편(안)(총무과)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기획예산과)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도시계획과) 등 13건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있다. 자체 협의사항으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다.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10일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 현장실습 행정처리와 관련, 대전시 교육청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민숙 의원은 국내에서도 현장학습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최소 2인 이상의 교사가 동행하는 점을 사례로 들며,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34명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격으로 함께 동행한 파견교사가 단 1명에 불과한 점은 교육청이 안전문제에 대해 너무 둔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현장학습은 호주 브리즈번 시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12주간 직무영어, 직무교육,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현지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진행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호주 출입국 금지로 2년간 진행을 못했다가 올해 다시 재개되어 현재 3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특히 교육국장 및 장학관, 장학사로 구성된 현장점검팀이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정으로 호주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교육감이 7월 말에 현장점검을 하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관광재단, 충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충남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사업수행 시 15개 시·군 간 형평성 있는 사업집행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 등 도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의 적극적인 행보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관광재단의 예산 및 인력부족 문제는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재단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충남이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충남의 연도별 사업체 수와 매출액이 감소추세에 있다. 충남 콘텐츠 산업의 쇠퇴 이유 분석과 함께 자금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홍보·마케팅 방안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재단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재까지 펼친 노력은 무엇인가?”라며 “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최광희 의원(보령1·국민의힘)은 8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1단계부터 2단계 사업 전반에 대한 송곳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남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1조 7,80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단계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사업 선정 및 지역별 예산 배분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도민들이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1단계 1기부터 3기까지, 현재 진행중인 2단계 1기 지역별 지원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별로 지원금액 편차가 심각(많게는 300억 이상)하며, 지역별로도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편중되게 지원되어, 사업 선정방식, 지원금액 배분방법 등에서부터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단계 1기 사업의 경우, 시군별 발전지수에 따라 그룹별 차등 배분 기준을 마련했지만, 중위그룹인 예산, 금산, 보령 같은 그룹인데도 지원금액 차이가 약 200억 이상 보여,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지원 기준을 통한 사업, 지원금액 선정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0일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벼농사보다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고는 있으나, 아직 실효성보다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며 “타작물 재배시 일반 평지논보다 천수답이 많은 지역에 밭작물을 대체토록 권장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일손부족의 해결을 위해 기계화를 촉진, 농기계 보급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그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했다. 농기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돌발 병해충 발생 시 마을 방송과 농업상담사를 적극 활용토록 제안하고, 귀농인의 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농업이자 도지사 공약이기도 한 청년농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스마트팜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농업계 고교와 공주대·충남도립대 등 도내 대학들과 산학협력단을 구축하여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0일 아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민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어려운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애로 사항 팀닥터 추진사항 중 지원금으로 컨설팅한 결과가 네일아트샵에 공기청정기와 커피머신 지원, 떡집 주차장 콘크리트 보수 등이냐”라며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 공급이다. 작은 것부터 도민의 혈세로 낭비한 꼴”이라고 질책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 중 융자에 대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은 충남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도가 도민의 혈세로 어려운 기업을 찾아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촘촘하게 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농사랑운영에 스토리가 없고 세부적인 고려사항이 없다”며 “21만 농민의 생사가 걸려 있는 만큼 김장철 특별전을 하면서 절임 배추, 부속 재료를 각 시군 농산물과 연계하고, 수해 지역 농산물판매전 등 기획 노력에 좀 더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