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오전11시부터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9대 의회 2022년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11년 연속 획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다등급’받은 이유는 무엇인지?”라고 질의했다. 또한 안 부위원장은 “우수한 기관은 평가를 받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주요 실적이 중요한데, 고객만족도 점수가 비교적 낮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마다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기관별로 잘 파악하고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도자료에 비해 실질적인 고객만족도는 낮다.”라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안 부위원장은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복용승마장 3년치 이용자가 268명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중복된 인원 36명 빼면 232명에 사용되어지는 1년 예산액이 75억인지? 예산은 대전시민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어야지 일부분 시민들만 혜택 받는 건 말이 안된다.”라며 수용 부족으로 시민 불만이 많은 복용승마장에 대해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대전관광공사,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관광공사 예산 전용과 관련하여 “연말 11월, 12월에 특히 반복적인 예산 전용이 보이는데 예산 계획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적절치 못한 예산 운용 실태를 지적했고, “기존에 편성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쓰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지방공기업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여러 항목이 평균보다 낮은 점수가 많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대전의 스카이로드가 3대 흉물, 돈 먹는 하마 등 부정적 평가가 많다, 매해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유동인구를 고려할 때 광고효과가 미비하다”라고 지적했고, “도심 속 흉물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최후의 경우 철거까지 고려하여 용역 결과를 충분히 검토 후 경위를 보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사업 예산(2022년 기준 58억원)이 일몰된 것은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인 충남 여성농업인 9만 6000여명 가운데 만족도가 86.6%에 달했던 사업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일몰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상인들의 매출이 93% 상승했고, 3966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데도 국비 미지원 사유로 2023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생산 유발효과가 큰 사업은 국비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일몰하더라도 지역 상권을 위해 충남도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내년도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사업이 일몰되어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며 “도에서는 더 좋은 농업정책을 펼치기 위해 이 사업을 일몰시켰겠지만 예산 지원을 받고 있던 여성농업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사고, 이태원 참사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충남도 내 대중교통 경영상태 악화 운영을 질타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에게 공공성, 신뢰성 등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내 추진되는 사업 현황을 조속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과거 보도 매체 등을 통해 일부 간부 직원들의 비위와 부패가 여실히 밝혀진 바 있다”며 “도내 주택건설 사업추진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공성과 신뢰성을 주기 위한 자정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도내 대중교통(버스회사 등) 경영상태 악화로 회사를 지원하고 요금 인상만 하는 것은 도민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라며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방만 경영을 철저히 관리 감독 해야 한다”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개선을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동절기 건설현장 ‘공사중지명령’ 미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의 관리 감독 소홀로밖에 볼 수 없는 사안들이 많다.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당진-천안 고속국도 32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계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는 17일 의회동 회의실에서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 중간 보고를 갖고, 도내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계 환경변화의 원인을 각종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인 신영호 의원을 비롯 도의원, 전문가, 발전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원들은 모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충남 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량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양 및 양식 부분의 영향평가가 미비하다”며 “매년 반복되는 김 황백화 현상 등 발전소 주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어민 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은 당진·태안·신보령·신서천화력 발전소 주변 온배수의 배출현황 및 플랑크톤의 개체수 추이 분석을 보고하며 “전반적으로 종수와 개체수, 생태 다양성지수는 감소하고 저서 생태
(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7일 10시 30분 대전청소년수련마을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실천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대회 준비를 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들과 유공으로 표창을 받는 수상자분들을 축하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동기부여와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이 16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조직편성권·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포함하지 않아 자율적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참여 사진을 SNS에 게시한 후 다음 참가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은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며“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의회와 집행기관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기관 분립형 구조인데 자치분권의 가속화,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 요구로 지방자치단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가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초청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당진시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기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서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해 도입하는 만큼 전략적인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자 지방의회 권위자인 최민수 교수가 강사로 나서 ▲시정질문 준비 요령 및 방향 ▲질의/질문 타깃 파악 방법 ▲효과적인 질의/질문 전략 ▲집행기관의 답변내용 사후 관리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부패 방지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교육 전문 강사인 김종일 교수가 맡아 청렴 리더가 알아야 할 부패 방지 법령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의원 행동강령을 짚어보고, 업무 처리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덕주 의장은 “당진시의회는 시정질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정질문의 방식을 일문일답으로 바꿔 시행한다”며, “시정질문 준비를 철저히 해 당진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당진시의 정책과 사업들이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작은도서관이 폐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충남도서관이 다변화된 문화욕구 해소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대에 부응하고 열린 학습 기회를 제공해 도서관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도민과 학생들의 인성과 지성, 교양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전국적 위상을 강화하려면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를 적극 방문해 모범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도서관의 도서 대출건수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타 시도 도서관 벤치마킹을 통해 충남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공주의료원과 여성가족연구원을 끝으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날 공주의료원에서는 지난 3일간 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 사항으로 다뤘던 의료인력 수급 대책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이 쏟아졌다. 의료원과 동급 병원에 준하는 의사 연봉 체계 마련, 환자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이동건강검진 지원, 병원경영 정상화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기관인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이어갔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여성가족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청년·다문화 분야의 내실 있는 연구를 통해 충남도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연구과제가 다른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올해 기준 업무협약 기관과의 관련 업무추진 실적은 단 2건, 이마저도 내용이 부실하다”고 꼬집으며 “다양한 업무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2021년 경영평가 결과가 ‘라’등급으로 매우 저조하다. 정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충남도립대학교, 미래산업국,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R&D 공모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충남도의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한 R&D 공모사업 34건 중 도립대의 경우 선정은커녕 응모조차 한 적이 없다”며 “도립대는 충남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이 되어야 하는데 의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립대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여 지역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사업 등 충남의 신산업방향에 맞춰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과구조 개편 등 교육체제 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어학연수 학생 선정 방법에 대해 질의하며 “뷰티, 헤어, 건축 등 특수한 과의 학생이 선발되어 가는 만큼 현지 취업이 잘 될 수 있게 신경을 써달라”며 어학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독려했다. 이어 간호학과 신설 진행상황이 답보상태에 처한 것을 지적하며 “병원마다 간호사 수가 부족한데 도립대 간호학과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요즘 대형공사가 실시 중인 것도 많고 예정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의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하여 “월 10만 원 지원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국밥 한 그릇 정도 드실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원 현실화를 당부했고, 스마트 안심 화장실 설치와 같은 좋은 시책은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갑질피해신고센터 운영상 개인정보 유출 등 보호장치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라며, “신고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뢰하고 신고할 수 있겠나”라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다목적 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차량 한 대로 동시다발적 지원은 불가능할 것,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만든 만큼 기능
(충남도민일보)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의 생활 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근 3년간 31억원의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됐지만 도로개설 및 도로포장, 생활공원 조성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및 숙박업이 불가능하여 관광자원 개발이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복지증진, 노후주택개량 등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질타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대전형 임대주택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대전형 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에 주거면적이 협소하여 입주를 꺼려하는 분위기”라며 우려했다. 특히 낭월다가온은 세대수에 비해 주차대수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주택입주자와 동행정복지센터 이용객까지 고려하면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하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도민의 안전 확보와 소방서 현원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16일 청양소방서와 보령소방서에서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됐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 체력 측정의 공정성을 명확히 하고 측정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며 “또 어린이 체험 이동형 차량 증설추진과 홍보·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소방 인사 방침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인사업무를 진행해달라”며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센터의 경우는 조속한 인원 충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청양지역 안전센터와 원거리인 응급환자 이송 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특히 임산부 환자 경우 체계적인 이송 시스템 구축으로 아이와 산모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의용 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지킴이, 119수호천사, 응급처치 교육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국민의힘)은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갑질 없는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수산자원연구소는 충남의 기후와 환경에 맞는 어족자원에 관한 연구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해상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바지락이 폐사하는데 고수온에 강한 바지락 연구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준공 예정인 수산자원종자연구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배치 계획에 따른 예산을 미리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는 충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다. 17개 시도 및 해수부와 협의해 대응하는 등 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연구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생물이 폐사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이번 흰다리새우 연구 실패는 사전 기본 지식 습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귀어학교 운영을 통해 약 20% 정도의 사람들이 정착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주거 문제”라고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연구모임 활동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에 참여한 12명의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지난 8월부터 각 위원별 연구한 조례에 대해 활동내용을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시의회는 2021년 조례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불합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158건의 조례를 발굴하여 일괄 개정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이어 2022년도 조례연구모임에서는 지난해 미정비한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실 및 보건소 등에 대한 조례 7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 분석을 통해 16건의 불합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다. 연구결과로 발굴된 16건의 조례(안)는 11월 23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공동발의 조례안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할 조례안은 의원별 ▲조상연 위원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선아 위원 당진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김명진 위원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김봉균 위원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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