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경제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은행 유치 관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충남의 은행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경제실이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치를 한다면 1금융권을 만들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유튜브 광고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홍보예산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기획재정부 등에 찾아가 직접 만나 주장하고 설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지원 장학금에 관해 질의하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기업은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므로 이중지급이 될 수도 있다”며 “장학금 지급의 기준을 아이들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위 ‘부모찬스’가 될 수 있으므로 특혜 시비 없이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기준을 잘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고선패(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등 전년도 대비 1억원 이상 감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보완해 내실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도시농업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정의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도시농업인의 의무 규정 등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과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증가로 초기 치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이나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치매관리기관 설치 및 지원 ▲경증치매노인 관련 연구·조사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치유농업 등을 연계한 치매관리 등 전반적인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대한치매학회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의 10~15%가 매년 치매로 전환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0년동안 3.2배로 급증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치매는 초기 관리가 중요한 만큼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노인의 초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치매 발생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 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개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를 확대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장에 나선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34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기준이 건물주택을 소유하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해당 필지를 기준으로 함)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사람을 분양 대상에 추가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분양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애만 끓이던 도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16일 개최되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담고 있으며, 오는 16일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요구와 입장을 수렴·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운영되길 바란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체 도민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로 확대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충남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심사했다. 그 중 충남도가 제출한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이 소관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정책지원전문인력 14명이 정원에 포함되게 된다”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정책지원관 채용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업무가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와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로 나누어져 있다”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행정을 효율성 있게 진행하려면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균형발전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인데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을 균형발전국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지역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산업경제실에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조례 심사에서 조세 감면 외에 도에서 추진한 것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은 지난 1일, 제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재검토를 제안합니다'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선아 의원은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에 4,976세대 11,588명 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청1지구 최초 사업시행자는 세대 수요에 맞춰 학교 용지를 신청했고, 충남도교육청은 이를 승인하여 수청1지구 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각 1개씩 부지를 확보하여 입주자의 대부분은 학교가 설립될 것이라 믿고 주택 분양을 받은 상태라며 운을 띄웠다. 그런데 2021년 4월,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수청1·2지구 내 학생 배치계획을 확정 후 추진하라는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으며, 같은 해 7월 충남도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수청1지구 내 중·고등학교 교육시설 해제 의견을 수용하고, 올 1월 교육부는 수청1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이행시기를 2024년 2월까지로 못 박았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3개교 설립을 위해 책정된 890억 원의 교부금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각 6250억5381만원과 159억5459만원이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기후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크게 늘고 환경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을 분석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청년 생태관광 평가단 운영과 관련 “충남 생태관광 정책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청년 평가단 모집에 일부 사무관리비만 책정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평가단 운영 방법, 구성 및 시군 안배, 추진사업 등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생태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2023년 본예산 적정기술 공유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적정기술 관련 사업은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사업으로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일 제34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면 충남도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질의하며 “충남도는 도청소재지가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열악한 편으로 막연하게 준비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점도 빼앗길 수 있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 철도 대신 국제적인 물류 수출기지 국제항만을 서해안에 두는 방안과 첨단수소산업 기지를 도청 소재지에 두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균형발전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와 관련 “노동자와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재검토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표결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표결 결과 5:2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충청권 메가시티 행정안전부 승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2023년 4월까지 합동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부터 6일까지 4일간 2023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1일 교육위는 충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충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등 13개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충남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액은 4조 9442억여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인 7093억여 원 증액된 규모다. 이날 교육위는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국가지원사업, 법적·필수경비,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포함한 각 교육 사업의 적정성·실효성·균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또 충남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면밀히 검토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미래 교육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해달라”며 “사업부서에서는 면밀한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명확한 산출 근거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는 기관들의 웹사이트가 무분별하게 개설되자 부처별·기관별 그 수를 제한하기 위해 웹사이트 총량제 도입을 권고했다”며 “신규 웹사이트 구축에 따른 정보화부서와 사전협의, 민간도메인 사용 자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충남도를 상대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1일 재난안전실을 대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역경제 활력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재난안전연구센터 사업 성과물, 재난안전지수(최근 3년간), 도민안전보험 상세 현황 등 자료를 달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한서대학교 위탁교육이 자칫 형식적인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안전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또 위탁교육비 역시 도민의 혈세인 만큼 철저하고 엄정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하천 생태 공원사업의 경우 도민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좀 더 세심하게 주민의 의견을 살피고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창용 의원(당진3·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와 비용추계서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월 30일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을, 부위원장에는 구형서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을 선임했다.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청년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 위원으로는 방한일(예산1·국민의힘)·김도훈(천안6·국민의힘)·박정식(아산3·국민의힘)·신순옥(비례·국민의힘)·신영호(서천2·국민의힘)·안종혁(천안3·국민의힘)·윤희신(태안1·국민의힘)·이용국(서산2·국민의힘)·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활동하며, 특위는 내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지 위원장은 “고용 절벽과 학자금 대출, 높은 집값,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등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청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센터 설립, 청년기금 설치 등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시책 수립·시행 책무를 명문화해 도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특히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관련 내용을 신설했으며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사고 대응계획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최근 유해화학 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화학물질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각종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일 제34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교통사고, 추락, 화재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험요인으로 인해 보호자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어린이가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법인 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편 의원은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요인으로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사회적 예방과 관심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도내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1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문은수 회장과 김학수 부회장, 박상규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에 전달된 특별회비는 신속한 재난구호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지역보건사업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조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절실하다”며 “최근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 모두가 힘든 여건이지만 적십자 회비 모금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모금액 19억 9000만원을 목표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1년말까지 2023년도 적십자비 집중모금을 행사를 진행한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30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충남의병기념관 건립과 관련 부지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충남의병기념관 건립은 외세에 대항한 충남의병의 역사를 기리는 아주 훌륭한 공약이지만, 부지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홍성군민과 예산군민 간 갈등을 유발했고, 그 결과 지역주민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의병을 깊게 알기 위하여 서울의 대형 서점에서 의병과 관련한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의병 관련 부분에 ‘충남의병’은 없어도 ‘홍주의병’은 있었다”며 “홍주의병이 있었던 홍주성이야 말로 충남의병기념관의 적지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국내 의병 전쟁 중 1000명 이상이 참가하고 300명 이상 희생자가 발생한 의병전투는 홍주의병전투가 유일하고, 2001년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홍주의병 유해를 모신 홍주의사총과 2015년 창립된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창립 지자체는 홍성”이라며 “이처럼 홍성군이 의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충남의병기념관 건립부지가 예산으로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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