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재원을 조성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심의가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편 의원은 “기금 조성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 운용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경영기반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충남일 경우에만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본사가 충남 외에 있더라도 충남에 생산시설 등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 관외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홍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는 지난 27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광명시의회와 우호교류 협약 전 교류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장을 비롯한 홍성군의회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을 비롯한 광명시의회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총 35명이 참석하였다. 교류활성화 방안으로 양 시군의 문화, 위인, 먹거리, 축제 공유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고, 공통된 의견으로 ▲홍보성·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상호교류의 필요 ▲서로의 소통과 교류 노력으로 상호발전 기대 ▲단면적인 교류가 아닌 다방면적인 교류 필요가 제시되었다. 또한 단기간의 만남이 아닌 양 시군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안성환 광명시의회의장은 “홍성군에 방문하여 홍성군의회의 환영에 깊은 감사함을 표한다. 홍성군과 광명시는 서로 다른 모습도 있지만 유사한 모습도 많다.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상호보완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이선균 홍성군의회의장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단편적인 우호교류 협약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서로의 노력으
(충남=충남도민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임시회에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국가 단위의 식량 안보 강화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률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 장애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은 불안전한 가공식품, 정크푸드 등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 의장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가의 먹거리 정책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충남도의회의 촉구안 외에도 지방의회의장 정책보좌인력 도입 건의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는 20일 제9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해 급증하는 서해안권과 수도권, 중부내륙권 간의 물류·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천안고속도로 송악분기점 상행선 개설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영옥 의원은 “서해안권·수도권·중부내륙권 간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당진~천안 고속도로 사업이 시작됐으며, 현재 당진~천안 고속도로의 당진~아산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추정교통량이 미미하고, 주변도로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송악분기점 상행선(평택방향) 연결로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평택방향 연결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이용성이 크게 저하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날로 확대되는 충남 서북부와 경기남부권의 산업적 역량, 동서축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 당진~천안고속도로가 가진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송악분기점 상행선(평택방향) 연결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17만 당진시민의 뜻을 모아 당진~천안고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계묘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모두가 함께 따스한 겨울을 나고자 마련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쌀, 라면, 휴지 등 생활필수품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희영 의장은 음봉산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는 정신재활시설 보금자리,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안정근)는 장애전문 용화어린이집,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는 정신요양시설 파랑새둥지를 방문해 입소자들을 위로하고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희영 의장은 “여전한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의원들은 “작은 정성으로 준비한 물품이 시설에 계신 분들께 사랑으로 전해져 따뜻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란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는 매년 명절에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가 19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두 곳(꿈찬 공동 생활가정, 무지개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했다. 위문에는 정도희 의장과 이종담 부의장, 김길자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유영채 의원(행정안전위원장) 및 사무국 직원이 참여했다. 아동시설 방문을 통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지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도희 의장은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우리 아이들이 모두 밝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의원들도 의견을 같이하며 천안시의회도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 김선호 의원은 19일, 제9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종이 없는 당진시정 구현을 제안합니다'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선호 의원은 올해가 당진시가 시로 승격된지 11주년 되는 해이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중요한 원년인 만큼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의 업무 효율성, 생산성 확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종이 없는 시정 구현을 제안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이 도입되면서 급격하게 비대면 사회와 디지털화 됐지만 당진시와 의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종이 문서를 생산하고 폐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표적 사례로 회의자료와 의안, 심사자료,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역시 책자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된다며, 이로 인해 복사 용지, 프린터 토너, 책자 인쇄 비용과 자료 배포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더욱이 부가적으로 종이 문서의 폐기 처리비용까지 지출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당진시의 기록물 파쇄 수량을 파악해 본 결과, 2020년 21톤, 2021년 33톤, 2022년 45톤 정도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량의 종이 사용과 파쇄는 기후변화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가 18일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시의원들은 제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종료 직후 솔뫼 베네딕도의 집(우강면)과 평안마을(당진2동)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시의회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인 복지시설임을 감안하여 입소자 위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복지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복지시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김덕주 의장은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웃과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사회문화조성을 위해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복지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며, 더불어 행복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18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요 성과와 2023년 의정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충남도의회는 올해 혁신적인 의정활동 모델을 고도화하고, 거시적 사회변화 대응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 후 하반기동안 총 4회 74일간 회기를 운영하며 191건의 안건(조례안 77건, 예·결산안 12건, 동의·승인안 53건, 결의·건의안 19건, 규칙·규약안 2건, 기타 28건)을 처리했다. ▲스토킹범죄 예방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경증치매 노인 지원 ▲어린이 안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을 발의해 신속히 처리했다. 의회는 지난해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본회의 5분발언 인원 제한을 해제했으며, 46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정책 및 현안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원 현실화 촉구’ 등 12건의 건의·결의문을 통해 지역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전하고, ‘국방관련 기관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는 17일 오후 2시 의회동 집행부실에서 아산시 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 신축공사 등에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며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는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성표 위원, 신미진 위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아산시 운영위원회 관계자 및 아산시 집행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사업승인 등 인‧허가 단계인 사업 초기부터 지역업체 참여 강력 권장 ▲ 민간 대형 사업장 관내 업체 참여 이행실태 등 수시 점검 및 관리 ▲ 신규 대규모 민간사업장 지역업체 참여 협약(MOU) 체결 추진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TF팀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간담회에 참여한 위원 및 건설 관계자, 시 관계부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며 건의 사항 반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미영 위원장은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사항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좋은 자리였다”면서 “일회성 회의로 해결할 수 있는
(충남도민일보) 이병하 천안시의원(천안시 나선거구 –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이 17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천-벨트를 지역명소화하는 혁신적 재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 경계면을 선형으로 관류하는 도심하천인 천안천은, 1980년대부터 다목적 수자원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서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지금의 지류를 갖추었다. 2019년부터는 도심지 자전거도로 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따라 주변 녹지에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천안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또한, 지난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지구로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천안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천안천 풍수해_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연내 시작되면 침수피해에 대한 불안감도 곧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병하 천안시의원은 “도심하천 재해예방뿐만 아니라 보다 선제적인 관점에서 천안천 고유입지와 환경요소를 고려하는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천안천이 천안시 문화와 경제를 선도하는 지역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은 17일, 제9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당진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길입니다'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봉균 의원은 당진시의 지역균형발전은 인프라가 집중된 시내권에 인구가 쏠려 있고, 상대적으로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이 노후화된 읍·면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서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개발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난 민선 7기에서 추진한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 세 가지 사례를 들었다. 첫째, 지난해 27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고대면 삼선산 수목원에서 16km 떨어진 정미면 은봉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 등에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휴양단지를 또다시 조성하고 있다며,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했다면, 한해 10만여 명이 방문하는 면천에 있는 아미산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밝혔다. 둘째, 360만 평 규모로 조성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지난해 LG화학을 비롯한 8개 업체 3,7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100% 분양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가 17일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여 오는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김덕주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 해,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당진시의회는 올해도 정진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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