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1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 학습 부진, 사회성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제도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기회 제공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철수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제도의 미비로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교육, 복지 등의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이종담부의장은 육종영의원과 함께 지난 7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2023년 2월 취임할 제8대 충남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위원장 조영란) 임원진 등과 충남가정어린이집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정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영란위원장, 최경남부위원장, 이혜란총무, 장은희감사, 전성자홍보이사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가정어린이집의 운영현황 및 보육현장의 고충들을 공유하며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 개선 방안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충남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정책 및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보육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날 조영란 위원장 및 임원진은 “최근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원아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규모 어린이집인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운영적 어려움 및 열악함이 대형 어린이집보다 큰 상태이므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육종영의원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은 보육 대란을 방지하고,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 이라며 “우리 사회가 어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제342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충청남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 시 체육 가맹단체의 스포츠 성비위 및 비리 문제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의회에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스포츠계 성비위 및 비리 문제 등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생활체육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생활체육은 도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다수의 도민들이 참여하는 만큼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현장에서는 동호회와 스포츠클럽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스포츠클럽에 관한 법률과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안내와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지역의 우수선수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 것 같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고, 17개 도교육청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통학버스 운영현황 실태조사 시 교육청 지원 통학버스 외에 학부모 자체 운영현황을 파악해 통학버스 지원 근거 마련에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도내 특수학교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며 “소규모 특수학교 개설로 학생들의 통학 거리를 줄이고 교육 여건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업무추진 계획 수립에 있어 전년도 성과와 추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교육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코로나19 이후 고위기학생 및 자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 위기학생 지원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며 “학교‧가정폭력 등은 지속 발생하므로 이력 관리가 중요하다. 각종 지원과 치료를 통해 고위기 학생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교원의 보결 수업 수당 기준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5일 스마트팜으로 미래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태안군을 방문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이원간척지 스마트팜과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현장 방문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를 방문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격려했다. 첫 방문지인 태안 스마트팜은 2021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사업비 79억 5000만 원을 투입, 유리온실 2㏊를 신축했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한 난방비 절감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운영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어 현장을 점검하고 운영 주체인 원북면영농조합법인과 함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태안군 안면읍 일원에 시설지구, 숲치유지구 등 21.7㏊ 규모로 조성 중인 지방정원 현장을 점검했다. 이 정원은 2021년 설계 공모로 최종 계획안을 선정,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스마트팜은 미래 농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며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로 우리 충남에 스마트팜 단지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20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지난 14일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과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평가 지원 및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다은 위원장은 김평석 전문위원, 입법정책담당관실 직원과 함께 충남도의회를 방문하여 입법평가제도 도입 성과와 발전로드맵 등을 벤치마킹했다. 충남도의회는 지속가능한 좋은 입법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2년 1월 우리나라 최초로 입법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지난 2년간 경남도의회 등 11개 지방의회의 입법평가제도 도입 및 정착을 지원해왔다. 지난 11월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좋은 입법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입법평가제도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이정구 사무처장은 “의원님들의 생동감 있는 자치입법권 행사를 위하여 입법평가제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관내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지역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고대면 옥현리 일원의 방치 폐기물 및 폐기물 불법 반입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악취·침출수로 인한 피해 상황에 참담함을 느끼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깊이 공감하며 집행부에 조속한 해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2월 시정질문에서 김선호 의원은 당진시장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당진시는 더 이상의 불법 반입을 막고 환경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방치폐기물 약 1만 8000톤의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고 비용의 70%인 약 14억 원을 올해 초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에 지난 13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침출수에 의한 대호호 오염 우려가 장마철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마철이 오기 전 대집행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4대 당진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홍성=충남도민일보] 지난해 홍성마늘 싱가포르 수출 3회 완판이라는 실적을 올린 홍성마늘의 글로벌 K마늘 도전과 미국과 중동지역 수출에 성공한 홍성딸기의 동남아시아 수출길 마련을 위해 홍성군의회가 발빠르게 움직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에 따르면 K-마늘, 딸기 수출을 통한 지역의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의원 모두가 하나 되어 오는 2월 20일부터 25일, 4박 5일 일정으로 국외공무출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홍성마늘의 글로벌 K마늘화와 딸기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바이어와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수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싱가포르로 3차례 수출되어 완판된 쾌거를 거둔 홍성마늘의 글로벌 K마늘화는 곧바로 지역 농민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여야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탐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수의 심도 있는 진행을 위해 이승복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홍성마늘 관련 팀장도 함께 연수를 실시하는 등 일부에서 지적하는 외유성 연수에서 과감히 벗어난 의정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34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14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듣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교육지원별 학교지원센터의 역할과 홍보 강화를 통해 과밀학교 중심으로 학교 수업이나 기간제 교원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학교 급식센터 납품 업체에 대해 철저한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며 “또한 혁신학교 운영 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교직원의 긍정적 인식을 높여달라”고 덧붙였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이 학창 시절부터 철저하게 경제교육을 받게 해달라”며 “이에 따라 추후 성장해 경제 주체로서 자본주의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에 담아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공주교육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백제 품은 미래교육 가상누리터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힘써달라”며 “이 사업이 지역마다 보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재에 대해 학생의 흥미를 유도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제342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이날 청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각 시·군마다 청년들이 처해있는 환경이 다르다”며 “청년 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은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19~34세로 규정하고 있고, 충남은 19~3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논산, 보령 등 일부 시·군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만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 조례가 불일치됨에 따라 정부·지역별 청년정책 수혜자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청년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적극 건의하라”고 제안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청년 고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단기 일자리 창출에 그치거나 취업 연계의 어려움이 있고, 지역 현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청년정책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제342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2045 탄소중립’ 달성 목표와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청정한 대기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강화는 도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충남이 대한민국의 대표 탄소중립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최근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미관상의 이유로 지상에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의 중점사항인 지상화 권고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을지, 만약 있다면 향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 지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도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와 관련 “대기‧폐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정기관리 뿐만 아니라 비정기 상시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드론이나 대기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효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4일 제342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2023년 농림축산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농업구조 전환으로 미래의 성장발판 마련을 주문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농어민수당 지원 시 농업식품기본법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현실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비농업인 아닌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서산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 미래 농업의 주체인 청년을 위한 육성 정책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다소 빈약한 예산과 중장기 계획 등이 우려스럽다. 모두가 공감하는 실질적인 청사진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지원이 중단된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을 자체 시행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다”며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구조 전환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식량안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위를 향상시켜달라”며 “또한 도내 농산물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충남연구원,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명숙(청양·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2월 10일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는 충남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팀장에게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 독일·일본 등 해외사무소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2월 13일인 어제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충남도의 해외사무소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말 2023년 본예산 심사 시에는 현재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 해외사무소를 운용한다고 보고하고, 바로 올해 1월 의회에 설명없이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 폐지를 결정한 것은 의회 예산 심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탈(脫)중화에 따른 새로운 해외 투자처를 찾는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 충남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라며 “충남도는 외국 기업들과 연관된 국내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충남소방본부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건소위는 “대형사고로부터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활동과 화재 진압 장비 구매에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입을 모았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 홍보가 늘 부족하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좋은 화재 예방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또 “화재로 인한 사망자에 따른 시군별 사회안전지수 차이가 크다”며 “지역 특성에 맞게 지표·산식을 개선해 종합적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대형사고발생 시 구급 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소방 지휘체계의 확립과 골드타임을 꼭 지켜달라”고 말하고 “당진 송산119센터의 시설 개선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도내 소방서 한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비위 사례를 정확히 파악해 청렴한 공직자 교육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농어촌 지역의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및 후계농어민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한도 규정을 대폭 상향한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오안영 의원(아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농어촌의 절대적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년들의 농어촌 유입과 후계농어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대출한도가 낮고 신용이 부족한 청년농어업인들의 지원한도를 확대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자격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업 대상일 경우 융자액을 기존 1명당 5000만원 이내였던 것을 1억원으로 증액했고, 법인일 경우 기존 3억원에서 5억원 이내로 상향했으며, 기금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했다. 오 의원은 “우리 농어촌의 미래는 청년들과 후계농어민에게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농어촌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충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사업과 올해 사업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지역과 연계하여 사계절을 콘셉트로 한 공연 기획 등 다양한 기획 공연 개발에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지역 현장에서는 생필품 구매 등 다른 용도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에게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안내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은 역사성을 복원하고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고제의 위상을 높이고 충남만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으로 예술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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