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 및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의회사무처에 따르면 자체법제교육은 직원들의 입법지원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분기별 4번에 걸쳐 기초과정에서 심화과정으로 단계별 실시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2월에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자치법규와 의회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의회 박태헌 전문위원을 초청하여 ‘자치법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실시됐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에 대해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과 기존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폭넓은 이해가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 맞춤형 법제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건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으로 제안하기 위해 ‘충남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모임’을 결성했다. 연구모임은 29일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연구방향 설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건강도시 시민단체 구성 및 활동내용 연구, 평생학습을 통한 건강도시 전문성 향상 방안 모색, 내포시민 건강도시 참여방안 연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종화 의원은 “인구고령화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개개인의 노력을 넘어 사회구성원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건강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건강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단체·대학·지자체가 힘을 결집해야 한다”며 “건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회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소규모 스마트팜 농업인 지원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충남지역 불법쓰레기·폐기물 투기 해결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국내, 외 시장 현황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농업 시장은 2020년 2억4000만 달러에서 2025년 4억9000만 달러로 연평균 15.5% 성장이 예상된다. 또 2020년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대기업 참여의 새로운 형태 진출 등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청년창업보육센터·농업R&D 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소규모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서는 농산물 판로, 설치비용 부담, 기후 요인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재배기술과 다양한 규모의 스마트팜 모델 개발에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비닐하우스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소규모 단동하우스를 자체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적용으로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충남도도 이를 참고해 알찬 정책을 마련해달라”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어린이집 부모들의 요구사항인 야간연장 보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육사업 예산이 2019년 4949억 원에서 2023년 7019억 원으로 약 70%에 해당하는 예산이 증액됐다. 또 충남에서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근무 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른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지역마다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천안시어린이집 총 529개를 유형별(국공립, 공공형, 민간, 가정)로 분석한 결과, 야간연장을 신청,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국공립의 경우 13.3%로 민간어린이집 92.3%, 가정어린이집 80%보다 저조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국공립이나 공공형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 야간연장 선정에 매우 유리하고, 야간연장을 운영한다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곳이 더 많다”며 “국공립과 공공형이 먼저 앞장서서 야간연장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집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29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챗지피티(ChatGPT)’ 관련 교육청의 대응체계 마련과 레저용 문화체육시설 설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충남도정과 충남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위한 정보 획득과 원고작성을 위해 챗지피티를 활용했으며, 원고작성에 필요한 정보 획득에 30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챗지피티는 인공지능 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 기술로, 3.5버전에서 이미 다양한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버전 4.0에서는 더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인간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모두 이해할 수 있어 복합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홍 의원은 “세계적으로 많은 학교와 교육 기관이 AI로 구동되는 도구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챗지피티는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교육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위험사항도 고려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9일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현황은 2018년 1537건, 2019년 1380건, 2020년 1399건, 2021년 2333건, 2022년 2853건이다. 또 2019년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된 뒤 2021년 학교장이 처리한 학교폭력 건수는 1148건으로 전체 학교폭력 발생 건수 중 50%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2022년 충남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언어폭력이 41.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그 뒤를 이어 초‧중학교는 신체 폭력이, 고등학교는 집단따돌림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학교에서 언어폭력이 가장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아 어린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 형성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돼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언어폭력 감소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에게는 상담교사‧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와 도교육청 간 엇갈린 돌봄 정책과 동상이몽적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29일 열린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의 돌봄 정책과 개선되지 않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부로 인한 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전 의원은 “현재 인구 감소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고, 저출생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돌봄이 대두되고 있다”며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여건 환경지원인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도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5만 명(가정 돌봄 제외) 중 1만3000명, 약 4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돌봄 공백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 쓸모가 없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한 “도교육청의 21년 회계기준 도내 82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총 146억 5900만 원인데, 납부된 부담금은 불과 35억 7200만 원(24.37%)으로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연금, 국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는 제3기 충남민관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 위촉식 및 회의를 28일 도청 대회의실 4층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날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민관협치회의 위원 등 30여명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이번 제3기 협치회의는 1기(2019~2021), 2기(2021~2023)에 이어 충남의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요사업의 심의·자문을 위한 기능이며, 충남도민과 지역사회의 활발한 도정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협치회의는 1부 위촉식에 이어 2부 회의를 진행하였고, 1부 위촉식에서는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임기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년간이다. 2부 회의에서는 임원선출과 분과구성 후 협치회의의 활동 보고가 이루어졌다. 임원으로 공동의장 1명, 부의장 1명, 4개 분과 각 위원장 1명씩 선출하였으며,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은 분과 중 내포혁신플랫폼운영분과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내포혁신플랫폼운영분과는 충남민관협치를 위한 공간관리 및 운영, 협업프로그램 발굴 및 민관협력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위원회로 이정윤 의원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분과회의 주재와 운영위원회에서 분과위별 역할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건의안’을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본 건의안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36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민규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노동·연금·교육 3개 분야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라며 정부가 더욱 조속하고 확실하게 3대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 의원은 “정부가 개혁 우선순위로 꼽은 노동 개혁은 경제성장을 견인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귀족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회계 투명성을 점검하는 등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개혁과 관련 “현 세대에서 반드시 실현할 과제”라며 “연금재정 적자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미래세대가 막중한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금개혁을 공론화할 것”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28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본래의 자리인 서산 부석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유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처와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뒤집고 2심 판결에서 불상을 일본 관음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로 인해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부석사에서 불상을 제작한 사실관계와 왜구에 의해 약탈되어 반출된 점을 인정하지만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 간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약탈문화재를 제자리로 환지본처(還至本處) 해야 한다는 역사·문화적 원칙과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결과로 약탈문화재 반환 사례에 있어서 나쁜 선례를 남기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28일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망 확충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한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현재 추진하려는 노선을 반대하고 아산시 구도심을 우회하는 노선을 주장하는 아산시의 반대로 8개월 가까이 후속 절차가 보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당 고속도로는 천안·아산시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다”라며 “아산시는 대승적으로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수용하고, 충남도는 아산시를 설득해 정부에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천안의 국도 21호선 남부대로의 교통정체가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하신삼거리, 새말교차로의 교통정체는 심각하다”며 “새말교차로의 입체화를 위해 도차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신방~목천 우회도로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역설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연고 프로축구단인 충남아산FC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를 주장했다. 충남아산FC 창단과정에서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충남아산FC 지원을 위한 운영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아산FC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5년간 매년 도비를 20억원씩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여가선용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충남도 및 아산시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팀이 창단되자마자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창단식 취소, 대회 축소 및 무관중 경기가 이어지며 지난 3년간 구단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철기 의원은 “김태흠 지사는 지난 3월 홈 개막전에 참석해 명예구단주로 추대되면서 1부리그 승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도비 지원 확대를 시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리그2 기존 10개 구단 중 충남아산FC의 총 예산이 가장 적고, 선수 연봉 또한 타 구단에 비해 3~4배가 적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로 도약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충남아산FC를 위해 잃어버린 3년을 보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28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주도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대학의 생존 위협이 가속화 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신입생 미충원 대학의 78%가 비수도권 대학으로, 2022년 도내 29개 대학 중 신입생 미충원 대학은 24개이고, 한 대학의 경우 충원률이 30%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에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올해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신 의원은 “라이즈(RISE)는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약 2조원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역대학을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게 되는 만큼 지자체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충 ▲객관적인 외부평가시스템
(충남도민일보)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효행 및 효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효행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었던 ‘효’의 관념이 핵가족 등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며 “효행을 실천하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문제 해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식을 키우는 데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부모 부양 책임이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2002년 70.7%에서 2018년 26.7%로 크게 하락했다. 김 의원은 경로효친 사상이 보편적 가치로 여겨진 예전과는 달리 현대사회는 가족구조 변화,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팽배, 기술문명 발달 등으로 계층 간 갈등과 범죄 사건 등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충남의 5대 정신 중 제1의 정신이 충효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2009년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추진한 사업은 ‘충남 효문화보감’ 발간 1건뿐이었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도립공원과 생태자연도, 한반도 중부권 산림자원 식생분포도 등을 활용하도록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충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후보지 선정은 한반도 중부권 산림자원이 풍부한 도립공원과 연계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 지역간 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정책 대상 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부터 이전 후보지 선정 관련 연구용역이 시작됐고 5~6월 중에 후보지 신청을 받고 2027년까지 이전 할 계획인데 여러 시·군에서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충남만을 위한 산림자원연구소를 뛰어 넘어 향후 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를 위해 차령산맥과 금북정맥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중부권 산림자원 식생의 보존과 연구, 가치 활용,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역할까지 확장을 염두에 둔 위치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민이 어느 시군에서나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이어야하고 연구소 직원들의 출퇴근 여건
(충남=충남도민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립산림치유원’을 예산군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국립산림과학원은 2018년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원에 달한다고 연구・발표 했고,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했다. 이어 “산림복지는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창출로 국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림치유원이 있는 경북은 너무 동쪽에 치우쳐 중부권인 충남에도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충남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예산군에서 산림치유원 유치를 위해 현지조사 및 산림청과의 업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등 국립 산림치유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산림치유원 예산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산림치유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유치 활동을 지원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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