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도의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는 6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내포특위는 도 공공기관유치단으로부터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기관 유치 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후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등 활성화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요 추진계획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 위한 총력 대응 ▲국방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산업클러스터 연계 완성 ▲역점시설 및 기반 여건 향상으로 고품질의 신도시화 ▲내포신도시 발전 방향 설정 및 거점 혁신도시로의 전환 등이다. 특위는 이를 통해 여러 인프라 확충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 전국 최고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미완성의 내포를 완성으로 이끌고, 충남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6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석곤 위원장(금산1·국민의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8명과 농림축산국장, 경제기획관, 투자통상정책관, 농업기술원장, 남부출장소장 등 집행부 간부가 참석했다. 충남도는 올해 인삼약초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과 고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개발,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 55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곤 위원장(금산1·국민의힘)은 “인삼약초 소비 촉진을 위해서 공공급식 등 새로운 판로와 수출 시장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시장변화에 따른 판매전략과 수출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복만 부위원장(금산2·국민의힘)은 “인삼 소비 증진을 위해서라도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직판매장을 중심으로 판로 확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인삼약초 생산 저하에 대비해 신품종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스마트팜 등 새로운 재배 방법과 종자 개발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현재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대응하던 것을 국가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도의 날’은 독도수호대 등 민간단체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틈만 나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우기며,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는 등 부적절한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도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 역사교육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의 날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20여 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2008년부터 입법을 추진했으나 결실이 없었다”며 “최근 발의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정세가 불안하여 우리나라는 올해 1월 3.5%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률 5.1% 상승 등 민생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은 농민의 고령화와 인력난,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 등 농업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국세‧지방세 감면 항목이 14건에 이르고 있어 농업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특히 농업용 면세유의 제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의 어려움은 지금보다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며 “농업분야 조세제도의 5년 연장”을 강하게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민분야 총 12건의 조세특례가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되어 농업인들이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충남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관련기관을 충남에 유치하기 위해 제안됐다.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았지만 충남 지역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해 난맥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충남은 국방관련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방위사업교육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신설예정인 방산수출진흥원, 국방MRO 산업 육성센터 등 충남에 국방관련기관 집적화를 통해 국방 및 안보 정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정학적 위기 해결을 위해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무엇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4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및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5분발언을 통해 활발하게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2일 발생한 도내 대형 산불에 대한 피해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이 보고됐으며,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3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제343회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임시회 기간 중 산불현장을 찾아 피해수습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오는 5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 간 일정으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중단에 따른 피해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아산시가 교육사업 재정부담의 주체를 재정립하겠다는 이유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환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교육지원경비 중단을 선언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당장 학생·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교육감에게 “아산시의 예산집행 중단으로 촉발된 문제에 도지사, 교육감이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과 교육청 차원의 집행계획이 없음을 밝히면서 아산시 교육공동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산시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다른 시·군에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 교육청을 위시로 초·중·고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등 단계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과 학생중심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경비의 국비부담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맞는 교육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장애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출산율 저하로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장애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선천성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진단과 재활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재활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충남은 서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장애아동의 운동재활과 특수체육과 관련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며 “그마저도 사업을 단년도로 추진하고 있어 중단없는 재활을 받아야 할 아동들이 공백기간에는 재활을 못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아동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개별적 장애 특성을 고려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에게는 일반 생활체육도 필요하지만 운동재활과 특수체육을 통해 신체의 잔존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은 신체적 운동기능
(충남=충남도민일보) 2023년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과 관련한 충남의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따른 대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이 상호존중의 원칙, 당사자국의 이익,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충남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자 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일본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이러한 무역분쟁에 충남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1년 10월 27일 충남은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소부장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일본의 무역 보복을 ‘국산화율 제고’와 ‘경쟁력 향상’이라는 결과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23년 3월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제3자 변제라는 반헌법적인 해법을 제시했고, 화이
(충남도민일보) 이지윤 충남도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산 탕정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직접 방문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좁은 등굣길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이 의원은 “‘교문안 관할은 교육청, 교문 밖은 지자체’라고 업무 분장과 권한을 단정지어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해 고민을 해본것과 해보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탕정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아산 세교초의 사례를 들며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덤프트럭, 레미콘 등 중장비 차량이 수시로 지나가고, 심지어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음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무서운 속력을 내며 지나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교와 교육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건축 계획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교육청이 유관기관으로서 지자체에 통학로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의 신속한 증개축 사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천안역사는 민자역사 완공 전까지 3년만 사용할 계획으로, 2003년에 건립한 임시 역사를 20년째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에 따라 냉·난방 시설 부족, 스크린도어 미설치, 시설 내의 누수 등 역사의 상태가 온전치 못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천안역은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천안역 연장,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등 새로운 미래로의 전환을 맞이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그러나 동부권 경제성장의 핵심인 천안에서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낙후된 임시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70만 천안시민의 숙원인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천안역세권 도시개발 촉진으로 주택공급 및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 활성화로 진정한 충남발전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2023년 1월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138개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천안시 공공도서관 건립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군공공도서관 건립 시 이전에는 국비 40%를 지원받아 추진됐다”며 “그러나 지방으로 사업이 이양된 후 도비와 시・군비로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더욱이 “현재 지방 이양된 사업만 총 138개나 있음에도 충남도는 어떤 사업이 이양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관받을 준비도 돼 있지 않아 이를 도맡을 컨트롤타워와 적극적 관심‧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천안시 불당2동 공공도서관을 예로 들며, 천안시 불당2동은 현재 임차한 임시청사를 사용 중으로 2025년 착공 목표로 공공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를 합친 복합행정타운을 건립 계획 중이다. 천안시는 현재 사업부지 확보 후 정부 재정투자심사를 대비하고 있으며, 도서관 신축비 총 345억 원 중 기존 국비 지원 40%인 138억 원을 도비로 요청 중이다. 구 의원은 “대표적 과밀지역인 불당동이 작
(충남=충남도민일보)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상식 소화전을 확대 설치하여 도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설치된 소화전은 총 6205개이며, 이중 241개가 지하식 소화전이다. 최근 5년간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 소화전으로 전환한 개수를 지역별로 보면, 예산 23개, 부여 17개, 보령 14개 등이고, 천안 동남구는 단 2개뿐이었으며 서산, 금산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화재 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용수로, 소화전은 대규모 화재 발생에서 소방차에 물을 계속 공급해 주어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하식 소화전은 차량 불법주차나 동절기 한파로 맨홀 커버가 얼어붙는 경우 화재 현장에서 활용이 어렵고, 사용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급수가 어려워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2020년 기준 주민 1만 명당 화재 발생 건수는 충남이 평균 9.5건으로 전국 평균 7.5건보다 많았다”며 “화재 진압에는 무엇보다 신속함이 생명이다. 소방관이 제 시간에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6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활동공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 지역의 9개 대학교 실용음악 관련 학과에서 약 2200여 명의 예비 뮤지션들이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취업과 창작 활동을 위한 기회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활동 영역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도권에서는 대중음악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뮤지션들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충남에는 음악창작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후관리의 어려움과 상주 엔지니어 부족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도시 수준의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충남을 기반으로 음악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뮤지션으로 자리 잡기 바란다”며 “서해안 관광 개발에 발맞춰 음악을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충남과 15개 시군, 대학교 등이 연합하여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규정 ▲지원 가능한 대상 확대 규정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의 설치 지원사업 신설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보고·점검 사항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철수 의원은 “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노력은 특정시기에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미비한 점이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하고, 특히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은 더욱 더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5일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조례안 제14조, 제15조의 내용을 보면 일반 체육 단체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에만 운영비를 지원받게 하는 것이 취지라면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적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023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이번에 새롭게 대외협력부원장 직제가 신설됐다”며 “도민들이 해당 직제 신설과 관련하여 납득이 가능하도록,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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