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가운데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3일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은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50년간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90년 1.57명으로 감소했다”며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합계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하는데 2022년 잠정치 0.78명으로 1명도 되지 않는 충격적인 초저출산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에서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 지표다.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과 같은 인구학적 행위는 외부의 힘에 의한 조절 및 통제의 결과라기보다 개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선택하는 결과”라며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노동력이나 생산력의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민일보)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는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은 지난 3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회 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당진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장 필요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21년 700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 당진시 1인 가구도 2021년 기준 71,602가구 중 25,820가구로 36.1%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와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해 2022년 충청남도는 ‘충남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당진시도 2021년 5월 ‘당진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2년 ‘당진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실태조사에 의하면 1인 가구 지원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1위가 주택안정 지원, 2위가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지난 8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 해결의 필요성과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소멸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구성됐다. 윤 의원은 “충남도 2045년이면 천안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전망이 나왔고, 논산은 출생아 수가 0명인 면도 있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인구 정책만으로는 지역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기에 지역이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지역이 처한 지역소멸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충남 특성에 맞는 지역소멸 대응 전략을 강구하겠다” 강조했다.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시도의회별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내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제13호 안건인 ‘강릉 산불 발생지역 피해구제 및 복구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피해복구 촉구 지역 범위에 ‘충남’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안, 협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는 매월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시·도의회 안건을 제출받아 의견 수렴 및 심도 있는 검토 후 본회의에 상정, 의결이 되면 정부와 국회 및 관계당국에 건의안을 제안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5월 임시회 안건 중 산불 피해 관련 조속한 복구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이 제외된 된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수정안을 마련, 시도의장협의회와 협의하여 수정된 안건을 다시 제출하게 됐다. 조길연 의장은 “정부와 국회 및 관계당국에 건의안 제안을 통해 충남지역 산불피해 주민들의 피해복구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발생한 충남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로부터 재난구호금을 신청해 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대해 재난구호금을 지원하며,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4월에 발생한 산불로 충남에는 이재민 63세대(113명), 약 36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훼손된 산림면적은 1793㏊ 달한다. 지원기준에 의거, 피해규모 300억원이상 지역에 해당되어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지난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협의회장으로부터 산불피해 재난구호금을 전달받았으며, 이 지원금을 산불피해지역 복구지원을 위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지원금을 마련해 주신 의장협의회에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8일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임시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활발한 연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를 독립된 예산과목으로 신설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했으나, 그 지원 대상을 의원연구단체에 한정하여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원 연구단체 운영예산은 총액한도제의 적용대상인 의정운영공통경비로만 편성하게 되어 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총액한도제의 대상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 예산만을 증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조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에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원정책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
[금산=충남도민일보] 금산군의회(의장 심정수)는 금산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군민제보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금산군의회는 제302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 기간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기타 군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오는 5월 31일까지 금산군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심정수 의장은 "군민 여러분께서 군정전반에 걸쳐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의회 홈페이지(https://www.geumsancouncil.go.kr/)를 참고하면 되고 이메일(geumsancouncil@korea.kr), 우편(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 5길 53, 우 32733), FAX(041-751-6318)로도 제보가 가능하다.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천안시 맞춤형 도시공원 만들기(김영한(대표의원), 권오중, 유영진, 김철환, 김행금, 배성민, 유수희)」 연구모임은 8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한 대표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2차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 추진계획 및 수행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천안시민에게 필요하고, 도시공원의 긍정적인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맞춤형 도시공원 우수사례 선진지견학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영한 대표의원은 “천안시의 도시공원을 실태조사하고 국내외 우수공원, 공원 정책 사례 현지 조사를 통해 벤치마킹하여 이용자중심의 천안시 맞춤형 도시공원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어 “맞춤형 도시공원 만들기 연구모임은 부족한 도심 속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힐링하고 쉬어 갈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만든 모임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제344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3건, 동의안 9건,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 건의안 3건을 심의한다.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15조 9,056억원에서 1조 3,399억원(8.4%) 증가한 17조 2,455억원으로, 경제회복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미래학습 교육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먼저, 9일 청년정책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16~17일 열릴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제1‧2차 본회의에선 각각 8명, 1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앞으로 열흘간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충남=충남도민일보)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자발적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육성을 강화해, 장애인체육 인식을 개선하고 체육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체육 육성과 보급 ▲장애인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스포츠클럽 및 동호회 관련 단체의 육성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으며, ▲장애인선수와 지도자의 고용촉진 및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에 관해서도 명시했다. 박기영 의원은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도내 장애인체육 문화를 확산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도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역사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역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긍심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뿐만 아니라 외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사교육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2023년 특수교육대상학생 다기능 가방 지원 사업에 앞장서 약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다기능 가방은 장애학생의 특성을 반영해 이동과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휠체어전용 가방’, ‘방수기능성 가방’, ‘시각장애 점차패치 가방’ 등이 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편삼범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로 도내 특수학교 863명의 학생이 장애인휠체어전용가방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지난 4월 17일 보령정심학교 ‘꿈 주간 문화축제 개회식’에서 김지철 교육감, 정수영 교장, 교직원, 학생·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휠체어전용가방 전달식을 열었다. 다기능 가방은 장애학생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휠체어에 맞는 가방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휠체어 전용가방 지원 사업은 장애학생의 신체적 환경적 특성에 맞는 가방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순히 제품만 주는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면서“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학생의 이동과 생활의 불편함이 개선되어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는 지난 3일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해 국가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고대·부곡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국가 예산지원 촉구 건의안’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환경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당진시 부곡지구 폐기물매립장은 송악읍 복운리 일원에 6만 5,543㎡ 규모로 2008년 매립이 완료됐고 고대지구 폐기물매립장은 송악읍 고대리 일원에 3만 2,564㎡ 규모로 2012년에 매립이 완료됐다. 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 사업자가 20년간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2012년 폐기물 사업자의 파산으로 매립장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한 당진시는 매립장 부지를 기부체납 받는 조건으로 사후 관리를 시행해왔다. 2022년까지 총 32억 5,990만 원을 투자하고 올해에는 9억 5,8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2011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립장 사후 관리 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면서 부곡지구는 2038년까지, 고대지구는 2041년까지 관리해
(충남도민일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은 지난 3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며 “4년 전에도 이날이 장애인의 날임을 상기시켜 드리며 장애인 일자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과 제도의 한계 속에서도 조금씩 개선을 이뤄왔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많다”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듯이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정책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기업에서는 장애인 채용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그 숫자와 안정성 모두 부족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당진시청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못해 2020년, 2021년 연속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지역에만 1만 587명에 이르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등록장애인이 있다”며 “당진에서만큼은 장애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금산=충남도민일보] 금산군의회(의장 심정수)는 4일 2차 본 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4건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 결과 보고서 승인 1건, 계획서 승인 1건, 출연 계획안 1건 등 9건의 안건 중 8건은 원안대로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또한, 총 41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1건, 개선 4건, 보완 2건 등 총 7건의 사업장을 지적, 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모범적인 사업장도 있었다. 남이면 옹벽 설치공사, 군북면 도로 확포장 공사, 진산성지 숲길 정비사업 등은 쾌적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오는 6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최명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정기수 의원이 선임됐다. 제302회 1차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 동안 의사일정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안 등 기타 안건 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다.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5월 12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15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16일부터 3일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19일 제2차 본 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24건으로 의원발의 7건, 시장제출 17건이다. 주요 상정 안건으로는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남수 의원) △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호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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