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수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44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의 부산물을 친환경·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과 관련한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편 의원은 “수산부산물 처리 문제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처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연안 오염 및
(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은 장애인 가족들과 천안시 장애인 돌봄 센터(16개소)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인 시청 대회의실에서 돌봄 운영 등의 복지서비스를 개선하는 '천안시 장애인 돌봄 운영에 대한 정책발전 간담회'를 가졌다. 10일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지원 및 시설 운영 등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함께 동참해 이 의원과 함께 논의를 이끌었다. 본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가족들의 애로점과 돌봄 시설 운영자들 각각의 측면을 모두 면면히 살펴볼 기회의 장이 됐고, 장애인 가족분들은 어려운 고충에 대해 관계자들이 귀담아 경청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병하 의원은 “장애인 돌봄 운영의 탄력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말에 이어, “오늘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및 발전의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도 관계부서와 협의해 앞으로도 장애인 돌봄 운영에 있어서 의사소통과 공감을 통해 발전을 이어가겠다.”라고 자유토론을 맺음 정리했고, 참석자 모두에게는 유의미한 간담회로써 마무리가 됐다. 한편, 이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3기 의정모니터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정모니터는 도민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의정모니터 요원은 공개모집으로 지역과 성별 등을 안배해 19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임기 2년 동안 ▲도의회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 제시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도민 불편사항 건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도의회 의장 표창과 소정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길연 의장은 “이번 3기 의정모니터의 모집 방식은 홈페이지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여 실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예 의정모니터로 구성됐다”며 모니터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도민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모니터단께서 해주셔야 한다”며 적극적 활동을 당부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위해 상위법인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맞춰 규정을 재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제정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기초해 그간 상위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데 있어 자유롭지 못했던 ‘충남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 퇴직공무원들이 지방행정발전과 도민을 위한 공익봉사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퇴직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만 지원 근거 법령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2020년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며 이번에 조례를 전면개정 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등 동우회의 사업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명시했다. 방 의원은 “기존 조례는 보조금 지원과 결산에 대한 내용만이 담겨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지민규, 이하 청년특위)’는 지난 9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관실을 비롯한 5개 관련 부서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며 충남도 청년정책을 점검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일자리 진입·안착 도모 ▲청년 주거난 해소 및 내 집 마련 지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취약청년 보호 및 청년층 여가·문화 확대 ▲청년 참여 및 소통 기반의 정책 추진 등이다. 충남도는 올해 청년정책과 관련, 5개 분야 112개 사업에 18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특위는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도내 50만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민규 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문제 등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이행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위해 상위법인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맞춰 규정을 재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제정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기초해 그간 상위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데 있어 자유롭지 못했던 ‘충남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 퇴직공무원들이 지방행정발전과 도민을 위한 공익봉사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퇴직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만 지원 근거 법령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2020년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며 이번에 조례를 전면개정 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등 동우회의 사업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명시했다. 방 의원은 “기존 조례는 보조금 지원과 결산에 대한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지민규)’는 지난 9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관실을 비롯한 5개 관련 부서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며 충남도 청년정책을 점검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일자리 진입·안착 도모 ▲청년 주거난 해소 및 내 집 마련 지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취약청년 보호 및 청년층 여가·문화 확대 ▲청년 참여 및 소통 기반의 정책 추진 등이다. 충남도는 올해 청년정책과 관련, 5개 분야 112개 사업에 18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특위는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도내 50만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민규 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문제 등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이행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9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9월 22일까지 활동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천안시 보건·복지 시설종사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실천 가능한 인권증진 방안 제시하여 인권친화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 왔다. 그러나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점검, 기관 방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다음 일정으로 중앙 기관 방문을 통해 관계자들로부터 기관 운영 현황 등을 듣고 인권 실태를 파악하는 시간과 인권 관련하여 질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고, 행복하고 경제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개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 경우, 보상 소요액 179억9700만원 중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111억1800만원을 보상해 61.7%의 낮은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충남에 2022년에는 1억원, 2023년에는 5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액 배정금액을 너무 소액으로 책정하다보니 아직도 보상해 줘야 할 68억3000여만원은 언제 보상해 줄지 기약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방 의원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자는 ｢하천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조속히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9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중부권을 대표하는 ‘금강 국가정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우 연간 총 5000억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낸다”며 “국가정원 지정 시 연간 수십억 원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지자체들이 앞다퉈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갈등 구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공주·부여·청양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금강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 출범으로 18만 인구에서 10만 도시로 위축된 공주시민의 입장을 헤아리고, 백제문화제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라도 금강 국가정원 조성은 지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최적의 사업”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금강 본연의 가치 회복과 활용성 제고, 충남 동남부 권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금강 국가정원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완성될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농업인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쌀은 한국인의 주된 식량이며, 농업인들은 오늘도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고 있다”고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쌀값이 15만 원대까지 떨어진 이유는 2021년 생산된 쌀을 적기에 시장격리하지 않았고, 수확기와 맞물려 시장에 쌀이 넘쳐 결국 가격하락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실기하지 않도록 시장격리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제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한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영농현실에 맞고, 소득이 보장되어 농업인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쌀 수익성 조사결과 생산비가 10a(아르)당 7.9% 증가함에 따라 순수익은 전년대비 36.8%가 감소했다. 주 의원은 “비료, 농약, 유류비 등 영농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 게 농촌의 현실”이라며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이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계룡과 논산을 잇는 지방도 두마~노성간 645호선 확충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지방도 재정 투입으로, 사업이 처음 논의된 후 십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신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늘어나는 계룡인구에 비해 인접 지역과의 교통 연계가 미흡해 지방도 645호 확포장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마~노성간 지방도 확포장이 완료되면 기존 노선에 비해 30분 이상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공주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계룡역 인근 상습 주차난 문제와 공주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도의 오랜 약속인 본 사업은 차량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절감 등 도민들이 누릴 편익도 큰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개설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시대를 넘어 기후 재난의 시대로 가고 있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위험보고서’ 미래 위협 요인 1위는 ‘기상 이변’이었고, 2위부터 5위까지도 환경문제였다”며 “이러한 시대에 충남이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의 절반인 29기가 위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22%에 달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7년 연속 1위로, 어떤 지역보다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민선 8기 충남도가 탄소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과 전남은 기후대응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경기도는 기금 설치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충남도민일보) 정병인 충남도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완성을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역간·진료과목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떠오른 시대적 화두는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였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 병상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감당해 냈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57% 수준”이라며 “절대적인 의사 부족은 지역 의료격차를 심화시켜 서울의 활동의사수가 3.12명인데 비해 충남은 1.5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의사마저 필수 의료과목이 아닌 성형과 미용 같은 인기과목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행 체제하에서는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점박이물범을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다수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블루카본(blue carbon)’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생태학적‧환경적 가치가 탁월하다”며 국가해양정원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이어 타당성재조사가 진행중”이라며 “타당성재조사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기반으로 한 가로림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 태안 그리고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운영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와덴해의 3개국(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공동관리 사례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관련법 개정과 국가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제1호 국가해양정원 지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홍보하여 가로림만이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 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매칭에서 시·군비의 분담 비율이 높아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므로, 매칭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비와 시군비 평균 매칭비율 문제와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시군분담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약 30년이 지난 현재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지만, 아직도 지방은 중앙에, 기초는 광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광역화된 현대행정의 경향으로 도와 시·군간 현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용분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도의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의 경우 약 1220억원 가운데 도비는 약 360억원, 시·군비는 약 850억원으로 3:7의 비율을 보이고,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사업 사업비 42억원 중 도비는 3억원으로 5.6%에 불과하다”며 시군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2021년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2.3%였고,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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