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회의에서 그간 갈등을 빚은 ‘충남교육청 공동관사 신축’과 관련한 타결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 작년 12월 예결위의 공동관사 관련 예산 삭감 이후 최 의원은 6개월여간 기자회견과 교육행정 질문 등을 통해, 교육청 공동관사 추진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노조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최 의원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러한 진통 끝에 17일 예결위는 ▲계속비 총예산 23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 ▲교직원 공동관사 준공 이후 충청남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숙소 중 전세(임대)아파트를 모두 처분할 것 ▲교직원 공동관사 준공 이후 충청남도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상록아파트를 모두 반환할 것이라는 세 가지 부대의견을 부가하여 교육청 공동관사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도 교육청의 강한 설득을 받은 일부 도의원들의 관사 신축을 찬성하는 의견과 예결위의 활동기간이 6월 말이라는 현실 속에서 최 의원은 합리적 대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충남을 포함한 전국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충남 14기를 포함한 전국 28기 발전소 폐지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폐쇄되면 연간 생산 유발 금액 약 24조 2870억 원이 감소한다. 또 약 1만 1405명이 일자리를 상실, 연간 33조 9720억 원의 경제가치가 줄어든다고 조사됐다. 윤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발전소가 위치한 군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된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폐쇄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까지 생산하며 발생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 폐쇄지역에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성해 달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그동안 호우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자연재해가 농작물에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 만큼 재해농가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관리기, 건조기, 트랙터 등 각종 영농기계들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역설했다. 또한 “농업재난지원금은 보상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위로금 수준”이라며 대폭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해로 인한 하우스 등 침수 시 필수 시설인 전자식 열풍기, 자동개폐기를 비롯한 기기들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농촌현장에서 스마트팜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내내 가뭄,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며 “기후위기는 곧 식
(충남도민일보)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국민의힘)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태아 건강보험 지원을 제안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출생아는 1만984명이고, 같은 해 건강이상 등록아는 4049명에 달했다. 이중 선천성 이상아는 2258명으로 2012년 1469명에서 10여 년 만에 무려 50% 이상 증가했다. 지 의원은 “최근 환경오염, 산모의 고령화 등으로 심장·호흡계·뇌질환 등을 겪는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숙아 출생률은 27년 전보다 4배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생명의 탄생으로 축복받아야 할 많은 아기들이 건강 이상으로 태어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미숙아의 경우 치료비가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고, 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빚이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기도 한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미숙아 최대 1000만 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한도의 치료비만 지원한다”며 “희귀질환이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은 경우 이마저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9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9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1조 3399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교육청)을 심의해 120억 5945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충남 저소득층 가정, 태아 건강보험 지원’ 등 도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3개 조례안을 처리하고,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도 각각 채택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제344회 임시회는 10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특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했다”며 “의회가 심도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중부권 최초의 국가정원을 위한 전초전인 부여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성공을 위해서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부여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제안했다. 현재 부여군은 백마강 둔치 일원 130㏊ 부지에 부여의 역사성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백마강 국가정원(생태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350억 원(국비 175억 포함)으로 2023년 5월 실시설계에 돌입했으며, 2028년 국가정원으로 승인받는 것이 최종목표다. 김 의원은 먼저 “충남의 대표적 관광지 부여군이 코로나19와 관광트렌드 변화 등으로 이전 절반도 안 되는 관광객이 방문해 지방소멸 위기까지 맞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광산업의 재도약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정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마강은 풍부한 생태자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차별화된 중부권 최초의 국가정원’을 만들기에 충분하다”며 “최종적으로 궁남지, 정림사지, 부소산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LNG발전소 등 대체발전소 건설을 통해 도민이 잔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기됐다. 현재 정부는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통해 충남지역 내 화력발전소 14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충남지역 발전소 폐지로 인해 생산유발효과 19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조 8000억 원의 금액적 손실과 함께 고용 창출 인원 760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충남 화력발전소는 전력 생산 전국 1위로 국내 전력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음에도 생산발전량 절반 이상을 수도권 등 타 시도로 송전해 왔다”며 “수십 년간 도민들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큰 희생을 치러왔다”고 밝혔다. 이어 “화력발전소 폐쇄가 지구 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세계적 흐름이나, 폐쇄지역에 대한 정책 마련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역은 경제 위
(충남=충남도민일보) 최근 뜨거운 감자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폐지 주민청구에 대한 충남도의원의 심중 소회가 주목됐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여겨지는 ‘학생인권’이 아닌,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학생권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고, 지금은 ‘스승은 그림자 빼고 다 밟힌다’로 바뀌었다”며 “스승의 날 선생님들의 소망 1위가 ‘신고나 안 당했으면…’이라는 참담한 현실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진행 중인 학생인권 조례폐지 주민청구에 대해 ‘폐지냐, 존치냐’ 하는 이분법적 편중된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침해와 추락으로 얼룩진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 대상지를 공주시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세종시 출범 당시 공주시의 인구 4.7%와 면적의 8.1%를 세종시에 내어주고, 유수의 기업체와 규모있는 기관이 세종시에 편입됐지만 10년여가 지난 지금 공주시는 ‘인구소멸 위험도시’라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과거 공주시 관할이었던 산림자원연구소를 다시 공주시로 돌려놓는 방안이 지역간 유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세종시 설치의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더라도, 공주시는 전체 면적의 70%가 임야이고, 충남 전체 산림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임업의 보고이자, 지리적으로도 충청남도의 중심에 위치해 전국적 방문객 유치를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편입돼 지역적 불일치 해소를 위한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질적인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유치 및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도입에 행정력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와 변전소, 송전탑 등 충남에 밀집된 전력시설의 현황을 설명하며, 전기요금 거리차등제가 시행되면 충남도민의 가정은 수도권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이점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충남에 사업장을 건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충남에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하나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 58기의 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에 위치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의 절반이 넘는 53%가 최대 수요처인 서울, 경기권으로 보내지고 있다. 발전소 뿐만 아니라 전기를 보내기 위한 변전소와 송전탑 그리고 송전선이 가득한 충남은 전국 최대 환경 피해 지역”이라며 대책과 보상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용도별 요금제로 농업용, 산업용, 가정용 등 용도에 따라 같은 요금
(충남=충남도민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자치단체의 예산은 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 예산 규모는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2019년 5조7000억 원에서 2023년 8조2000억 원으로 5년 만에 43% 증가했고, 충남도교육청 예산도 3조4000억 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5년만에 44%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지방정부 예산 증가에 따라 의회의 예결산 분석 업무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반면 의회의 예산분석 업무는 정치‧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지방의원들은 매년 예·결산 심의·분석을 위해 수천 페이지 분량의 책자 형태 심의자료를 받다 보니 예·결산 심의·분석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예산 전문가도 거의 없어 전문성을 기대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 의원은 “지방의회도 국회 예산정책처처럼 재정경제통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천안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인 성환‧평택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단체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 성환 상수원보호구역은 천안시의 안궁취수장 가동을 위해 1980년 6월 지정됐으며,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중 천안시 구역은 평택시의 유천취‧정수장을 위해 1987년 7월 변경 지정됐다. 이후 2009년 3월 천안시 안궁취수장이 폐지됐음에도, 평택시 유천취‧정수장으로 인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오 의원은 먼저 “상수원보호구역은 관련 규제로 수질영향권 부지 10㎞까지 공장 건축 등 각종 개발이 제한된다”며 “또 성환천은 수질검사 결과 ‘매우 나쁨’ 등급으로 이미 보호구역으로써의 취지도 상실했다”고 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천안시는 28년 동안 지속적인 성환종축장 이전 요구를 지난 3월에 첨단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았다”며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이 국가산단 부지와 인접한(2㎞) 성환읍‧입장면‧성거읍 등의 지역은 규제에 부딪힐 위기까지 놓여 천안 북부 불균형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백제 마지막 격전지로 알려진 황산벌 전투 현장으로 여겨지는 황산성 보존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황산성은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충남도가 문화재로 지정했지만 방치·훼손되어 온전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라며 “백제시대부터 고려·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어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문화재구역은 성곽 안쪽 중심지를 기준으로 필요보다 좁게 설정되어 있어 문화재구역 재지정이 필요하다”며 “성곽과 도민들의 접근로가 수풀에 가려져 있어 발굴조사 및 정비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정학적 여건 및 규모 등에서 황산성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전의 계족산성처럼 체계적으로 보수관리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충남도가 도시 브랜딩에 백제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지원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정원’에서 ‘현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기준 충남지역 만 6세 미만 영아 수는 10만 7217명으로, 2015년 13만4109명에서 7년 사이 20%나 감소했다. 또한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에 설치한 어린이집은 454개소, 어린이집 원아 정수는 1만 860명이지만, 현원은 9569명으로 충원율이 88%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저출생 현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숫자가 갈수록 줄어듦에 따라 폐원하거나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현재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은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원비를 내지도 않고 있는 아이들을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과도한 임대료 산정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산, 태안 등 일부 농어촌지역의 충원율은 겨우 50%를 넘겼다”며 “보육현장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근절 의지 확산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18일 의회 접견실에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마약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 마약 예방 캠페인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은 참여 주자로 지목받으면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캠페인 이미지를 들고 촬영한 인증사진을 통해 홍보하고,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간다. 조 의장은 김태흠 충남도지사로부터 지목을 받았으며, 다음 주자로 정진석 국회의원과 충남도의회 홍보대사인 나태주 시인을 지목했다. 조 의장은 “마약은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마약 퇴치 캠페인이 널리 확산되어 마약 문제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공유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2023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총 19건 28억 90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이번 추경안으로 기정예산 9조 1642억 8803만 원보다 6970억 1467만 원 증액된 9조 8613억 27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내용은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사업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 실증 기술지원 등 19개 사업이 삭감됐다. 이날 위원들은 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검토했다. 특히 투자통상활성화, 소상공인 경제회복, 청년농 육성,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반영했다. 최창용 위원장(당진3·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예산은 변동된 국고 재원 등 의존 재원을 정리하고, 도정 중점 사업을 반영했다”며 “도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해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확정한 추경 예산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
UPDATE: 2025년 05월 29일 19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