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3일 제345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농어촌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충남도 시·군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농어촌 의료공백이 크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도내 150개 보건지소 중 13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했으며, 올해에는 더 늘어 16개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했다. 방 의원은 “의대생들에게 공보의가 예전만큼 인기를 끌지 못한 것은 대폭 짧아진 현역병 복무기간과 공보의의 급여, 개선되지 않는 처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공보의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 15개 시·군 농어촌지역 도민의 건강을 위해 공보의 미배치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보의 감소에 따른 충남도의 정책 추진 상황과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보건지소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도지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의대정원 증원,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의 ‘행정타운’이며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영재고등학교 설치, 교육국제화특구 등 새로운 교육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완성은 민선 8기 핵심 도정 목표 중의 하나”라며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내포 명지종합병원 개원 3년 단축,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 개설 관철, 홍성국가산단유치 성공 등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교육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명품도시가 된다면 인구유입 촉진과 인구유출 방지 역할을 병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내포 영재고 설립과 함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현재 유휴부지로 전락한 대학부지에 충남대 내포캠퍼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물 들어올 때 노 젓기’를 위한 충남만의 대책은 무엇이냐”며 관련 정책을 점검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교육 국제화 특구가 지정된다면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된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정부 주도하에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수용하고 노동력 착취는 물론 강제결혼까지 추진한 인권유린 사건이었다”며 “2022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공식사과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한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68년 제정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토지를 가분배 받았음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법률이 폐지되면서 토지분배가 무산됐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당한 힘없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유사한 사건인 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이나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자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도민인 피해자들을 위해 충청남도가 먼저 나서 피해자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960년대 사회정화 정책으로 시행된 인권유린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 등의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사회정화 및 사회명랑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다. 1700여명의 무고한 국민을 적법한 절차나 동의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역에 동원했으며, 폭력·사망·강제결혼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규명된 사건이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됐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농지분배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강제노역과 관련한 토지분배가 무산됐다”며 이는 “국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적법한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해양 오염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경고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하며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세부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수산물 안전, 소비위축 방지 등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염수 해양투기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대책반을 구성해 어업인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충남도민과 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집권여부에 따라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면서 괴담 운운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자국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인류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지구 생명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어업과 경제를 망치는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도지사의 강력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만의 특색있는 기업 유치 전략으로 한국타이어 공장 도내 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한국 타이어 공장은 올 3월 또 한 번의 화재로 2공장 내부가 전소해 보관돼 있던 21만 개의 타이어 제품이 모두 불에 타 재산상의 큰 손해가 발생했고 이번 화재로 업계에서는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화재잔해물 정리, 원인 감식 등)와 인근 주민들의 공장 이전 촉구로 공장 재건이 늦어지고 있다”며 “3000여 명의 노동자와 협력업체 파견직 근로자들이 시름하고 있는 이때, 충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 충남은 동북아 경제와 물류의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며 “경제·교통의 중심지이자 최고의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충남인 만큼 기업이 이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 외에 이렇다 할 기업 유치 정책이 부재하다”며 “충남만의 특색있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주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인 기관들에 피난안내도, 소화기위치 표시 등 안전표식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도내 여러 기관을 방문했을 때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인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에 피난 유도 안내정보 및 안전 표식이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최소한 법에 규정된 만큼이라도 도내 모든 업무시설과 교육시설에 안전표식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재난 대비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갑작스러운 재난발생 시 국가기관의 도움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는 2%에 불과하며, 본인 스스로 대피하는 경우가 36%,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인의 도움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가 6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소방이나 국가기관이 재난현장에 출동해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1분이 걸린다”며 “결국 국민 스스로 재난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 중 안전 안내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바다의 반도체인 김의 안정적인 생산과 환경 내성이 강한 지역 품종 개발·보급을 위한 국립 김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 식품의 수출이 역대 최대인 31억 5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그중 김 수출이 6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며 농수산 품목을 통틀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또 충남도에 의하면, 서천군은 충남 김 생산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처럼 서천군은 올해 ‘김 산업 진흥 구역’으로 선정되는 쾌거까지 거뒀고 수출 판로가 더욱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남은 기후변화에 의한 수온 상승으로 황백화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큰 위기가 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김 연구소 설립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충남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김을 포함한 해조류는 유력한 탄소 저감원으로서 범국가적 탄소
(충남=충남도민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막’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의된다. 방 의원은 “도시 생활에 지쳐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당장 삶의 터전을 옮기기는 어려운 사람들, 비용 때문에 별장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6평 농막은 훌륭한 대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농막을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금까지 농막에 대해 ‘20㎡ 이하(6평)’라는 면적 규제만 있었는데, 개정안은 ▲20㎡이하에서 농지면적에 따라 농막의 연면적 기준 차등화 ▲야간 취침 금지 ▲휴식 공간은
[금산=충남도민일보[] 금산군의회(의장 심정수)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틀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한다. 2차 본회의는 의원발의 조례 3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오는 6월 15일부터는 제9대 금산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제9대 금산군의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행정복지위 223건, 경제산업위 215건 등 총 438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산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15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세계화담당관, 자치행정과 등 3개 부서를 시작으로 8일간(6월 22일까지) 진행한다. 의사일정 마지막인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금산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정수 의장은 "금산군의회는 원칙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집행부에 대해 군민들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2일 제345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이후 총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5조 5432억원의 재정을 운용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중된 경제위기와 민간부분의 성장세 둔화, 고용지표 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 제1장은 충청남도 총괄분석, 제2장부터 제7장까지는 각 상위원회별 분석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총괄분석에서는 ▲세입․세출 총량 분석 ▲지방세 세수추계 분석 ▲지방채무 분석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으로 분석해 충청남도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세입 유형별 분석 ▲불용률 30% 이상 세출결산 분석 ▲성과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도민참여예산 ▲성인지예산 등의 결산 현황 등을 함께 분석했다. 보고서는 12일부터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예산재정자료’를 통해 ‘2022회계연도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가 지난 9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현대제철 본사 당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김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대제철 본사 당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현대제철과 현대자동차그룹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은 4월에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대제철 본사의 당진 이전을 촉구했다. 또 당진시의회는 지난 5월 17일 포항시의회를 방문해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를 포항으로 이전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현대제철 본사 당진 이전을 위해 본격 행보에 들어간 바 있다. 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선호 의원은 “당진시민은 그동안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과 현대제철의 발전을 위해 환경과 건강권을 희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본사는 여전히 인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철강업체의 본사 이전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며 “포스코 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주주총회에서 본사 소재지 이전 안건을 가결했고, 본사를 서울에서 경북 포항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진시민은 지난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가 지난 9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종사자 안전한 근무환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 종사자 안전한 근무환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교육부와 충청남도 교육청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당진시의회는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급식종사자의 폐 질환을 유발하고 높은 퇴사율과 신규 채용 미달 문제로 이어짐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2022년 전국 학교급식 종사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CT 검진 결과에 따르면 수검자의 32.4%에 달하는 13,653명이 ‘이상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폐 질환 문제를 포함하여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퇴직자가 14,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퇴직률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인 자발적 중도 퇴사 비율은 충남이 78%로, 세종(84.8%)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다양한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의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에서 ‘공공자원’은 충청남도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물품, 공간 등을 말하며, 공공자원 개방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때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단순 회의실 개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타 시·도와 달리 시설 개방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자원을 지정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회의장·세미나장 등 기존의 시설물은 물론 ▲교육·강좌 등 무형의 자원까지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내 15개 시·군 및 충남교육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휴양림, 주차장 및 기타 다양한 물품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도민은 공공시설의 주인이면서도 그동안 공공시설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도에서 우선적으로 다양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오는 12일부터 제345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6일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1개 안건을 심의한다. 제1차 본회의에선 박미옥 의원 등 7명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13~14일 양일간 예정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10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나서 ‘교권회복을 위한 대책 강구’ 등 40건(도정 25건, 교육행정 15건)의 현안에 대해 묻고 대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15~21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와 결산 예비심사, 현장방문이 진행되며, 22~26일에는 예산결산 및 내포신도시완성 추진대책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위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이와 함께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이번 회기 14일 인사특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후보자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하고, 21일 인사청문회
(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이상구 의원은 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축제 및 행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이상구 의원은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축제와 행사가 늘어감에 따라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또한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에 주최 측과 관계자로 채워진 현실이 어이없는 예산 낭비라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축제와 행사는 규모에 따라 무대 설치에 차이가 있어 예산편성이 적절해야 하지만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축제와 행사의 예산 사용에 관한 분석과 측정을 통해 예산편성 기준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을 제언했다. 끝으로 시민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으로 소셜 미디어, 블로그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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