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4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 부위원장에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을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13명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1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서홍식 전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철저히 검증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경영 효율성과 도민 편의 개선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투명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김옥수 위원장은 “충남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을 통합 출범하는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첫 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 경영능력, 정책 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가 충남의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며 도민에게 문화관광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증하여 충남 공공서비스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도내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수준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계층 문화복지 수준 향상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도의회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양경모)은 14일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충남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제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상대적으로 문화활동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에게 감성 치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구체적으로 문화복지관광 정책 및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충남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충남 취약계층 대상 문화복지관광 정책 현황 파악과 설문조사·분석을 통해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충남 취약계층 문화복지 관련 설문조사 ▲문화복지관광 실태조사 및 정책·제도 분석 ▲선진국 사례 조사 및 문헌 검토 ▲충남 지역 문화복지관광 SWOT 분석 ▲충남형
(충남=충남도민일보)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수출 감소 타개를 위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와 세입 감소 예상에 따른 재정 검토, 소상공인 지원 등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충남도 수출액은 작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4월 수출액은 57억 82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9%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반도체는 44.6%, 전산기록매체는 78.1%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2022년 기준 중국 23%, 베트남 21.2% 미국 12% 순으로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대중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김태흠 지사의 일본 순방 당시 정부의 일본 셔틀외교 지지 발언은 한중관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는 정치가인 동시에 행정가다. 따라서 도민의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충남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매끄럽지 못한 한중관계 속에서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전략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도내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깡통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예방책 마련과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14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 의원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 80%가 넘으면 깡통전세사기 위험신호로 여긴다”며 “최근 1년 충남 전세가율이 아파트는 79.7%, 연립·다세대 주택은 81.5%이고, 9개 시·군이 깡통전세사기 위험지역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거래경험이 적은 2030세대’라는 점과 ‘2030세대들의 전 재산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정상적인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점’, ‘최근 4개월 동안 충남 내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지자체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 방법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적용함으로써 2030세대를 포함한 모든 도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제안과 충남도의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충남은 부여·청양을 비롯한 9개 시·군이 포함됐고, 인구소멸지수로 보면 5곳의 소멸고위험지역과 7곳의 위험지역이 포함된 상황이며, 충남도 통계정보관에 따르면 2040년에는 65세이상 고령화 인구가 전 도민의 36.6%를 차지하는 초고령화가 예측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정 9개 시·군의 5개년 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각 시·군마다 처해있는 인구감소 상황과 타개책이 다를 것”이라며 “충남도는 각 시·군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맞춤형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보다 중요한 것이 “누가 담당하고 책임질 것인가?”라며 “그동안 진행됐던 여러 사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가 정책플랫폼이 되어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시·군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제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충남이 결실을 보아야 한다
(충남=충남도민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땅에 떨어진 교권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키운 것은 교육의 힘이 컸음에도, 현재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간 신뢰가 깨지면서 불신의 벽이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교권추락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도 맞물려 있어 교육활동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교총의 설문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1년 기준 명예퇴직 교원수는 6594명으로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3830명)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 방 의원은 “과거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사가, 이젠 기피하는 직업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다시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교,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의 올바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신장시켜 줄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3일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오인철(천안7・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위원장 이용국(서산2・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다. 공동주택특위는 공동주택의 녹지공간 개선 등 공공지원 정책 연구를 위해 구성됐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위원으로는 김석곤(금산1·국민의힘), 이연희(서산3·국민의힘), 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 신영호(서천2·국민의힘), 김민수(비례·더불어민주당), 조철기(아산4·더불어민주당), 신한철(천안2·국민의힘),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0명이 있다. 오인철 위원장은 “공동주택이 주거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 주택 관리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재산관리 차원을 넘어서게 됐다”며 “우리 모두의 자산을 지킨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 위원장은 “공공주택 내 녹지와 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노후화된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 친화적 녹지공간 재정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홍성=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선경 의원은 경제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에 조성된 산업(농공)단지는 모두 9곳으로 96개의 업체가 가동 중이며 고용인원은 2,497명이다. 최선경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별 지방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96개 업체의 법인지방세 소득세는 총 30여억원으로 연 평균 6억원에 불과하다”며 “산단 입주기업에 감면해준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30여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40억원에 달해 투자 대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이어 “2009년 홍성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일진기업에만 688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향후 6년간 22조 2,15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3,21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현재 홍성일반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462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최근 내포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유치 성공으로 고용유발효과 23,000명, 생산유발효과 6조 8천억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13일, 제243회 정례회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발의한 조례가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 관리 등 제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모사업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모사업의 의회 공유 등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의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과 검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추진 상황의 상시 관리를 통해 시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조례안은 아산시가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규정도 담겼다. 다만 공모 일정이나 경쟁 관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명노봉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아산시와 시의회가 사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 또는 과잉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및 신고체계 구축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심리상담 지원 연계를 통하여 장애인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윤 의원은 “아산시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라고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의 해법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국내 합계출산율 0.78명은 21세기 최악의 출산율 쇼크이며 충남의 합계출산율 0.91명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라며 “농어촌은 혁신적인 인구대책 없이 이 같은 경고들을 무시하면 지역소멸에 이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편일률적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해외 조기유학생 유치와 폐교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 등 교육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의 합법적인 입국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과 계절근로자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을 강조했다. 또한 “유학생들이 졸업후에도 우리 지역에 남아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유 의원은 최근 확정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성환·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충남의 지지부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에 일침을 가했다. 구 의원은 13일 열린 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의 자립에너지 정책과 그에 수반되는 충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관리 플랫폼의 부실한 연계와 손 놓고 있는 충남도교육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2020년도 충남에너지센터를 설립했으며, 스마트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도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수집장치(RTU)를 통해 장비 이상 발생 감지 및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 구 의원은 “현재 전기료 인상 등 에너지 지출 비용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데이터수집장치(RTU) 연계로 유기적인 재생에너지 활용과 창출을 이뤄 비용 절감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RTU 장치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효율성을 높여야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현재 운영예산으로는 데이터 연계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및 전문가 참여 등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을 위한 시장ㆍ사업자ㆍ주민의 책무와 관한 사항, 지원계획 및 수요파악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지원을 통해 악취발생지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김미성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며, “악취문제는 집행부, 시민, 사업자 등이 협력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조례제정으로 악취배출 사업장과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아산시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13일 제345회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내포신도시 충남 수도완성을 위한 충남교육청의 ESG 경영과 연계한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지역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주 의원은 “특수중학교에 다니는 민원인의 손자가 어느 날 학교에서 손바닥이 찢어져 손을 꿰매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사고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답답해 했다”며 “그 민원인은 교실 내 CCTV가 있었다면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본 의원에게 CCTV 설치조례 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학생은 이 일로 인해 학교 가기를 겁내고 있고, 엄마가 밖에서 수업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는 안전하게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교실 내 사고 예방과 문제 발생 시 학생이나 교사 누구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급선무다. 다만 촬영 영상을 관리‧활용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두 번째 교육행정 질문에
(충남도민일보) 아산시가 충남도 주관 ‘2023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특별상(지방세연구원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발표대회에 앞서 지난 4월 충남도 5개 시군이 서면 심사를 통과했으며, 지난 1일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최종 발표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아산시 대표로 나선 신지현 주무관은 ‘전기차 배터리 소유자와 폐배터리 시장 과세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개시와 이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과세 방안, 폐배터리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과세 대상 적용 방법을 제안해 특별상(지방세연구원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세무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세무 환경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아산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사진, 글씨 등이 자연적으로 마모됐거나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돼 보안 기능 추가가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주민등록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1장을 지참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재발급 시 기존 주민등록증을 필히 반납해야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고의로 주민등록증을 훼손하거나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심현성 민원과장은 “2020년 이후 새롭게 바뀐 주민등록증은 범죄예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변조할 수 없도록 최신 보안 기능이 적용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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