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부실한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지반침하 예방과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시책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제도개선·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도 지반침하 사고 현황을 보면 총 14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폭 26m, 깊이 7.8m에 달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에 공공과 민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4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중밀집사고 예방, 공공질서 유지 등 각종 위험의 예측과 예방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수립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데이터의 적극 활용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보관을 위한 복수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이후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밀집도·혼잡도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다수 인원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경우 공공보다는 통신사 같은 민간의 데이터 활용이 더 효율적이라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강구·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군중 밀집은 직접적 인명사고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가 지난 16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교육부와 충청남도 교육청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교육국제화특구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 신규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시민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해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당진시를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은 도시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빠질 수 없는 의제로 도시 기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는 글로벌 인재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과 함께 교육 국제화의 패러다임 전환을 야기하고 전통적 학습방식을 탈피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은 가속화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일자리, 교육 기회, 여가를 누리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면서 지방은 인구 유출과 학령인구 감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가 제1회 당진시 추가경정예산을 1조 3,679억 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16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3,899억 원 중 220여억 원을 삭감해 1조 3,679억 원으로 최종 의결한 것이다.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해 일반회계 9,150만 원, 특별회계 218억 8,130만 원, 기금 5,324만 원 등 220여억 원을 삭감한 바 있다. 당진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862억 원 대비 2,037억 원이 증가한 1조 3,899억 원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내용을 보면 조례 제정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중복 편성된 ‘다자녀 세대 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 1억 4,474만 원, 예산액 기준을 초과해 증액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비비’ 3건, 218억 8,130만 원 등이다. 김덕주 의장은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주민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해달라”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의로운 도민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5일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로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를 현 시류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자의 위로금 최대 지급 금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상, 부상자 또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급 범위를 세분화해서 등급에 따라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등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용국 의원은 “의로운 도민에 대한 지원과 위로금을 시류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의로운 도민들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더욱 존중되고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제34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청년정책관 결산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세입예산과 결산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세입예산의 추계를 철저히 검토해 그에 맞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청년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 일 것”을 요구하며 “청년 관련 사업 중 보조금 사업이 94.3%, 자체 사업이 4.9%로, 충남도만의 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할 도정 시책임을 강조하며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준비와 정확한 추계 등을 통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충남의 성인지예산 104개 사업 중 청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5일 제345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공공기관유치단과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갖고,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유치단 부서별 여비 산정 관련 규정인 예산편성 지침, 지출결의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세입 조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충남혁신도시 이월사업 중 일부 지출과 관련, 공공기관 추진단 전체예산인 공공예금 불용잔액 금액이 많은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공기관 유치 추진 시 스마트 사업이나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유치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국비 사업의 경우는 확정‧발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유치를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아산시의 도시발전과 관련해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제34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및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58억 4908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91억 3898만원이다. 그 중 879억 373만원을 집행하고 11억 67만원을 이월했으며 3500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99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또한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3088억 1435만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8927억 2237만원으로, 그중 2조 8604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68억 8673만원을 이월했으며 93억 967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59억 74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부모들이 지자체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데 충분히 공감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2022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번 2022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5조 6361억이며, 지출액은 5조 4209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2%가 집행됐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교육지원청만의 특색을 갖춘 사업을 고민하고 운영해달라”며 “또 성인지예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표 발굴에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교육지원청 간 같은 지출내용은 함께 검토하는 등 예산 절약 방안을 고민해달라”며 “지원청 차원에서 활발한 대외협력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 경비를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신설 학교 계속비로 편성된 대규모 예산이 이월되는 동안 꼭 필요한 곳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통학 차량 배치 시 실시한 수요조사 대비 탑승 인원을 충족 못 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차량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먼저 진행된 인재개발원 결산 심사에서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편의시설 문제와 충남연구원 연구실 등 건축물 노후화가 상당해 개선이 시급하다”며 “미래지향적인 공동이용시설을 구축하여 여가공간 확보 및 복리시설로서의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노후화된 건축물 유지보수 비용 문제 및 업무환경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주변에 다른 공공기관도 많이 붙어 있어 진입도로가 혼잡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공주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투자통상정책관 결산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는 30·40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테마 연수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편성된 신규 사업인데, 이번 결산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실시 공무원 7
(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는 15일 천안어린이꿈누리터 꿈누리대공연장에서 천안시의회 초청 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천안시의원, 연합회 및 어린이집원장, 관계부서가 모여 천안시 영유아보육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확대 ▲천안시 거주 외국인 영아 보육료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시기 고려 ▲천안시 공원 영유아 생태 교육장 필요 ▲천안시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현실화 ▲체험학습 증가에 따른 체험비 현실화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도희 의장은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밤낮없이 애써주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와 관계부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무엇보다도 보육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 또는 연수와 같은 힐링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되길 바라고 최근 서울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5일 농산물 판로 등 유통구조 확인차 현장 방문을 나섰다. 이날 농수해위 위원들은 아산 선도농협 사업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 등 미래산업 거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사업 현장을 살펴봤다. 또 업체의 의견 청취를 통해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먼저 농수해위는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 광고업체가 입주해 있는 충남지식산업센터를 방문, 스마트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아산 선도농협에서 운영하는 김치 가공 공장과 벼 건조 저장시설을 찾았다. 김치 가공 공장은 농산물 사용량이 연간 3,485톤에 달하며, 생산량의 33%가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어 생산‧유통과정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봤다. 벼 건조 저장시설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벼를 선도농협이 매입, 현미로 가공해 전량 CJ에 납품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현장을 꼼꼼히 돌아보고 운영현황과 업체의 의견 청취로 현장에 부합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의 요구사항을 상시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사전에 경제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장려할 일”이라면서도 “이 기준은 1999년에 만들어져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고, 지금의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는 1999년 61.8에서 2022년 107.7로 약 1.73배 상승했으며, 정부예산은 101조원에서 607조원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예타 기준이 물가상승률과 국가경제 규모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타 조사 기준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비지원 사업비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 ▲관련법령인 ｢국가재정법｣을 예타 기준 완화에 맞게 개정할 것 ▲국가균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윤 의원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건의안 등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 낭비 방지와 지방재정의 문제점 등을 강력히 개선해 왔다. 윤 의원은 충남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와 소통의 미래교육과 도내 지역별 학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 폐쇄지역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해관계 주민까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를 실시, 폐쇄발전소의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회 등 12곳에 전달했다. 자치입법 활동으로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윤 의원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건의안 등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 낭비 방지와 지방재정의 문제점 등을 강력히 개선해 왔다. 윤 의원은 충남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와 소통의 미래교육과 도내 지역별 학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 폐쇄지역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해관계 주민까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를 실시, 폐쇄발전소의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회 등 12곳에 전달했다. 자치입법 활동으로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천안시 맞춤형 도시공원 만들기'의원 연구모임(김영한(대표의원), 유영진, 권오중, 김철환, 김행금, 배성민, 유수희)에서는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도시공원 우수사례 비교 견학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수원특례시를 방문했다. 인천광역시 및 수원특례시는 거점공원 조성 및 공원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체험 및 문화,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연구모임에서는 이러한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 천안시 도시공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모임은 송도 IFEZ홍보관 및 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을 방문해 주요 공원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며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했다. 뒤이어 송도센트럴파크 및 해돋이공원을 방문한 연구모임은 장미원, 조형물, 휴식공간, 어린이놀이시설 등 천안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정안전부 선정 우수 어린이놀이터 및 수원 어린이 교통공원 등을 방문하여 공원특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한 대표의원은 “천안시 도시공원은 지금까지 양적 확대에 치중해 조성했을 뿐이므로 공원 내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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