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9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소방본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건소위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시행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예산집행에 있어 공직자의 청렴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도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특히 더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충청남도의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인명피해에 대비한 인력과 장비 등 소방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조세만이 아닌 징수에서도 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후 “최근 물놀이 인명사고와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름철 물놀이 시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 공동주택 소화기에 대한 실태 조사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충분한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19일 제243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1조 8,621억 원으로 본예산 1조 5,011억 원보다 3,610억 원(24.05%) 증가한 규모다. 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명노봉)를 개최했고 자정을 넘겨 회의 차수를 변경하면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요구액 3,745억 원 중 일반회계 52건 89억 5,034만 원, 특별회계 2건 45억 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요구액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26건, 30억 9,400만 원으로,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라 삭감된 공공승마장 부지 매입비 20억 원을 비롯해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및 고도화사업 ▲청사 중앙분수대 철거 공사비 ▲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345회 정례회 기간 중인 19일 ㈜제이엔텍(산업폐기물처리장)과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당진화력발전소)를 현장방문했다. 이날 오전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방문한 위원회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상황과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이엔텍(산업폐기물처리장)은 친환경 매립방식과 관련 공법을 활용한 친환경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며 폐기물 처리 기술과 특허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폐기물 정책에 발맞추고 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산업폐기물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24시간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장시간 위험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오후에는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화력발전을 수행하고 전력을 생산·관리하고 있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관
[홍성=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병오의원)의 행정사무감사가 13일을 시작으로 20일까지의 일정을 소화 중이다. 13일 경제과, 농업정책과를 시작으로, 14일 축산과, 해양수산과, 15일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16일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까지 총 8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주된 감사내용은 홍성군민의 체감할 수 있는 홍성군의 여러 사업의 전반을 보고·청취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을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병오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이제 서면회의보다는 실질적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면회의 개최를 권장하며, 홍성제2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선정 시 주민과의 정보 공유 등 소통 방안 마련과 군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보험 시행과 도로 방향 표지판 정비, 상습 침수지역 및 노면 불량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 방지를 권고했다. 권영식의원은 정례회 개회 5분 자유 발언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의 무료주차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해야하며, 홍성읍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 및 상권 활성화,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하상주차장 무료개방 추진 촉구와 부족한 주차장을
[홍성=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은미의원)의 행정사무감사가 13일을 시작으로 20일까지의 일정 중 절반을 넘어섰다. 13일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을 시작으로, 14일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15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16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까지 총 10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주된 감사내용은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의 개선내용과 홍성군의 여러 계층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김은미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호국선열과 관련한 행사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등 예우를 강조하였으며, 2024년 홍성군의 홍보 총괄계획이 필요함과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차별화 및 모금액 달성, 국·도비 예산 확보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강조했다. 이정윤의원은 군 관내의 지역상품 구매 촉진과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증대를 요구하며, 군민의 염원인 홍성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동안 인근 군민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사가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신동규의원은 읍면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이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 제거 활동에 나섰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17일 연구모임 활동의 일환으로 도민과 함께 예당호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가시박 퇴치 작업과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구 예산군수, 예산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지역 초등학생 등이 함께 참여했다. 가시박은 주변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고 고사시키는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유해식물로, 2009년 환경부에서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충남도 생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워크숍,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남에 서식 중인 생태계 교란 생물 현황 및 정책을 연구·분석하고, 정책 제언에 힘쓸 예정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지원에 관한 두 조례를 통폐합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상위법으로 하는 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 제2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충전시설 지상설치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설설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같은 상위법을 근거로 하는 조례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 도민들이 찾아보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45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례 조문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장학생의 선발 기간과 지급 기간이 같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도록 첫 학기의 경우 선발 이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의 원활한 진행 도모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밤낮으로 지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대원분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매년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이 일치하지 않아 연속성이 요구되는 의용소방대 회계·결산·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 통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성 확보가 높아짐과 동시에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서 의원은 “의소대는 평소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임원의 취임일이 달라 일 년에 두 차례 행사가 진행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개정안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시간 절약으로 지역의 화재 예방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복지환경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특별회계 자금 운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8개로, 세입결산은 1조 105억 원이고 세출결산은 9225억 원으로 집행률이 92%이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된다. 충남도는 월별평잔액 100억 원이 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등을 저금리의 공공예금에만 예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당시 충남도가 특별회계를 예치한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는 4.31%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자금을 1.35% 수준의 공공예금에 예치함에 따라 이자 손실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회계나 기금은 사업 추진을 위해 세수 확보 후 자금 지출 시까지 시간적 불일치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제34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2022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730억 6622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505억 7433만원이다. 그 중 7821억 929만원을 집행하고 673억 1700만원을 이월했으며 4억 5268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6억 95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보건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2억 9929만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6억 3472만원으로, 그중 144억 8868만원을 지출하고 768만원을 이월했으며 1327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1억 25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고 있고 홍수나 침수 피해가 최근 큰 지역 문제로 부각되는 만큼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을 이월 시킨 것과 관련 “불가피한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부실한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지반침하 예방과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시책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제도개선·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도 지반침하 사고 현황을 보면 총 14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폭 26m, 깊이 7.8m에 달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제34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1년 예산집행률은 94.3%였으나, 2022년 예산집행률은 91.6%로 올해 집행률이 떨어졌고, 이월액과 불용액 수치도 2021년에 비해 올해가 더 나빠졌다”며 “앞으로 예산 집행에 더욱 긴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와 관련해 “조직위 인사권 갈등으로 시작부터 마찰이 빚어지는 점은 아쉽다”며 “개폐막식 등 대회 개최 준비에 충남의 주체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올해 충남의 문화재야행 사업이 작년보다 개최 지역수는 늘었으나 개최 시기와 프로그램의 중복으로 행사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점이 아쉽다”며 “지역마다 차별성 있는 행사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야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 “공공개방자원으로 시설뿐만 아니라 물품도 포함시켜 도민이 공공성 있는 물품을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으며 “공공자원 중 디지털 지식재산과 관련된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도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도민들의 공공개방자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 등에서 이용료 삭감이 필요하다”며 “공공자원 이용을 활성화할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결산 심사에서 김 위원장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고 있다”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은 지출 내역 4건이 있으며 금액은 총 1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년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2차 회의를 통해 2022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학군 배정 시 해당 학교 학군 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아 민원 발생이 잦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학군 설정과 학교 신설 및 증축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사고이월 된 사업의 추진 현황과 이월 사유를 확인하며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불용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비해 불용액을 최소화해달라”고 지적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각종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려 학부모와 학생이 꼭 필요한 내용을 손쉽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결산 불용 내역의 공익제보보상금 제도를 점검하며 “공익을 위한 각종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책을 수립해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현재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학생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수학 여행경비를 충남의 모든 학생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제34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1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민생 관련 예산사업들은 사업추진 목표를 사전에 철저히 계획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러한 정책예산은 목표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또 태안∼서산 고속도로 사업계획도 꼼꼼히 살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사고이월 15개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전년도부터 이월한 예산이 많이 제출돼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연초에 사업을 세밀하게 계획해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이월사업예산 자료를 살펴보면 행정을 하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대부분 이월됐다”며 “집행부 공무원의 만연된 업무행태로 인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더욱 철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이월예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개선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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