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당진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송악지역 초·중·고등학교 신설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며 “당진시는 지리적‧환경적 여건은 좋으나 도시개발은 아주 기초단계에 있다”며 “특히 송악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며 국가산단, 현대제철 등 산업벨트 입지로 인구가 집중돼도 모자란 여건인데 정주 여건이 부족해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당진시는 전반적으로 숙박시설, 공원 등 기반 시설 등이 부족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도시개발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진은 곧 유령도시로 변모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지역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며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함께 당진에도 인근 도시와 경쟁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도시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해 “당진은 꾸준한 인구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한데, 기지초와 송악중‧고는 충남에서도 손꼽히는 과밀
(충남=충남도민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1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국 최하위 수준의 충남도 하수도보급률 개선방안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방 의원은 “2021년 기준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평균 97.7%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충남은 93.5%로 평균에 못 미친다”고 우려했다. 충남보다 상수도보급률이 떨어지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 전남, 제주 세 곳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방 의원은 “심각한 것은 하수도보급률”이라며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하수도보급률은 94.8%인데 충남은 82.7%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없이 최하위 수준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의 15개 시·군 중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인 천안·아산·계룡은 85% 이상의 하수도 보급률을 보이는데 반해, 인구수가 적고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많은 부여·서천·예산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양과 태안은 60%도 안되는 55%, 59%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농촌지역에 사는 도민들이 홍수나 전염병에 피해를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18일로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기경위는 산업경제실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산업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5회 출연계획안 심의와 관련해 공모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8건의 신규 출연사업을 제출했는데, 국비 확보라는 명분으로 도비를 출연하는 것이 맞는지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논의했어야 한다”며 “이렇게 계속해서 공모사업의 수행이 늘어나면 산업경제실의 인력으로 다수의 출연사업을 지도·점검하는데 어려움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로 예산 규모가 증가할 수 있겠지만, 도비를 같이 편성하면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진정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구축사업과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 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시대가 빠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8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6건, 2024년도 출연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시행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다면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 되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완식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10.25㎞) 확포장 청원’에서 원북~학암포 구간은 상습 차량정체 구역이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장소”라며 “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주민의 염원을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며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도 좋지만, 도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장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우리 도 관할 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총 35개소에 달하고, 이 중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31개소에 이르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정비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지역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빈곤 해소에 나선다. 도의회는 8일 제34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주거 기본계획을 통한 사업 기틀 마련, 아동 주거 빈곤 해소사업 규정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아직 아동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주택 이외 공간이나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폭우 및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제대로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이러한 지역 아동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최소한의 주거 공간 조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동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0일에 열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이완식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건을 통합함으로써 물류 정책 계획의 수립부터 심의까지 행정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실수요검증위원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기능·구성·운영 등을 규정해 도내 물류산업의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물류 정책 강화 도모와 지역 물류체계 안정 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추진과 물류 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부터 심의까지 행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 확보를 통해 충남도 물류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4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의사·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고광철 의원은 “지명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법과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는 지난 7일 보령시에서 개최한 제29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방문하여 아산시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김희영 의장과 이기애 부의장을 비롯한 홍성표 의원, 안정근 의원, 명노봉 의원, 박효진 의원, 이춘호 의원, 김은복 의원은 박지성축구트레이닝센터 등 태안 일원에서 펼쳐지는 축구 및 농구 경기장을 찾아 대표선수들과 악수하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희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응원가를 부르며 출전한 선수들에게 승리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제29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보령종합운동장 일원에서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며 아산시는 육상, 역도, 탁구 등 17종목에 출전하여 55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지역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반대, 충청남도 천안시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최초 논의 단계부터 천안에 설립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충남도의회와 충남도,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해 발대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가 담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앞둔 가운데, 법안 개정이 가시화되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타 시·도 유치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천안은 R&D 지구를 중심으로 단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해외유수 연구기관이 연계된 전국 최고 수준의 국내‧외 치의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KTX 천안아산역과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7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사들이 연달아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건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과 제도에 의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며 교사를 향한 무례하고 과도한 요구와 민원이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열정과 책임을 갖고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문제를 바로 잡는 첫 걸음이 바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국산 표고버섯 시장경쟁력과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버섯의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7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표고버섯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확하는 경우,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를 보고 있다”며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까지만 한 배지를 국내에 들여와 직접 배양·수확한다면, 기간 규정에 따라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기준이 변경된 2021년 기준, 중국산 톱밥배지 수입량은 약 5만5023톤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했으며, 이외에 급격한 생산비·인건비 상승으로 국산 표고버섯은 중국산 톱밥배지에서 대량 재배된 표고버섯과의 원가 우위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 김 의원은 “기간 규정에 따른 모호한 원산지 표시 기준 때문에 국내 표고버섯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산 표고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계룡산국립공원 일대를 중부권 내륙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산업은 풍부한 먹거리와 해양레저산업의 발달로 관광객들로부터 시선과 집중을 받지만, 내륙 관광 상품은 빈약하기 짝이 없어 관광객 모객에 한계가 있다”며 “계룡산을 획기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데 충남도가 직접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룡산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계룡산 케이블카 설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주민들의 의지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며 진입도로 확·포장 등 접근성 강화, 갑사 은행나무길 조성, 계절별 축제와 연계된 관광 상품개발과 관광수요 증대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 등이 담긴 관광지 개발 연구용역 추진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으로 토지와 인구는 물론 주요 기업과 대학교 등을 보상없이 내줬다”며 “한때 인구 22만의 충청권 수부 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계룡산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7일 제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주장했다. 푸드뱅크(Food Bank)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제도다. 우리나라 푸드뱅크는 1997년 말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숙인과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지역사회 복지와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방 의원은 “현재 충남에는 광역푸드뱅크 1개소와 시·군 단위의 푸드마켓을 포함한 기초푸드뱅크 25개를 운영하고 있다”며 “광역푸드뱅크는 전국푸드뱅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업체 등에서 식품,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기초푸드뱅크에 배분하고, 기초푸드뱅크는 직접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이어 “충남광역푸드뱅크는 연평균 160억4800여만원의 제공실적을 갖고 있고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실적이지만, 충남에는 물류센터가 없다보니, 물품이 필요한 기초푸드뱅크에 적시에 배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불균형적인 신체성장 실태를 언급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해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올해 학생들의 체형관리를 위한 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됐다. 해당사업을 위한 측정조사 결과 전체 측정인원 1267명 중 63.9%의 학생들이 ‘거북목 증상’을 겪고 있었으며, 72.9%의 학생이 ‘Q앵글(Q Angle·Q 각도)’ 정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Q앵글은 골반과 무릎의 상관관계를 각도로 표현한 것으로, Q 앵글이 증가하면 ‘X형 다리’로, 감소하면 ‘O형 다리’로 진행될 수 있다. 이는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것으로 개인과 가정을 넘어 학교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학업을 강조하는 사회문화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 문제에는 다소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련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
(충남도민일보)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지난 2월 이뤄진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일부 공공기관 명칭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본연의 목적에 맞고 도민이 알기 쉬운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의 행정부서와 공공기관은 도민을 위한 정책서비스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부서명과 기관명은 도민들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아야 한다”며 “이름만 들어도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충남도가 공공기관 통폐합 후에 만든 공공기관명 중 일부는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기관명도 길어 기억하기조차 힘들다”며 “이렇게 길어졌음에도 오히려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기 힘들거나 업무가 축소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도는 민선 8기 시작 후 7개월 만인 올해 초 22개 공공기관을 15개로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통합기관 출범을 완료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나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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