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화물차 통행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차대사람 사고로 2천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정부가 지난 2015년 이후 화물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 또는 중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364개 지역에 대해 보행우선구역 지정과 화물차 통행제한 조치 등을 통해서 화물차로 인한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지역별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총 1만 7,818건의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006명이 사망하고, 1만 6,196명이 중상을 당하는 등 총 1만 8,71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328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시(2,833건)와 경상남도(1,509건), 부산시(1,425건), 경상북도(1,348건), 전라남도(1,
(충남도민일보) 지난 해 4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여권 말고도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APP(국내백신), 자가격리면제 확인서(해외백신) 등 5종류의 서류를 제시하고 5번의 줄서기/대기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입국시간이 약 1시간30분~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입국시간이 약 29분임을 감안하면, 한 시간 이상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같은 내용(이름, 생년월일, 주소, 작성일, 서명 등)을 중복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전부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이후, 수기로 작성된 각 서류들을 검역관(검역확인)과 군인(특별입국절차)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백신/비백신, 국내/국외 백신, 격리면제/시설격리 등 입국 여객의 특성에 따라 필수 확인서류가 증가하고, 스티커나 목걸이 부착 등 단계별로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절차까지 추가되면서 입국 소요시간이 대폭 증가하는 상
(충남도민일보)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권한을 내세워 기업을 상대로 망신 주기, 과도한 경영 개입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특별감독 실태 자료에 따르면 특별감독 횟수는 올 8월 말 기준 총 35건을 기록해 지난해 29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별감독은 2017년 31건, 2018년 25건, 2019년에는 23건이었다. 특별감독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조치다. 또, 특별감독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걸 넘어 보도자료 형태로 일반에 공표하는 횟수도 크게 늘고,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는 기준도 불분명하다. 김성원 의원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특별감독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위 10개 사업장의 보도자료 배포여부를 분석한 결과, 2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2020년 ㈜LG화학 대산공장의 경우 가장 많은 12억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보도자료는 배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과거 1년에 1~2건에 불
(충남도민일보) 국내 수산물 자급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자급률은 72.1%(KMI, 추정치) 수준이었다. 2020년도 국내 수산물 소비량은 총 51만4천톤으로 국내 생산량이 37만1천톤, 수입량이 28.6천톤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자급률은 2018년 68.9%였으나 ‘19년 68.4%로 0.5%p 하락했고, 지난해는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수산물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주요 수산물의 자급률을 보면 10개 대표 품목 중 5개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 해 소비량이 32만4천톤으로 세 번째로 많은 ‘명태’는 자급률이 7.7%에 불과한데 2011년 12.6%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오징어류도 10년 전에는 자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지난해는 29.1%까지 급격하게 악화됐다. 지난해 21.2%의 자급률을 보인 새우류, 고등어(77%), 까나리(14.4%)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김태흠의원은 “우리 국민의 수산물 소비는 세계에서 가장 많
(충남도민일보)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감독당국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8,986억원이며, 생명보험 관련 771억원, 손해보험 관련 8,215억원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작년에 실시한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사기 의심병원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 총 25개 병원,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감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조사하여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233억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8,986억원)나 서울대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정한 보험사기 규모(총 7.4조원)와 차이가 크다”며, “이는 법적 근거 부재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보험사기 의심 병원만을 조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 1,
(충남도민일보) 2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1호선 연장 및 솔빛나루역 신설 촉구 집회가 있었다. 동탄주민들과 화성을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였다. 화성을(동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욱 의원은 과기부 국정감사로 집회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뜻을 같이하며, 시민들의 촉구문에 담긴 내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갈 것을 약속했다. 그간 동탄1신도시 주민들은 인덕원역과 동탄역을 잇는 전철 인덕원동탄선(이하 인동선)의 인입선(입출고선)이 동탄1신도시 지역을 관통하는데, 그 인입선 구간(동탄역~서동탄역) 4.73㎞ 중간 지점에 솔빛나루역을 신설할 것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집회에 이어 이루어진 국토부 면담에서 동탄1신도시 주민대표와 이은진 시의원, 유지홍 비서관은 솔빛나루역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신설 근거로는 첫째, 인동선 인입선이 단선인 점을 고려할 때, 신설되는 솔빛나루역이 1호선(경부선) 연결의 중간 기착지(회피선) 역할을 해 결과적으로 운행 시 시간 간격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인동선 인입선 공사에서 동탄1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을 관통하고, 이로 인해 주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한복관련 예산 확충 및 각종 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은 1996년에 제정된‘한복의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 입기 좋은 날’을 정해 한복 입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무위원들도 한복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BTS,‘오징어게임’등과 같은 한류열풍으로 문화산업이 급성장하며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되는 등 위상이 연일 높아지며 우리나라 고유의 옷인 ‘한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동북공정’행위와 같이 타국이 국내 문화소유권을 침탈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체험 한복 문화와 함께 지나치게 변질된 퓨전한복의 등장으로 문화왜곡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오경의원은 국민 605명을 대상으로‘한류 열풍 속 국내문화소유권 침탈행위 실태 및 국내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복의 날’에 대해 전혀 모른다(47.4%), 들어만 봤다(41.6%), 잘 알고 있다(1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한복입기 좋은날’에 대해 전혀 모른다
(충남도민일보) 지난해 3만 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쳐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 타겟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 2020년 3만1,290개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반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에 불과했다. 전체 카드깡 발생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는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2018년 경
(충남도민일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플랫폼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투명한 계약관계나 4대보험, 퇴직공제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실제 플랫폼종사자들의 정책수요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는 플랫폼종사자의 60% 이상이 주업으로 일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이나 기본적인 권익 보호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플랫폼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공청회를 마치고 현재 노동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장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제3의 지대가 형성되어 노동조합법 등 적용이 배제되고, 단체교섭 등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노동계에서 플랫폼법으로 인한 노조 교섭 배제 등을 우려하지만, 노조는 플랫폼법 제3조에 따라 노조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
(충남도민일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및 사업관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1년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도로보수 및 정비, 일반행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전체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 비중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4.52% 가량에 불과했다. 이은주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2018년~2021년8월 기준 연도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해, 각 연도별 사업 목록을 지방재정365에 공시되는 지자체 세출사업의 분야 및 부문 분류 기준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도로정비, 시설물 개보수,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이 포함된 부문(▲농업‧농촌 ▲도로 ▲ 주택 ▲지역 및 도시 등)을 구분하고,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 부문(▲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문화예술 ▲보육‧가족 및 여성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취약계층지원 ▲평생‧직업교육 등)을 구분
(충남도민일보)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직업계고 주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국감 첫날인 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산정 방식에 따른 착시 효과가 직업교육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기도교육청 국감 때는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운영 과정에 있어 학생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지난 6일 발생한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 당시 故 홍정운 군의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 실습생의 안전 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내며 교육 당국으로부터 개선책을 끌어냈다. 이 외에도 ▲직업계고 교원 양성 및 공급 부족 문제, ▲고졸 취업연계 장려금 개선 방향, ▲직업계고 서열화 현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포착해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이 의원의 국감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학생, 관련 전문가, 특성화고 노조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발간됐다.
(충남도민일보)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를 차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아동보육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공공보육시설보다 낮은 보육료를 지급받고 인건비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해 보육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모든기관에 동일한 기준 지급이 어렵다면 우선 현재 아동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을 반 당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지만 이번 질의를 계기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나 비용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하겠다.”답변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폐원율은 95% 이상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해마다 약 3000개소가 폐원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아동수가 급격히 줄고 국가보육료 지원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공공보육시설과 인건비 미지급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보수 차이는 27% 이상이다. 보육기관 중 민간보육교사의 사직율도 80%
(충남도민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재선, 동두천·연천) 위원은 21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경기북부 전문 청년기술인 양성을 위한 폴리텍 동두천캠퍼스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거로 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전문대학이다. 전국 8개 대학 41개의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고 일반 대학과는 차별화된 246개 학과와 교과목 운영 등으로 80%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광역지자체별 인구수 대비 경기도에 설치된 폴리텍대학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폴리텍대학 캠퍼스는 강원도 인구 153만명에 3개 캠퍼스, 대구‧경북 502만명에 7개 캠퍼스, 광주와 전라남‧북도 총 506만명에 6개 캠퍼스, 대전과 충청남‧북도 총 515만명에 6개 캠퍼스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은 인구 총 2,601만명에 9개 캠퍼스뿐이다. 보통 500만명 기준 6~7개 캠퍼스를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당장 30개 이상의 캠퍼스를 설치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 1,353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억대 연봉자는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환경부 산하 12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5조6289억원으로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보다 4482억원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의 억대 연봉자는 824명(2017년)에서 1370명(2020년)으로 546명 늘어났다. 12개 산하기관 전체 임직원에서 억대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9％에서 2018년 10.3％, 2019년 13.3％, 2020년 14％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2020년 기준 전체 임직원 291명 가운데 79명(27.1%)이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24.1%(5248명 중1268명),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1.4%(14명중 3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4%(351명 중 33명)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20년 6600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연
(충남도민일보) 기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양경숙은 치솟는 물가에 대해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안일하게 대응함을 질타하고, 정부가 경제논리에 빠져 국민의 마음과 심리를 외면해 부동산 정책이 국민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 경제부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물가상승률 3%대 전망은 10월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1년 전체적으로는 2%를 조금 넘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으로 하였다. 또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실패여부를 떠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충남도민일보) 교육당국이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서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학교판 DP’(군대 폭력 드라마)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교육당국도 본래 취지와 다른 설문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문조사 개선을 위해 설문 문항을 자체 개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초등용 설문 문항이 중등용과 거의 같아서 문항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문항 수가 많아서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익명으로 하다 보니 실태조사만 할 뿐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 ▲셋째, 매년 실태조사로 교원업무 부담이 크고 학생 참여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해결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 처리사항 안내’에 따르면 후속조치 대상은 설문조사 서술형 신고 문항을 작성한 학생 중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가 모두 명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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