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도내 시설원예 농가에 수정벌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보전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13일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도시화, 농약사용 등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꿀벌이 급감하면서 꿀벌 가격상승과 적기에 꿀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고품질의 균일한 농산물 생산으로 도내 농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준비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화분 매개용 수정벌의 정의 규정 ▲지원 대상 ▲수정벌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으며, 도내 양봉농가에 수정벌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국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으로 점점 힘들어져만 가는 농업‧농촌과 농민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설원예 농가가 적기에 수정벌을 공급받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고품질의 균일한 농산물 생산과 농가의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찾아가는 이동 밥차 운영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고 소외된 노인의 결식 예방에 나선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서 찾아가는 이동 밥차 운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오지의 소외계층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결식을 예방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 밥차에 대한 정의 ▲대상자와 대상지 선정 ▲이동 밥차의 위임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찾아가는 이동 밥차야말로 진정한 복지의 시작점”이라며 “지금도 사회 곳곳에는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소외계층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교통 여건이 열악한 오지,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 대상자”라며 “고령화 인구로 인해 증가하는 소외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2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제2기 위원은 도의원 5명과 교수 및 입법전문가 등 10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위촉됐으며, 앞으로 3년 동안 입법평가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자치입법권의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자문한다. 위촉식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제1기 위원회는 충남형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과 안착에 기여했으며, 행정안전부 대상을 받는 성과가 있었다”며 “제2기 위원회 또한 충남 입법평가제도가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제안해줄 것을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회가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재 신임 위원장은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충남형 입법평가제도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입법기관 전체가 발전하는 초석이 되도록 위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도내 일부 지역 및 학교에 다문화학생이 밀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다문화학생의 정착과 공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록적인 저출산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빠르게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으로 인한 교육현실의 변화를 다문화교육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다문화학생의 경우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중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다문화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 필요했으나, 높은 다문화학생 비율로 특구지정이 필요한 아산 등 일부 지역은 최근 발표된 교육국제화특구 3기에 신청조차 되지 못한 점과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학급과 다문화유치원 간의 예산 차이, 한국어학급 과밀 운영, 중도입국 학생의 학업부진, 교사 인력난 등을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서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지방정원 추진’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 고령농의 농지를 이양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계획 중이나, 정부가 이와 유사한 경영이양직불금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편이 추진돼도 도가 원래 계획한 연금제보다 신청 면적의 상한,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편과 상관없이 도 차원의 보완을 통해 기존 농업인이 은퇴하고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남만의 연금제도’를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지방정원 추진에 대해 많은 시군이 앞다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각 시군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소규모학교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 내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절차 및 개발행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태양광발전소 누적 설치 개수는 전북, 전남, 경북에 이어 전국 4위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연평균 3000 건이 넘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자는 3000㎾ 초과 시 산업부의 허가를 받고, 3000㎾ 이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상은 지역에서 수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특혜와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며 “사전심의, 사후검증, 관리감독까지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절차와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몰리고 있는데, 충남도는 포화상태”라며 “더욱이 이 과정에서 산업부 심의를 피하고자 발전 용량을 작은 단위로 쪼
(충남도민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도의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며 김태흠 도지사에게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방 의원은 지난 11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IMF 이후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급격하게 약화됐고, 자산축적을 통한 안정적인 자가 가구로의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은 주거비 부담으로, 고시원이나 옥탑방과 같은 열악한 주택을 선택하거나, 도시와 떨어진 농촌지역에 주택을 마련해 원거리 통학이나 출·퇴근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최근 1인가구의 증가 추세로 20~30대 1인가구를 합산하면 전체 1인가구의 36.9%를 차지해 1인가구 중 비중이 제일 높지만,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독립을 위해 새로이 주택임대차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이 부모 도움이나 은행 대출 없이 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1분위(소득하위 20%)일 경우 준전세의 보증금 1억원을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농정 핵심과제인 ‘충남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도정질의에 나섰다. 이연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 문제해결에 스마트팜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60년전부터 스마트팜 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도 스마트팜 농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의 스마트팜은 2020년 116㏊에서 2022년 232.2㏊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 역시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146억 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2022년 5조 9588억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남 스마트팜의 성공을 위해 재배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며 “일반적인 스마트팜 시설 구축을 뛰어넘어 시스템적 사고에 근거한 통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AB지구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관련 “현재 계획중인 B지구는 9.9㏊로 기대에 못 미치는 적은 규모”라고 지적한 후 “천수만 A지구가 대안이 될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2일 제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권 침해 대책, 교육일반직 고위직의 임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별 교권침해 발생 현황은 2020년 1197건, 21년 2269건, 22년 303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충남을 비롯해 모든 시도가 3년째 침해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윤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에도 교권 침해로 인해 안타까운 교사 자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도교육청의 대책은 그저 사후 수습에 불과할 뿐이며, 학생인권조례가 마치 지역 교권 침해로의 원인인 마냥 해석하기에 바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부 공식요청 자료에 의하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 교권 침해가 결코 덜 하지 않다”며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교권침해 사전 차단이나 교권 강화, 학생 인성교육 강화에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교육일반직 고위 직급(3·4급)의 6개월 임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9급으로 출발해 35년 정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농가 생산농산물 판매 수취가격 제고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농가소득은 45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으며, 농업소득은 무려 29.5%가 급감했다. 이는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비 급등, 쌀값 하락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충남도 농업은 현재 여러 악재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악화하는 요인으로는 농업예산의 정책적 문제점과 유통업자들의 과도한 수익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매제도를 통해 많은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가 없도록, 나아가 충남 농산물만의 판매 유통전략 수립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농가소득 향상 방안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첫째로 농산물을 매수‧위탁받아 분산처에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인 시장매도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며 “이는 재분류 등 유통비용이 들지 않고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이상구 의원은 11일 제262회 임시회에서‘장애아동의 교육 환경 실태 및 개선 방안 제언’에 대해 5분 발언했다. 이상구 의원은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인 교육의 권리를 언급하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없는 교육이 실시되여야 하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벌어진 격차는 평상의 격차로 남을 수 있기에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수교육법에 따라 ▲통합교육의 실시와 개개인에게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 시기는 빠를수록 자연스러운 장애인식개선의 효과를 가져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누린 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음을 제시했다. 천안시는 500여 어린이집 중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이 10개소인 점에 꼬집으며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니 시설의 증가를 관련 부서에 당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상구 의원은 ▲특수학교 현장방문과 천안시 특수교사 간담회에서 천안에 많은 장애아동이 특수학교 등교를 위해 1시간 넘게 통학하는 것과 늘어나는 학생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수교사의 어려움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가이
(충남도민일보)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국민의힘)은 11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스스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 의원은 “주장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도서를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일부 언론 및 단체에서 동성애, 성적 다양성, 도서 검열 등 논점을 벗어나 논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충남교육청에 문제 제기된 도서관리 방향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도교육청은 지난 제346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이후 8월 29일 공공 및 학교 도서관 관계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도서 생각나눔의 자리’를 마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 의원은 이와 관련 “교육청은 참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특히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도서와 세부 내용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참석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만 파악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 형식적인 간담회였다”고 교육청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법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에 도민이 안심하고 연휴를 지낼 수 있도록 치안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충남도의 다각적·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경쟁을 촉발하는 사회’, ‘극에 달한 물질만능주의’ 등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진단하고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병리적 징후를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일부 피의자들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신장애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신질환이 모든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은 아니며, 입원 등을 통한 사회적 격리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정신질환자들이 복지시설이나 재활시설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자해·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 차별 인식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추석에 도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휴를 지낼 수
(충남도민일보)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발전과 관련 충남도가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갈등 조장을 멈추고, 내포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에 들어서 2030년 내포신도시가 인구 10만 도시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내포신도시의 범위를 내포국가산단, 내포역 등을 포함, 면적을 약 2배 가량 늘릴 계획으로 이를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에 나섰다”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신도시 방사형 도시계획 체계 및 진입도로 연계에 따라 남쪽(홍성), 북쪽(예산), 동쪽(홍성+예산)으로 확장을 구상하는 거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위해서는 내포신도시 인접 지역의 절대농지 해제 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내 예산군 관내에 충남혁신도시합동임대청사가 건립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도가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충남=충남도민일보)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7월 25일 제346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 서 문제제기된 도서는 이미 열람을 제안했다고 답변했다. 김선태 의원은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서관인은 스스로의 직업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 업무는 그들을 믿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동·청소년 유해 도서가 만들어져도, 학생들이 그러한 도서를 읽어도 안 되는 것은 자명하지만, 이는 쉽고 빠르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3년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 기준은 어떤 형태의 정치적·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충남의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해 7월 27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한국출판인회는 무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올해 여덟 번째 전시인 ‘청심궁중민화 회원전’을 개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청심궁중민화연구회는 한국 궁중민화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서산문화원과 서산종합사회복지관 대산커뮤니티센터에서의 지속적인 배움의 열기를 이어 나가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 민화는 조선후기 백성들에 의해 그려진 그림으로,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벽사와 복을 불러들이는 길상의 의미로 건강, 장수, 다산, 부귀영화 등의 꿈과 소망이 담긴 민중들의 그림이다. 특히 궁중민화는 궁중장식화와 민화를 함께 연구하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청심궁중민화연구회의 지도강사 유소정 작가는 “열심히 배워 전시를 하게 되면 작품의 질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올라가서 용기가 생긴다”며 “이번 다움아트홀 전시를 통해 회원들이 좋은 작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는 유소정·강태용·김연호·김미정·김미화·김민채·김양선·유인순·배상이·이난주·유인순·최영란·곽경숙·조정윤·김혜경·추영희·이서영·지유진·함현옥·정현숙 작가 등 20인의 작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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