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친환경적 하천관리를 위한 공사이력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하천법에 따른 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지방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자체사업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를 포함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준공현황과 도면 및 각종 연구보고서를 주요 내용에 포함시켜 하천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했다.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지방하천 공사내역을 보면 제방공사를 한 구간이 200㎞가 넘고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30여 ㎞에 이르며, 교량공사가 200여 개가 넘는 등 하천공사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력관리를 한다면 공사의 적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4일 제34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충남도에 자생하는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있어 도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국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충남도 보호야생생물은 지역별·생태계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며 “시장·군수에게 지역마다 다른 야생생물 체계를 파악하게 하고, 도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서식지와 대체서식지 파악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국가에서 지정·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나, 언제 어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보호·관리해서 후대에 남겨주는 것이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및 대체서식지의 지정과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야생생물 조사·연구·보호·구조·관리 등을 위한 보조금의 내용을 보강하며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국제교류 증진을 통해 충남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충남도가 세계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4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국제교류는 새로운 시대 충청남도 성장의 밑거름일 뿐만 아니라 도민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라며 “MICE 산업이나 교육 관련 교류 프로그램, 통상이나 연구 부문 등에서 활발한 민간·공공분야 국제교류를 통해 충남도의 발전을 꾀하고 혜택이 오롯이 도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의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그간 중복됐던 2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위원회 통합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절감하는 모범적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신설될 국제교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에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원회 운영과 국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미래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조례 2건을 개정했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의 구성과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임원 임기 1년 제한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는 연임 제한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예외 규정도 명시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규칙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자 마련했다”며 임원 임기를 1년으로 통일함으로써 경쟁보다는 학교 교육의 본질성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는 도시학교에 다르게 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예외 규정을 두게 됐다”며 “경쟁보다는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조성·운영중인 자연휴양림은 세종시 소재 금강자연휴양림과 태안군 소재 안면도자연휴양림 두 곳이 있다.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속시설인 야영장 운영 규정을 포함해 관련 조항을 규정했다. 또한 예약 제외 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예약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시설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충남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의 입장료,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국립휴양림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타 기관 유사 시설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관리비 증가에 따라 지난 5년간 3차례나 시설사용료를 인상했으나, 금강자연휴양림은 2016년 3월 이후 인상이 한차례도 없었다. 유성재 의원은 “도시생활과 바쁜 일상에 지친 도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 15건을 처리했다. 이날 청년정책관 소관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청년 참여자들은 대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을 선호한다”며 이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질의하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매칭이 주로 천안·아산 지역의 기업에 집중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있어 다른 시·군에서는 일자리 매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인턴들에게 단순 사무보조나 잡무 배치는 지양하도록 하고, 전공과 관심 직종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산출됐다”며 “청년들의 일자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및 동의안,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복지 제도 확충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점에는 공감하나 제도가 지나치게 세분화·복잡화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에도 타당성이 충분한 조례들이 많이 발의됐으나 담당 부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도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개정안의 ‘노인 성인식 개선’ 조항과 관련 “얼마 전 충남성문화센터의 ‘성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에서 성 편향적 강사 선정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며 “향후 강사 섭외 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도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최근 다양한 노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44만 4700여명의 충남 노인들이 건전한 노인 성(性)문화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출연계획 2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반복적으로 같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통시스템 마련을 위해 부서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경우 매년 똑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많다”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경우 시군에서 직영하는데 성과가 좋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은 위탁보다 직영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반면 농사랑 쇼핑몰 운영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위탁해야 한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전문적인 기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니, 농업 기관에서 위탁하는 방안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농사랑 쇼핑몰의 경우 충남을 대표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 중 11개 조례안과 3개 동의안, 2개 행정감사 채택건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됐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수학여행비나 입학준비금 지원 시 다자녀 기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신중하게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지원이 들어가는 조례들을 제, 개정할 때는, 기존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관련 정책들의 예산 증감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흥미를 갖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최근 대형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사전 조성해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학생 과밀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학생 과밀지역의 교실 부족, 그린스마트 미래스쿨 사업으로 인한 교실공사 중 임시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조례안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모듈러교실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모듈러교실 설치 공간 부족으로 학교운동장 등에 설치되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최소한의 교육환경이 보장되지 못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도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토대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 13일 소관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보건의료인력 수요·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한 사업 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 지원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위탁 조항 등 충남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의 57%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2만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인력 부족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앞장선다. 도의회는 13일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안전 점검 결과 공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효율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 의원은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중요성이 높아져 체육시설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체육시설 안전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은 물론 건강증진을 위해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뤄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노인의 건전한 성(性)문화 조성을 위해 노년의 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상담,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올바른 노인의 성문화 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방 의원은 “최근 연구되고 있는 노인의 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노년기에도 성적 욕구가 존재하며, 중장년과 마찬가지로 노년기에도 건강한 성생활은 노인의 행복감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성인식 개선사업으로 노인들의 바람직한 성문화를 정립하고 노년기 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급식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등 각각의 조례로 나누어져 있는 내용을 포괄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학교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식재료 검사품목·시기·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가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각급 학교별 급식계획 시행을 점검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우수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유전자 변형식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환경·사회·거버넌스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영의 틀을 마련해 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ESG 경영은 미래를 준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을 통해 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SG 경영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원칙 중 하나이다. 조례안은 ▲ESG 경영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원칙 및 중점관리목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전익현 의원은 “교육공공기관도 조직의 윤리적 운영, 공정한 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사회통합 구축 등의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를 통해 ESG 경영의 핵심 가치와 목표를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에게 스마트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스마트하게 혁신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체육의 목적 및 정의 ▲스마트체육의 기본계획 ▲사업추진 목록과 위원회 설치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집합체육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대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나 시설을 활용한 스마트 체육을 제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의 효과적 시행으로 학생들의 체육 교육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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