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공공의료 개선 효과 극대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제출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공공의료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립병원(경찰)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보건 의료체계를 구축해가는 것은 정부의 핵심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과 농촌지역 공공의료 시설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립종합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은 수도권과 서울 같은 대도시에만 집중돼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550병상, 2개 센터 및 23개 진료과와 1,00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는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2028년에 개원한다고 확정·발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국가재정 지원이 가능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벌어진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단 위기를 정상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현장 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전세버스를 체험학습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수습을 위해 마련됐다. 또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 자체를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체험학습 중단 위기를 막고자 준비됐다. 구 의원은 “비상시 교육활동에 ‘노란버스’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학교들이 체험학습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 체험학습에 전세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근본적인 불법 요소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에서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했다”며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는 우주항공분야 후발 주자였지만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뒤 2022년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를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고,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누리는 현재 달 궤도선으로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등 비교적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올라 우주 경제의 싹이 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을 바쳐온 연구자, 기업가, 또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주 산업에 국가를 넘어 민간 기업까지 앞다투어 뛰어드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에, 대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대 흐름에 맞는 조직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미국의 국가항공우주국(NASA), 유럽의 유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99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 건전한 견제에 나섰으며 16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구형서 의원),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박정식 의원) 등 총 3건의 대정부 등 건의안과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윤희신 의원)도 각각 채택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우리 의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 모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개발과 탄소중립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2박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았다. 신재생, 그린수소 생산·충전시설 등 기관 탐방을 중점으로 한 이번 견학에는 김덕주 의장. 김봉균 위원장, 박명우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 12명의 당진시의원, 당진시청 기후환경과 조한영 과장과 담당자, 탄소중립센터 구경완 센터장이 함께 참여했다.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3일간의 일정동안 제주에너지공사, 환경자원순환센터, 비양도(에너지 자립섬),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수소 구축 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등 그린수소 선도지역인 제주 곳곳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 방문에서는‘기후위기 및 제주지역 탄소중립 정책 현황·과제’등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우리시 정책과 비교하며 대안 모색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아울러 당진시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도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다. 탄소중립도시는‘23년 11월 30개소의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고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기됐다. 이날 정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해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 충남은 현재까지 한 곳도 지정된 병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 67.9%보다 9.9%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충남도에 13만 4957명(2022년 기준)에 달하는 장애인이 등록해 있음에도 그들을 위한 의료복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남도에 하루속히 장애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격렬비열도의 불법조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격렬비열도는 충남도의 최서단이며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이다. 또 멸종 위기종, 희귀 동식물 등이 잘 보존되어 생태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16년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정도서로 선정됐다. 먼저 신 의원은 “영해기점 도서인 격렬비열도는 영해주권 강화는 물론 생태환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014년 중국 측에서 서격렬비도에 대한 매입 시도는 물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격렬비열도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등 온전한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국가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격렬비열도와 같은 소중한 바다 환경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바다사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충남도는 격렬비열도항을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은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천안시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부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개발 추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는 1999년 9월 준공‧개장했으나, 지속적인 적자로 2010년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으나 감정평가액과 시세 차이로 매각이 불발됐으며, 이후 2016년 3월 충남도에서 기부채납돼 위탁관리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에 기부채납된 이후 물류센터의 활용 방안이 꾸준하게 검토됐으나 막대한 조성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등 경제적 한계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물류센터 회의 및 연구용역에 사용된 예산만 3억 5천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지역주민의 기대만 높인 채 연구용역까지 중단되는 등 실질적 사업 추진이 안 돼 안타깝다”며 “더욱이 현재 도가 계획 중인 사업을 보면 물류센터에 공동주택을 들인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공동주택이 도가 계속 주장해온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공익가
(충남도민일보) 충남도내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비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해 벌써 20년간 무상급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25만여 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충남 급식비 단가는 전국 기준 중하위권밖에 안 된다”며 “성장기 학생들의 질 좋고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급식 단가를 현실화해 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조사된 전국 시도교육청 단가표(순위포함) 중 충남도내 급식 단가를 살펴보면 ▲유치원 2756원(10위) ▲초등학교 2949원(7위) ▲중학교 3575원(10위) ▲고등학교 3808원(9위) ▲특수학교 4001원(7위)이다. 이는 17개 광역 기준 중하위권에 해당한다. 특히 구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충남도민일보) 정병인 충남도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느린학습자’로 일컬어지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 이상에서 85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지능(85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나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의원은 “경계선 지능은 단순히 지능이 낮은 것 외에 학습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사회성 결여 등을 동반한다”며 “일반학습과정에 적응이 어렵고, 학교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교육, 일자리, 복지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도 충남도내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경계선 지능인 의심 학생수는 1247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1.08%에 해당되며고, 충남 43개 아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20일 제34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에 고령자 가구의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충남은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기며, 초고속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며 “충청남도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2040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36.37%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이기에 안전취약계층인 고령자의 화재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달 16일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한 분이 탈출하지 못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령자 화재 예방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IoT 화재알림시스템 보급’, ‘유케어시스템 운영 지원’ 등에 도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 비용에 비해 예방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사업이 화재 발생 이후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순천 국가정원과 전남도립미술관을 찾아 벤치마킹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충남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과 충남도립미술관 건축 추진 계획에 앞서 사전 벤치마킹을 위해 마련됐다. 건소위 위원들은 순천 국가정원에 들러 관계자들과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순천 국가정원이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가 될 수 있었던 과정을 들었다. 또 오천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 국가정원뱃길을 돌아보며 충남의 가로림만 국가정원, 내포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계획 추진 시 접목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전남 광양에 있는 전남도립미술관을 방문해 미술관의 운영현황과 추진사항을 설명들었다. 특히 충남도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국비 68억 원, 도비 1101억 원 규모의 미술관 신규사업을 계획 중이어서, 위원들은 더욱 꼼꼼히 둘러보고 질문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건소위 위원들은 “이번 방문은 전남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며 “특히 현재 충남도 역시 내포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과 충남도립미술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니 도와 접목해
(충남=충남도민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충남도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제6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19개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임원 선임 건과 대정부 건의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채택된 주요 안건은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전원위원회 제도 신설 건의안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운영 건의안 등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회장에 선출된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협의회장으로서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되어 그 역할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 지방의 생존과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협치를 강화해 각 시도의회 전체의 위상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제18대 후반기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는 18일 추석을 앞두고 아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풍성한 추석 명절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했다. 이날 김희영 의장과 이기애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다정마을요양원(도고면) △아산설화요양원(송악면) △그레이스빌(배방읍) △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탕정면) △메종드로제(영인면)를 차례로 방문하여 쌀, 휴지, 세탁세제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희영 의장은 “행복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과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핌으로써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아산시의회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산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과 조례안, 동의안을 심의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와 관련 “지난 8일 산업경제실에 자료 요구한 사항의 답변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회의를 마치지 못하고 다른 날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까지 한 상황에서, 일부 출연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가 늦어 일주일이나 지나 자료가 제출됐다는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료 협조도 잘되지 않는 기관에 도비를 출연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질책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수소에너지 특구 사업은 10년 장기프로젝트로, 현재까지 50%가 지난 시점인데 매년 투입 금액이 74억 원”이라며 “전라북도와 R&D 사업 실증을 통해 인력과 장기적인 부분에 단계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차 전환 중 ‘블루수소’, ‘그린수소’에 있어 중국이 세력을 펼치고 있어, R&D에 더욱 집중하여 기술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세수 확보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기에 민간에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에 대한 시정을 강화하고 지원은 확대하여 여성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4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 구체적인 시정사항 이행계획 제출을 명문화했으며,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도지사가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토록 했으며, 여성고용 우수기업·가족친화기업·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여성기업지원 조례가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을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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